국회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앞두고 터진 대리수술 의혹...내부 아닌 출입구에 설치 절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또 다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6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번엔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국회 공청회는 수술실 CCTV법 관련 쟁점사항이 결정될 주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원칙적 설치 반대를,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어느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등 새로운 복병될 수도 현재 여당 측 강병원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출입구 등 수술실 외부에 국한해 CCTV를 설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즉 어느 정도 절충안은 마련된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붉어진 병원 직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 2021.05.25

의협, 대검찰청에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등 관련자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기관 관계자와 의료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표원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도 요청키로 의결했다. 앞서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누차 밝혔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 2021.05.24

야당 "1차 접종률 7%대, 세계 최하위 성적표" VS 여당 "백신 접종 속도 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당 의원들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해 세계 최하위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측은 교차접종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백신 인센티브도 확대되는 만큼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외 5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역 정책과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 신랄히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새로운 코로나19 대책으로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지원 방식을 조속히 도입해야 하며 전국민 백신 접종 계획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며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회담 내용엔 상반기에 필요한 추가 백신 물량 확보 등이 들어있지 않고 국내 외탁생산 시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지 2021.05.24

대전협, 전공의 병원별 노조·차기회장제 등 회칙 개정 '무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병원별 노조 설립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차기 회장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노조 설립 안건은 병원별로 노조 설립과 관련해 필요성이 상이해 설립 추진 원동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고 차기 회장제도 등 회칙개정안도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대전협은 22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과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의안건으로 올라온 병원별 노조 설립안은 한재민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1월 임시총회에서 박지현 전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조가 이미 존재하고 노조 복수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부결됐다. 이날 정총에서 다수 대의원들은 노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개별 병원마다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선 병원별로 필요성과 니즈(Needs)가 상이하고 원동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 때문에 병 2021.05.24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PA는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정당한 수련기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진료보조인력(PA) 도입 문제에 직접적 당사자인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서전협)가 이번 PA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전협은 PA에 대해 무면허진료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라고 칭하며 임상간호사 도입이 사실상 불법이며 이로 인해 전공의 수련이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전협 백창현 회장은 21일 본지를 통해 "대학병원에서 진료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전공의를 배제하고 무면허진료보조인력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규정해 제도화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행위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의학적 개입"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수련을 통해 전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회장은 "현재 무면허진료보조 인력의 행위로 인해 전공의의 정당한 수련 교육 기회가 침해당하고 있 2021.05.24

'2021년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2021년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춘계 학술대회'가 대학병원회 주관으로 오는 6월18일 오후 12시30분부터 서초평화빌딩 겨자씨키움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으로 '애프터 코로나(이하 AC), 병원행정의 컨버젼스(융복합) 필요성'을 주제로 3세션에 걸쳐 10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전달체계',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이 'AC 시대, 스마트 보건 의료 정책', 이동규 대한병원관리자협회 IT위원장이 '병원행정IT의 현주소와 미래' 등에 대한 정책들을 리뷰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수 힐세이지컨설팅 대표가 'AC시대, 병원 경영 환경 전망'에 대해 강연하며 김혜진 일산차병원 행정부장과 김영진 시화병원 QI실장이 각 소속병원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신규 개원 대학병원 벤치마킹'으로 최근 개원했으나 코로나19로 벤치마킹이 2021.05.23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의협 “강경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1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런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2021.05.23

"입원실 등 환기시설 설치 뿐 아니라 관리감독 규정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 대한 환기시설 관리 강화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관련 감염 예방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의료기관 환기시설의 필요성도 덩달아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령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따라 의료기관은 입원실, 탕전실과 급식시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기시설 설치의무 이외에 환기횟수나 정기점검 등 환기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 2021.05.23

공익 실현 가치 없는데 굳이?…"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요양기관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단체들이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총 5개 단체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개정안이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보험사가 내부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와 이윤 증대를 이룰 수 있어 공익적 실현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돼 있다. 법률 2021.05.22

3차 건강검진 종합계획에 쏟아진 지적…건강정보 노출 제한·사후관리 강화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검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아동과 청소년 등 지금까지 건강검진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을 포함해 상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래그램을 개편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건강검진 마이데이터나 기타 사후 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10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를 추진,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수검자 최우선 건강검진 구현 ▲건강검진 사회적 기능 강화 ▲근거 기반 건강검진제도 내실화 ▲검진기관 질 향상 지원 강화 ▲건강정보 연계 및 활용도 제고 ▲국가건강검진 거버넌스 정비 등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37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