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바라본 '제주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정당성의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지난달 20일 내려지면서 판결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해당 사건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라는 점과 더불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허가조건도 생소했던 만큼 의료계와 더불어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녹지병원 개설과 관련해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본지에서 입수한 이번 사건 판결문을 통해 법률상 쟁점과 핵심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주장 이번 법정분쟁의 핵심은 원고인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의료기관 개설을 미룰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녹지그룹에서 주장한 첫 번째 쟁점은 녹지병원 개설허가 중 외국인에 대한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앞서 녹지그 2020.11.24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와 일차의료' 특별세션 개최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22일 대한가정의학회 40주년 기념 추계 연수강좌에서 '코로나19와 일차의료'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션은 방역전문가이자 가정의학과 의사인 이종구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 질병관리본부장)와 박상민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이종구 교수는 "코로나19에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의 우수한 대응 성적에는 정부와 의료진들의 기여가 크다. 대구·경북의 경우에서 보듯 한국의 일차의료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들도 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코로나19로 인해 의원을 방문하지 않는 환자, 특히 노인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문제 등 일차의료 의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상민 교수는 "필수 10개 진료영역 이상을 진료가능한 단골병원을 기능적 일차 2020.11.23

원외탕전실 1곳서 전국 1400개 한의원 첩약 짓는다?… "첩약 불법 제조 실태 파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원외탕전실의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첩약급여화 사업은 오히려 한약 부작용 등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23일 오후4시30분 의협임시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시작했다"며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의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고 한다"며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특위는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대한 문 2020.11.23

서울시, 내일부터 '1000만 시민 긴급 멈춤'선포…선제검사 강화 등 핀셋방역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가 24일부터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함께 '핀셋 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요양시설 등에서 2주 간격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가 이뤄지고 10인 이상 집회 금지, 버스와 지하철의 10시 이후 운행도 감축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 지난 한주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0%를 넘었고 감염경로 불문명 사례도 17.7%, 무증상자도 24%를 넘어섰다"며 "서울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핀셋 방역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10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노래방과 PC방, 학원 등에 인원 제한과 음식섭취 금지 등을 권고했다. 또한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1800곳과 음식점, 카페 등의 집중방역과 방역수칙 준수 2020.11.23

"PA간호사에 의료행위 지시하면 의사 면허 취소"…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방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를 직접 언급하며 PA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특히 최근 의료계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이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정 의원은 누 2020.11.23

코로나19 확상되는 겨울철, '수면무호흡증' 위험한 이유

코로나19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 감염자가 3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환자가 5500만명에 사망자도 130만명을 넘어섰다. 사망률을 높인 원인은 65세 이상, 만성 폐질환, 중증 천식, 수면무호흡증, 심각한 심혈관 질환, 체질량지수(BMI)가 40 이상인 중증 비만,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간 질환 등이다. CDC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환자의 사망률은 6~10.5% 이며, 건강한 환자의 경우 0.9% 였다. 코로나19가 겨울철에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핀란드 투르쿠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코로나19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중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만성 염증, 저산소 혈증, 산화 스트레스, 및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 (RAAS)이 안지오텐신-전환 효소 2 (ACE2 2020.11.20

"정부가 의정합의 정면 위반, 의협 범투위도 전방위 정부 압박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급여화 강행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의약한협의체 구성과 검증단 추진에 속도를 높여 정부를 좀 더 푸시(압박)할 필요가 있다.”(범투위 관계자) 최근 9.4의정합의 내용과 대치되는 정부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화 시업사업을 20일부터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19일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이날 비대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원격의료 확대를 사실상 결정했다. 예산안 의결이 무산되긴 했지만 여당은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예산 선반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정책들이 서서히 추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대정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 범투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 정부와의 대립이 좁혀지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좀 더 강경한 태도변화도 예고했다. 범투위 관계자는 2020.11.20

공공의대 예산안 논란 속 결국 의결 무산…"의정협의 거치지 않은 예산안 반영 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관련 예산안 의결이 결국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안에 편성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2억3000만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결을 주장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전최회의를 통해 2021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공의대 예산안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예정된 예산 의결도 모두 미뤄졌다. 민주당 측은 의정협의와 관련 법률 마련 이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예산 집행 부대조건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국회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의정협의체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에 관련 예산안이 의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은 채 의대정원확대나 공공의대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와 공무원들은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정권이 2020.11.19

복지부-의협 의정협의체 운영 위한 2차 실무협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효력중지 사전통보에 대한 개선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방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실무협의 또한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0.11.19

올해 한시적 전화처방 95만건...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원격의료’ 공식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기정 사실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대면 경제 일상화 차원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의료다. 이날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안전 등 우려사항 등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20억원)하고 재외국민 진료를 위해 비대면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