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요구조건 수용 어려워"…18일 집단휴진 강행 수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의사집단 휴진 재논의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안 수락을 사실상 거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협 발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의협 제안 수용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휴진 재논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18일 의협 차원의 전국 개원의와 봉직의 휴진은 사실상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일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의협 차원으로 전국 개원의와 개원의의 휴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오늘(16일) 발표된 의협 대정부 요구안은 강경한 내부 여론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협은 지난 13일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 2024.06.16

서울의대 비대위, 행정처분 취소·상설협의체 구성시 휴진 재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전공의들이 수련 받기 좋은환경이 되면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 관련 행정처분 취소와 더불어 향후 단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미봉책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상시 의정협의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면 서울의대 교수 집단 휴진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처분이 철회되면 순진하게 젊은의사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취소 혹은 철회가 되도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들도 있다"며 "이젠 취소만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우선 (이들이) 존중받고 신뢰받는 상황이 되면 다시 (복귀를) 생각해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어떤 이들은 빨리 필드(개원가)로 나가고 싶어서, 더 이상 염전노예로 일하고 싶 2024.06.14

이주영 의원 "간호사 업무, 기관내삽관술까지 확대?…현장 배제된 법들 참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4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관내삽관술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의 업무영역을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갈음하는 내용이다. 즉 간호사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인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삽관이나 포도당·기관지확장제 등 약물 투여로 확대하는 것이다. 관련해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는 기관내삽관술 시행 여부다. 기괍내삽관은 스스로 숨쉴 수 없는 환자에게 기도유지관이나 덮게 달린 마스크 모양 관을 꽂는데 이것은 시술 이후 사후 관리가 잘 안되면 호흡을 막을 수 있는 술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0년 대법원 판례에서 마취전문 간호사의 기관내삽관 등 시행은 불법임이 판시됐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의 고려 없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1급 2024.06.14

저수가·의사 형사처벌...'랜싯' 학술지에 실린 한국 의료 시스템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외 기고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윤주흥(Jooheung Yoon) 교수는 14일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이라는 제목의 기고 논문(Correspondence)을 게재했다. 공동저자로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와 동아의대 권인호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윤주흥 교수는 한국의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섰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등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기고에서 "한국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행정과 사법권을 행사해 구금 조사를 실시하고 사직을 유지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 2024.06.14

홍승봉 회장 "뇌전증병원들, 집단 휴진 불참…의사가 환자 겁주고 위험 빠뜨리면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홍승봉 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이 14일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단체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사가 환자를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다만 신경과 전문의들은 "홍승봉 회장이 신경과 전체를 전혀 대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홍 회장 발언들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홍승봉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사망률이 높아 휴진 없이 계속 진료해야 한다. 전국 대표적인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는 18일 단체 휴진에 불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회장은 "뇌전증은 치료를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은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 2024.06.14

[단독] 의협 휴진 철회 요구안, '원점재논의' 변함없어…다만 '대화 협의체' 만들어지면 휴진여부 재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다음주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협의 대정부 휴진 철회 요구안이 ▲의대증원 원점재논의와 ▲전공의 관련 각종 행정명령 취소, 두 가지로 압축될 예정이다. 앞서 13일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달라. 다만 집단휴진 사태 철회 요구안은 다시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이날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3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집단휴진 철회 대정부 요구사항은 ▲의대증원 원점재논의와 ▲전공의 관련 각종 행정명령 취소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다만 실질적으로 당장 정부가 원점재논의 등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취할 경우 '휴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정도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전향적인 입장변화는 정부와 의협의 일대일 협의체 구성 2024.06.13

단일 대화창구 만들어달라는 의협…휴진 철회 요구안은 아직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다음주 전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 전에 의협을 중심으로 한 단일 대화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만약 향후 대화창구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다면 휴진 철회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의대교수, 수련병원 등을 포함한 대정부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한다고 공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의료대란 상황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협을 배제하고 다른 단체들과만 논의한 태도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다만 의협은 정부의 입장변화에 대한 기준, 즉 '집단휴진을 철회할 수 있는 대정부 요구사항'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연석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집단휴진 사태 철회 요구안은 다시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화창구만 의협으로 단일화하면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전공의 2024.06.13

첫 복지위 회의서 쏟아진 '의사 집단휴진' 우려…갈등 해결 못한 '尹대통령 하야' 주장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첫 개회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로부터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특히 의료대란 사태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복지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 등에 불만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시작은 22대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끊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8일 집단 휴진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집단휴진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2024.06.13

전의교협도 긴급총회 통해 '18일 의협 집단휴진 적극 동참'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12일 오후 7시 긴급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의대 교수들은 18일 휴진과 더불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적인 외래진료 축소, 휴진 등은 각 대학과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전문가와 교육자로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며 "현 사태의 책임은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응급 및 중증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원장들도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료 조정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오는 17일과 27일 각각 서울의대, 연세의대 교수들이 2024.06.13

건보공단노조 "의료공백 사태에 8000억원 넘는 건보재정 쓴 정부…재정 투입 정당성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12일 "정부가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0일부터 매달 약 1800억 원 이상의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또한 5월 30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가로 1개월 분을 연장 의결해 6월 말까지 총 8003억 원의 보험 재정 투입이 확정된 상태다. 관련해 건보공단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 차원에서 일정 부분 건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번을 양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재정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혜택, 국민의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