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개시명령에 전국 전공의들, 수련병원 '사직서' 제출로 응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전국 수련병원 수련행정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자, 정부와 전공의들의 관계는 연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전공의들은 단체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현재까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인 병원은 40곳에 육박한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공유된 사직서 제출 예정 명단에 따르면 분당재생병원, 경희대병원, 인천성모병원, 고대병원, 분당차병원, 부천순천향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천안순천향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대전을지대병원, 계명대병원, 단국대병원, 상계백병원, 서울아산병원, 명지병원, 광명성애병원, 부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남성심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백병원, 전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중앙대병원, 순천향구미병원, 건양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울산대병원, 평촌성심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삼성창원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부천성모병 2020.08.27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부 강경책 철회하고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대화 나서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강경책을 철회하고 진정성있게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가 추진하는 4가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사흘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미 의대생들은 수업과 의사국가고시거부를 천명했으며 전공의와 전임의는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에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예고했고 의사국가고시거부 의대생의 원칙적 처리,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로 하는 등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의료계의 크나큰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공공 의료자원의 부족을 들어 인구감소의 2020.08.26

공정위, 의협회관 현지조사 실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밝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2차 파업을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의협이 의사 회원들을 선동해 휴업을 강요했다는 게 현지 조사의 이유다. 즉 파업 과정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 임시회관을 현장조사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1호와 1항3호 등은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의협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받게 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법원은 "의협이 휴업불참 의원에 대해 파업을 설득하고 전국적 규모로 규찰대를 조직해 휴 2020.08.26

서울의대 학생들 28일 동맹휴가서 제출 예정…“우리만큼은 원칙 지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학생회가 오는 28일 서울의대 학생들의 동맹휴학서를 학교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는 26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오늘(26일) 휴학신청서에 교수와 학장의 성명을 받았다"며 "28일 학교에 휴학신청서를 단체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참여율은 87%, 국가고시 거부 동참율은 93%에 달한다. 학생회는 "우리는 서울의대 학생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설령 모두가 원칙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만큼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회는 "그것이 서울의대생들이 앞으로도 가질 책임감이자 자부심"이라며 "학생회는 휴학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생 국시 2020.08.26

[의사 총파업] 조승현 회장 “의대생 국시거부 93%, 선동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이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과정에서 절대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대한의사협회 혹은 의대협 주도 아래 강요된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조승현 회장은 26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에서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비판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본인등판' 코너에 출현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회장은 의대생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체행동이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순전히 자유의지로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답했다. 조승현 회장은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등은 의대생 회원들이 의견을 내고 의대협에서 해당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가결됐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다"라며 "순전히 자유의사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나 개인의 자유가 묵살된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투표 결과가 리스트로 작성돼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블 2020.08.26

[의사 총파업]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병원 현지조사 시작…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강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맞춰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과 수련병원 현지조사 등이 시작됐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서 전달 위해 복지부 공무원 수련병원 방문 중‧현지조사 함 2020.08.26

[의사 총파업] 이철호 의장 "모든 의사 힘 모으면 정부가 대승적 결단 내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이 향후 투쟁 전망에 대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철호 의장은 26일 '함께하면 희망입니다' 2차 전국의사총파업 KMA TV 온라인 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철호 의장은 "투쟁은 이미 시작됐지만 물밑 대화는 지속돼야 할 것이다"라며 "합당하고 논리적 요구에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파업투쟁에 비해 여론이 좋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2000년 당시 뉴스 댓글을 보면 90% 정도가 의사를 욕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많은 국민들이 의사들을 지지하고 있다"며 "의협은 정치 집단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의협을 의료계 종주단체로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결자해지란 말은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란 소리다. 코로나19에 의료계가 매진하고 있을 때 의사들을 2020.08.26

[의사 총파업] 최대집 회장 "정부와 합의안 도출한 적 없다...정부 태도 바꾸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도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기한이 없는 3차 총파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최근 의정 대화 과정에서 정부 측 제안문이 의협과의 합의안인 것처럼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6일 '함께하면 희망입니다' 2차 전국의사총파업 KMA TV 온라인 중계를 통해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기한없는 3차 총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강력한 단체행동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정부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19일부터 크고 작은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이 있어왔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면 의협은 절대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 24일 의정 대화과정에서 정부 측이 제안한 안건이 의협과의 합의문인 2020.08.26

의대생들 "의료계 내 국시 거부 취소 움직임 보여, 의대 교수들 도움 절실"

의대생들이 2차 의사총파업을 시작하며 의대 교수와 학장들에게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은 25일 호소문을 통해 "현재 의대생들의 연대에는 교수들의 힘이 너무 간절하다"며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의대생 내부에서도 갈등이 싹트고 상처도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대생들의 국시 실기 취소 신청을 반려하고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협 대표들이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회장은 "일부 학장들이 학생과 교육과 시험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원하는 보호는 이런 방식이 아니다"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조율해 약관에도 없는 임의행정을 토대로, 취소 서류를 냈다고 하더라도 시험 보려면 볼 수 있게 설득하며 연대의 손에 하나씩 칼을 대는 것이 정말 보호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그는 "모두의 연대가 끊어지더라도 국시를 포기하고 휴 2020.08.26

[의사 총파업] 의협, 26일 총파업 시작하며 "국민들께 죄송…조속히 진료 복귀하고 싶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시작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오늘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러나 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날 때, 환자에게 보탬이 될 때 가장 행복하다. 진료실 문을 걸어잠근 채 거리로 향하고 싶은 의사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말 돌아가고 싶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저희가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진료실에서 다시 뵙는 날, 배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에도 아쉬움을 전했다. 애초에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