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정원 이슈 표심 계산 끝났나?…‘장기전 유도, 의료대란 우려는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때리기'로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자, 정부가 이번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장기전을 위한 포석을 놓은 상태다.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병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손이 부족한 곳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작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해 응급실과 중환자 진료 등 수가 인상에 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보완 지침도 마련했다. 한국리서치 등이 8일 밝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 대비 1%p 오른 39%로 2022년 6월 5주차(45%)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한국갤럽)론 '의대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높았고 '결단력과 추진력, 뚝심'이 9%로 그 뒤를 이었다. 의사 때리기 별개로 ‘의료공백’ 여론은 최소 2024.03.11

남은 전임의들 당직 '지옥'…14시간 밤새고 당직비 고작 '5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에 남아 있는 교수와 일부 전임의들의 업무 과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과다 업무와 낮은 당직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가 일부 의사들에게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당직비 등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병원 측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10일 의료계 제보에 따르면 원자력병원에 3월 1일부로 신규 임용된 전임의 A씨는 최근 3월 당직표를 받아들고 경악했다. 인원 공백으로 인해 A씨가 주 1회 이상 병원 주·야간 당직에 포함돼 있었고 야간 당직 이후 곧바로 주간근무에 들어가는 이른바 '연속근무' 일정도 많았기 때문이다. A씨는 "원래 전임의들은 거의 당직을 서지 않는다. 그러나 신규 전임의 임용 직후부터 당직표를 받고 당직 일정이 많이 잡혀있어 놀랐다"며 "야간당직의 경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14시간을 일하고 곧바로 주간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전임의와 교수 등 병원 2024.03.10

수련병원 파견되는 공보의·군의관, PA간호사 법적 책임 떠안는 '고기방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20개 수련병원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인데, 수련병원 의료진과 파견 공보의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 의견이 상당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하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겠다"며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확인한 결과, 전국에 배치된 공보의들이 전문과목별 파견병원까지 지정됐다.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 2024.03.08

최대집 전 의협 회장, 윤석열 대통령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실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 경찰청, 검찰 등을 총동원해 형사처벌,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실제로 강제 수사와 행정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 조치들은 그 자체로 국민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들로 공무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일종인 간호사에게 의사들의 면허에 의해서만 실행 가능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보위해야 할 대통령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2024.03.08

간협, 간호법 재추진..."기존 의료법은 의사 기득권만 강화, 결국 의료대란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사 처우개선을 언급하고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자,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탈한 전공의의 빈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제도화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업무확대도 추진한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탁 회장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불구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좌초됐다"며 "간협은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 2024.03.08

[단독] 서울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여부 11일 긴급총회서 결정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11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8일 서울의대 교수들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교수 집단행동 등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기 위한 긴급총회를 연다. 소위 '강경파'로 불리는 방재승 신임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첫 행보다. 이번 긴급총회는 집단행동을 포함한 교수 대응 방안에 대한 서울의대 전체 교수들 의견을 정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소속 전체 교수들 의견이 취합되는 만큼,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CJ홀, 분당서울대병원은 소강당, 보라매병원은 행복관 2층 회의실에서 각각 오후 5시에 전체 교수들의 의견이 모일 예정이다. 비대위는 긴급총회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한 교수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설문조사엔 향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교수들의 집단행동 등 대응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 2024.03.08

병무청·문체부·공정위 등 부처 총동원 '의대 증원 정책' SNS홍보 '눈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이외 정부 산하 대다수 부처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투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과 전혀 업무 연관성이 없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까지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문체부는 상품까지 내걸고 '의사는 환자 곁에 남아달라'는 취지의 공익캠페인까지 진행 중이다. "소관기관도 아닌 병무청이 왜 이런 SNS 글을 올립니까"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4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의대 정원, 왜 2000명 확대해야 하냐구요? 알려드릴게요'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게시글은 7일 기준 68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병무청이 군의관 정원 확대도 아니고 의대정원 문제를 왜 설명하느냐', '병무청이 여기서 왜 나오느냐' 등의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주 전 경북도당 부위원장도 해당 게시글을 리트윗하며 "소관기관도 아닌 2024.03.08

의협 비대위 "커뮤니티 문건은 명백한 허위문서…형사 고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문건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저녁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다. 해당 문건은 의협이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시글은 이후 폭발적인 조회수와 댓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옮겨지고 SNS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 국민들에게 노출됐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해당 게시자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자신의 문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해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이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의협회장 직인도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라며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 2024.03.08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의대생 타운홀미팅 취소…의대생들 학장 만남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이 오늘(8일) 의과대학 학생들과 집단휴학 등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위해 타운홀미팅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만남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학장은 이날 서울대 유홍림 총장과 부총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오전 중으로 타운홀미팅을 열어 의대생들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팅은 의대생들이 참석을 거부하기로 결의하면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학장이 서울의대 정원을 10% 늘리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인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지난 4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간담회에서 김정은 학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앞서 김 학장은 7일 서울의대 교수들에게 보낸 공지 메일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는 대신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고 국민 건강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교수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경계했다. 타운홀 미팅은 비공식적 2024.03.08

건국대병원 교수 96% “집단행동 필요…외래 진료일정 축소·겸직해제 등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국대병원 교수 중 96%가 집단행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집단행동과 관련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6~7일 이틀간 건대병원 보직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결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와 형사처벌이 시작될 경우 교수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외래 진료일정 축소와 겸직해제 등 방법이 가장 많았고 사직서 제출이나 외래폐쇄 등 방법도 상당 수를 차지했다. 비대위는 집단행동 시기와 방법 등은 향후 재차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에게 졸속 진행되는 의대정원 확대의 폐해와 부조리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같이 할 예정"이라며 "교수진은 중증, 응급환자 곁을 최대한 지킬 것이지만, PA 업무 범위 확대, 재정지원 등 정부가 계속해서 발표하는 방안으로는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절대로 메울 수 없다"고 전했다.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