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왜 나한테 미친 여자 발언했나"…임현택 회장 "표현의 자유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때 아닌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관련한 '막말 복수전'으로 번졌다. 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다. 강 의원은 임 회장에게 이날 청문회에서 "21대 국회 민주당 대변인을 할 때 저에게 '미친 여자'라고 하지 않았냐. 왜그랬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은 즉시 "당시 수면내시경을 위해 전신마취한 환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의사가 왜 평생 의사를 해야 하는지 논평을 냈다. 당시 의협의 징계는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비판했더니 임 회장이 '미친 여자'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다시 물었다.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임 회장은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해서 고발 당했고 '조규홍 장관의 말을 듣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2024.06.26

박주민 위원장 "2000명 증원 정당하다더니...두달만에 500명 줄여 1500명이 된 이유는 뭔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허를 찔렀다. '2000명 증원이 정당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놓고 어떻게 두 달만에 4분의 1을 줄일 수 있느냐'는 논리다. 특히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주장하던 3가지 연구 보고서 역시 박 위원장에 의해 '증원의 명확한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답변이 도출되면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번 청문회에서 단연 핵심으로 떠올랐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응답 사이에 직접 참여해 복지부 측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애초에 전공의들의 어느정도 이탈을 예상했나"라고 질의했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넉 달이 넘게 공백이 계속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슷한 질의에 앞선 오전 질의에선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2024.06.26

임현택 회장 청문회서 "현 사태 만든 건 의사들 아닌 박민수 차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26일 "현 (의료대란) 사태를 만든 것은 의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임현택 회장에게 "의사단체가 정부와 싸울 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도 있으니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질의했다.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멀쩡히 잘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이 자리에 있는 박민수 차관과 복지무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짧게 답했다. 남 의원은 박민수 차관에게도 "이번 사태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의구심이 든다"고 물었고 박 차관은 "관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재차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다. 현 사태가 코로나19도 아니고 4개월을 넘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에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와 소통할 시간이 있었지만 보고하지 않았 2024.06.26

김선민 의원 "의대증원이 이천공 때문?"…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날선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오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자료제출 요구 등을 지탄하는 목소리로 뜨거웠다. 특히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 것이 역술인 이천공 때문이냐'는 발언까지 나와 청문회 현장을 달궜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왜 하필 2000명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의 소문대로 이천공 때문인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는 왜 제출하지 않느냐. 법원을 믿으면서 국회를 못믿는 것인가. 오늘 많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2024.06.26

교육위 비공개 의대증원 현안질의, 무슨 얘기 있었나…교육부 '원론적 답변'만 반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공개로 진행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대증원 현안질의에서 교육부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교육부는 원론적 답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것 자체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에 교육부는 모두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샀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 뉴스에 "유보통합 업무보고 내용 중 엠바고가 포함되면서 교육부가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안질의 전체가 비공개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업무보고 때문에 현안질의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내키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날 가장 많은 의대증원 현안 질의는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안이 어떤 근거도 없다'는 내용의 비판이었다는 후문이다. 의대증원 정책 자체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시작된 2024.06.25

의정협상 열쇠 쥐고있는 '전공의들'..."2020년 원치 않은 협상 재발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이 넉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전공의들이 쥐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종용해도 '단일대오'를 강조하는가 하면, 잇따라 전공의 요구안보다 후퇴안을 주장한 대한의사협회를 저격해왔다. 특히 이번 주가 의료대란 사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공의 민심에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주는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의 분기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27일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집단 휴진도 예정돼 있다. 청문회와 집단 휴진 이슈는 모두 정부 측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야당 의원들에 의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등 문제와 더불어 의정갈등 장기화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는 더 이상 지금 2024.06.25

국회 교육위, 교육부 대상 의대증원 현안질의 비공개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현안질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의대증원과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 등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1차회의 당시 불참했던 여당 의원들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면서 의대증원 관련 여러 주요한 질문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곧 발표되는 유보통합안이 미리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안질의 자체를 비공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들 상호 인사와 교육부 간부 소개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평소엔 상임위 활동을 공개하는데 내일 유보통합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 공개된다"며 "이와 관련해 오늘 교육부가 사전에 교육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 보고내용으로 인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취재나 촬영을 하는 기자분들 2024.06.25

교수·의대생 경찰조사에 분개한 의협…윤석열 정부, 양아치 짓 멈춰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사와 의대생 대상 경찰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두고 24일 "윤석열 정부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경찰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수사 중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의사들을 악마화 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부가 급기야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울대병원 평교수들과 개원의 그리고 휴학 중인 의대생까지 경찰 조사하고 있다"며 "서울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 20일 복지부는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자고 했다. 이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면서 "그런데 또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 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 2024.06.24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 2.8배까지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 2.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 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 1145명에서 32만 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5%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 2024.06.24

'랜싯'에 한국 '의료대란' 알린 피츠버그의대 교수 "의대증원은 역방향 의료개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국내 의료대란 사태를 고발한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윤주흥(Jooheung Yoon) 교수가 한국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매듭을 만드는 '반대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총평이다. 윤 교수는 앞서 지난 14일 랜싯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이라는 제목의 기고 논문(Correspondence)을 게재했다. 기고문은 한국의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섰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등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윤주흥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에 살고 있어 현실 한국 의료에 직접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더욱 미국이나 해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