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에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전공의·의대생과 힘 하나로 응집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게 될 비대위원장에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됐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9일 오후 8시 긴급 온라인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사퇴한 기존 의협 집행부를 대신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결정했다. 의료계에선 사실 비대위원장 후보로 주수호, 박인숙, 박명하, 임현택 예비 후보 등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는 인물들이 가장 먼저 거론됐다. 이들은 전날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에게 비대위원장 후보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운영위 회의 결과, 예비 후보들이 아닌 김택우 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낙점됐다. 특정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차기 선거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분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써 김 회장은 향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따른 대정부 투쟁을 선봉에서 이끌게 됐다. 김택우 회장은 선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빠른 시 2024.02.09

의협 비대위원장 오늘 선출…차기 회장 선거 예비후보들+김택우 회장 '물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오늘(9일)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의원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반대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일 의협 임시대위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운영위에 위임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들은 우선 차기 의협 회장 예비 후보들이다. 현재까지 주수호, 박인숙, 박명하, 임현택 예비 후보가 비대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역시 비대위원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다. 김택우 회장은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 후보는 아니지만 운영위가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장은 차기 회장 예비후보가 다수인 만큼 애초 공동체제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론 단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으로 비대위원장이 선출될 경우 내부 의견 단합이 어 2024.02.09

의협 추무진 전 회장·김윤 교수 속한 더보연 "의대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전 회장과 서울의대 김윤 교수 등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더좋은보건의료연대(더보연)'가 8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환영했다. 그동안 더보연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더보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보연은 의과대학 증원을 지지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 확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보연은 "1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원 확대 이후 배출되는 의사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목전에 와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확충 방안 또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보연은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 문제를 포괄하여 의대 정원 문제를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 2024.02.08

[단독] 정부,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명령서 전달…"파업하면 1년 면허정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공의가 근무하는 수련병원들 이외 개원가에도 파업 등 집단행동 금지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된 6일부터 순차적으로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등 개원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서'를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나 휴진 등에 참여할 경우 해당 행위가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금지명령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밝힌 처분 근거는 의료법 제59조1항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 2024.02.08

"전공의 파업해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처벌 가능성 적어…사직서 제출도 업무방해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파업에 대한 강경한 법적조치 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전공의들이 면허취소 등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법률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전공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법적 처벌 이전에 결국 고발취하 조치했다. 복지부 "국민 건강 피해 없도록 법적 조치로 대응"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 등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2024.02.08

의협회장 선거 연기 없었던 걸로…예비 후보들 "누가 비대위원장 돼도 투쟁 돕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연기 안건이 표결없이 마무리 됐다. 해당 안건을 상정했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안건 철회를 원했기 때문이다. 7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3번 의협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 안건 철회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139명 중 철회 찬성이 64표로 안건 철회는 부결됐다. 다만 대의원회는 해당 안건이 대의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안건 의결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대의원회 박상준 부의장은 이날 임총에서 안건 철회 이유에 대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안건이 상정됐으나 정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상 임총에서 의결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예비 후보들과 간담회 과정에서도 예비 후보들도 정관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이 문제로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이 무제가 자칫 비대위원회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는 악재가 될 수 있어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장도 "임총에서 오늘 의 2024.02.07

박성민 의장 "비대위 설치는 강력한 투쟁의 출발…정부 오만과 독선 막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7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강력한 투쟁의 출발점이다.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의협 2024년도 긴급임시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장이 사퇴했다. 끓어오르는 참담함에 치욕스럽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땀흘리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의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핍박받는 나라가 어디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박 의장은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된 것이 의사가 만든 재앙인가. 어린아이가 진료실 전전하는 사회가 의사가 만든 것인가"라며 "의사면허는 의료인들이 청춘을 갈아서 부여 받은 면허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와 의료는 철저히 무시하고 한순간에 65% 넘는 의사를 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긴급하게 모여 의사의 미래에 대해 긴급한 결정 내려야 한다. 의료 역사에 가장 강력한 비대위 구성하고 회원 모 2024.02.07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2000명 발표를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총선을 앞두고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설 명절 밥상에 올려 이슈전환을 시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이라며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을 몇 천명 늘릴 것이냐에만 몰두했던 정부는 결국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하지 않은 채, 경매하듯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부실의대와 의학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우리는 부실의대로 상징되는 서남의대 폐교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로 가방끈이 더욱 길어진 채 면허를 딴 의사들이 2024.02.07

병원장협의회, 의대정원 확대 통렬히 비판…"의사들이 사회 바로잡는 길라잡이 역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장협의회가 7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항해 '의사들이 사회를 바로잡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도 내놨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괴상한 논리에 휘둘렸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며 "의사가 부족해 지역의료 격차가 발생한다거나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월 야당대표가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치 지난 정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정의와 대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자행된 폭거로 2024.02.07

일부 찬성 입장 내던 병협도 2000명 확대는 '의외'…의학교육 질 저하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6일 의료계 내부 의견을 종합하면, 확대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게 대다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확대 규모론 당장 의학교육의 질은 절대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일부 증원은 어쩔 수 없다고 조용히 의대정원 찬성 편을 섰던 대한병원협회도 2000명 증원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 발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상보다 증원 폭이 엄청나게 크다. 그동안 네자릿수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했지만 1000명 선에서 고려했지, 2000명까진 예상하지 못했다. 굉장히 의외"라고 전했다. 학계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찬수 이사장은 증원 규모에 대해 "기가 찬다"고 했다.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KAMC는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꾸준히 논의해왔다. 이들은 의학계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