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병상 회전율 제고 위해 손실보상 차등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환자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초기에 사용병상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부 보상을 축소하게 된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이며,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2021.12.17

국립대학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200여개 추가 확보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협회는 16일 국립대병원장 긴급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확보된 병상 외에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자발적인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국립대병원(총 10개)은 전체 허가병상 1만5672개 중 총 1021개의 코로나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립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은 470여 개로, 전체 대비 50%에 달하는 중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회의결과, 국립대병원장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위중증 환자의 급속한 증가세를 지켜 볼 때,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확보된 병상만으로는 환자 치료에 곧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현재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병상에 더해 자발적으로 중증환자 치료병상 200여 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고, 국립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통해 2021.12.17

재택치료 약 어떻게 전달하나…지역약사회 아닌 대부분 배달 업체에서 배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재택치료 확대 기조에 맞춰 지역약사회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배달 시스템을 강조했지만 막상 실상은 그렇지 않고 배송업체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가 코로나19 기본 치료방법으로 변경되면서 재택 환자의 약 배송을 지역약사회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직접 보건소 직원들을 활용해 약을 전달했던 방식이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화 등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보건소 중심에서 약사회 중심 체계로 배송 서비스를 전환해 닥터나우 등 약 배송 서비스 업체의 개입을 막고 부득이하게 약 배송이 이뤄져야 한다면 지역 거점약국이 서비스를 이끌어가겠다는 약사회의 의도도 반영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국 최대 200여 곳의 거점약국이 지정되고 약사나 약국 직원이 약을 재택 환자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여력이 안 된다면 지역약사회에서 약사를 지정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약을 전달 2021.12.17

의협 찾은 윤석열 후보, 정부 방역 체계 신랄 비판…"과학 방역 전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신랄히 비판했다. 이날 윤 후보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의료계 현장 고충을 듣고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했다. 윤석열 후보는 16일 오후 2시 의협 용산회관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후보는 기조발언을 통해 "의료체계가 확보됐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코로나19 전담 병상과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며 "추가 접종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고령층의 돌파 감염이 발생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자영업자의 생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무너진 2021.12.16

위드코로나 이후 국내 피해 규모 최대 1000만명…감소 전략+분산 전략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치료센터와 재택 치료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혹은 재택치료 과정에서 항체치료제 투여를 활성화해 입원율과 중증화율을 대폭 줄이자는 취지다. 또한 지금까지 성공적인 한국의 방역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단계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측은 15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단계적 일상회복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훈 교수 “향후 1000만 명 가까이 피해 예상…점진적 완화 필요” 이날 토론회의 최대 이슈는 무엇보다 나날이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위드코로나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태론 위드코로나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과 의료 시스템상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가천의대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달한 국 2021.12.16

의협, 오송 부지매입 예산확보 적극 행보…19일 임총열어 특별회계 신설안건 의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의협은 19일 오후2시 임시대의원총회를 더케이호텔 3층에서 개최하고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건’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오송부지 매입 논의는 지난 39대 집행부 때부터 계속 돼 왔다. 의협은 지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오송회관 건립을 위한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부지 매입을 의결하고 이후, 전임 집행부에서 노력했으나 예산 확보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41대 집행부는 지난 7월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4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해 오송부지의 활용과 소요비용 충당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오송부지 매입에 필요한 약 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후, 1차 중도금으로 납부할 금액에 대해 약 5억 9000만원 상당의 공정위 과징금 과오납 환급금을 회계 전용하고 나머지 2021.12.15

정부,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추진…외래진료센터 13→21개소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를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도 현재 13개에서 21개소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설치 협의가 완료돼 운영이 예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은 21개소이며 설치 협의 중인 기관도 29개소다. 아울러,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실시 중으로,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14일 기준으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18명,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들에게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중대본은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적시에 2021.12.15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당장 격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는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의료역량이 한계에 도달하고 앞으로 추후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하며 연말연시 모임이 방역체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학회는 특히 백신 추가 접종과 청소년 백신 접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학회는 "현재 델타형을 거쳐 오미크론형 변이까지 확인됐고 이런 변이 발생이 백신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추가 접종(부스터샷)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효과를 유지하고 변이형에 대한 면역을 갖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회는 "청소년 미접종자들의 중증질환 비율이 접종자들보다 훨씬 높아 입원율이 10배 이상 증가한다. 미국에선 5-11세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심근염 비율이 더 낮다는 2021.12.15

'간호사 시위' 지적했더니 '의사파업' 재비판…간호법 두고 의협-간협 날선 신경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간호협회의 릴레이 시위를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의료계는 간협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지만 간호계는 오히려 지난해 의사파업을 언급하며 의협에 대해 기득권 옹호를 위한 안하무인식 권력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경전의 시작은 의료계가 끊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간협 시위에 대해 "매우 유감" 이라며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의료인의 본분과 사명에 매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돼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국에,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이 특정직역의 숙원사업 2021.12.14

의·한 협진 시범사업, 일방 의과 협진 의뢰만 98%…“효과 없는 사업 철폐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가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4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2월 종료 예정인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해 내년 4월부터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은 1차에서 5억, 2차에서 22억, 3차에서 53억의 세금이 쓰였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 연장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계의 야합에 따른 정부의 정치적 결정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봤다. 그 이유는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없을 뿐더러, 협진 의뢰 방향도 한쪽으로 심하게 편향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주된 치료만 급여를 인정함으로 인해 환자부담을 증가시키고 협진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 높은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