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95%, 의대 역량 감안하면 증원 후 의학교육 '불가'…부족한 교원 하늘에서 떨어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0% 이상 의대정원 증원 대상인 의과대학 30곳 의대 교수 96.4%가 '의대생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건물, 신설, 병원 등 종합적인 역량을 고려했을 때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의대 교수들도 95%에 달했다. 특히 의대정원이 2000명 증원되면 2035년이 되면 14조원 이상의 요양 급여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 의대교수 1065명 중 95% 현재 의대 역량 감안하면 의학교육 불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은 2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대교수 1065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증원 시 교육 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따라 '학교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78.7%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6.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94.9%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 2024.05.27

정부, '땜질식' 전공의 의료공백 대책 마련...의대 증원은 실패한 정책으로 남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공의 미복귀를 염두에 두고 의료대란 사태 장기화 준비에 들어갔다. 20일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정부 대책이 점차 과감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복귀가 사실상 묘연해지고 의대생 유급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전공의 안 돌아온다…정부 전공의 없는 뉴노멀 준비 27일 정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월 20일을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이때가 지나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지나게 돼 규정상 수련시간 부족으로 당장 내년도 전문의 취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20일 이후부턴 원칙적으로 복귀가 5월이나 12월이나 비슷한 셈이다. 정부는 그 이후에도 공식석상에서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 판 2024.05.27

의협, '대한민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30일 전국 동시 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오는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이번 촛불집회는 30일 전국단위로 동시에 이뤄진다. 우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30일 오후 9시에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외 강원과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도 권역별로 모여 촛불집회를 준비 중이다. 일부 30일 집회가 어려운 지역은 하루 전인 29일 등 일정 조율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갖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 모집인원은 의전원을 포함해 저년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다.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는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정보가 유출된 듯하다. 세부 사항은 2024.05.26

복지부, 전국 수련병원들에 24일부터 5일간 사직 전공의 대면 상담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수련병원들에 전국에 근무지 이탈 중인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국 수련병원들에 공문을 통해 근무지 이탈 중인 전공의들과 대면 상담을 진행해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도록 요청했다. 상담은 24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지며 원칙적으로 수련병원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각과 과장들이 대신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면 상담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종용하는 한편, 전공의 이탈 사태가 개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개별적으로 전공의 복귀 의사 등을 확인하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현재 전공의들의 경우 근무지 이탈에 따른 수련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 조속한 복귀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수련병원을 통해 개인별 상담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5월 20일을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20일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2024.05.24

2020년 전공의파업 주도했던 박지현 전 회장 "의사는 환자 곁 떠나지 말아야? 시대가 변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대증원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을 두고 '의사는 환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전 회장(고대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당시에 비해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그는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박 전 회장이 올해 전공의 사직 등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회장은 23일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인제의대 노혜린 교수 기조발표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노혜린 교수는 세계적으로 의사 집단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발표 이후 자유 질의응답 과정에서 3개월 간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박 주장도 이어졌다. 자신이 60년대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생활을 했다고 밝힌 2024.05.24

"한국 의료·의학교육 이미 공공재→정치재로 변질…집단행동 사례 더 늘어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의사 집단행동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보통 의료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국가에서 많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미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교육은 공공재에서 정치재로 변질된 상태라,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영국 NHS 같은 변화 추진했지만 버거웠던 국가에서 젊은의사 주도 집단행동 많아 인제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노혜린 교수는 23일 오후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70여개국 의사 집단행동 관련 연구논문들을 메타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노 교수는 1904년부터 최근까지 70여개국에서 발생한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 300건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 중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집단행동이 101건, 근무환경 개선이 69건, 정부정책 반대 36건 등 순이었다. 집단행동이 발생한 국가도 다양했다. 최근 우리나라처럼 정부정책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이 발생한 국가는 벨기에, 잉글랜드, 폴란드,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케냐, 짐바 2024.05.23

의협, 각 대학총장에게 호소…"올바른 의료제도 위해 의대증원 학칙 개정 막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각 의과대학별로 의대증원 학칙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23일 대학 총장들에게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며 학칙 개정을 막아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남겼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며 "대학 총장들에게 호소드린다. 총장들에겐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있다. 부디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추진해 온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전국 대학의 수많은 학생과 교수님께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폭정에 반대해 왔다"며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에 들어갔으며, 당연하게도 현재까지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2024.05.23

정부·병원계 외국의사 허용 한목소리..."의료공백 해소 가능하고 인건비도 절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장기화하는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외국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오자는 정책까지 발표한 가운데, 해당 정책이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병원계는 정부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병원계 의료공백 문제를 외국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국내 의사면허가 해외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데, 이 같은 제도에 착안해 해외 의사면허를 국내에서 허용해 단기적인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외국의사 면허를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이번 기회에 마련되면 의료인력의 유연한 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병원계와 정부의 견해다. 가령 아부다비,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는 한국과 의사면허 상호 인정 취지 협정을 통해 국내 의사면허가 해당 국가들에서 인정된다. 중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련 상호 협정은 없지만 중국 현지 병원 초청, 단기의료 2024.05.22

'채상병 특검법'으로 여야 갈등 격화...21대 국회서 간호법 사실상 폐기 수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추진력을 불태우던 간호법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통과가 어려워진 결정적 계기는 여야 지도부간 갈등 상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불만을 표하며 단체 퇴장했고 결국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행사되면서 총선 이후 재차 여야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초 5월 초까지만 해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유력했다. 최근 의료대란 사태 등을 겪으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위해 진료보조인력(PA)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안 추진의사가 강력했기 때 2024.05.22

경북도, 2026학년도 안동의대 100명·포스택의대 50명 신설 정원 공식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상북도가 21일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150명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안동 국립의대 신설 정원이 100명, 포스텍 의대 신설 정원이 50명이다. 경북도는 안동의대와 포스텍의대를 중심으로 지역의료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에 매진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의대는 경북도청 신도시 용지를 확보해 안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의대가 신설되면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대폭 높여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지역 5개 의대(동국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에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80% 이상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포스텍의대는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신설을 준비 중이다. 의사과학자 양성과 더불어 와가학융합연구센터를 갖출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공학과 의학이 접목된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