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 우려에 건보공단 설명회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사전 등록신청한 166개 업체와 4차례 열렸다. 설명회 취지는 사전협의, 협상일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협상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공급중단 예외 사유를 제시해 제약사에 책임과 의무만 부여한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제약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련됐다. 건보공단 박종형 제네릭협상관리 부장은 "사전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약사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협상은 기간이 짧은 만큼 압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업계가 제안했던 공급중단 예외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제약사가 건의한 일부 내용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준계약서 2020.10.16

주춤하는 NOAC 오리지널 시장에 국내 제네릭 출시 위한 생동 임상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NOAC·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의 재심사 기간(PMS)이 만료 또는 만료 예정인 가운데, 잇따라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를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하나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원픽사반정5밀리그램(성분명 아픽사반·Apixaban 5mg)과 대조약인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 5밀리그램(아픽사반)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허가받았다. 유영제약 역시 지난 7월 유픽스정5밀리그램(아픽사반)과 엘리퀴스정5밀리그램(아픽사반)의 생물학적 동등성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허가받았다. 이들 임상의 대상질환명(적응증)은 고관절 또는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재발 위험 감소 등이며, 임상 2020.10.16

"5년간 신약·의료기술 R&D 2조 투입했는데, 성공률 6%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신약과 의료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 5년간 2조원 가까이 이뤄졌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상용화 등 성공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진흥원이 신약, 의료기술 등 중개임상 중심으로 R&D를 지원하며, 그 비용만 5년에 2조원에 육박한다"면서 "반면 연구결과물 중 상업화는 204건으로, 이마저도 중복을 제외하면 94개에 그친다. 성공률이 6%인 셈"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비슷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7.7배 높다"면서 "진흥원의 경우 원천기술, 기초연구 등이 아닌 중개임상으로 성공률이 더 높게 잡혀야 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권덕철 진흥원장은 "산업부는 목표를 가지고 상업화하는 단계의 연구가 몰려있으나, 진흥원과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는 기초와 상업의 중간단계 2020.10.15

"비대면의료 '한국판 뉴딜'로 포장해 지원하기 전, 의료기기 국산화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원격의료 등 비대면의료를 '한국판 뉴딜'로 포장해 대기업을 밀어주기보다는, 일단 필수의료기기를 국산화, 고도화하는 것에 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헌신적인 보건의료인 노력과 국민들의 희생, 그리고 정부 노력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감시 기능을 통해 빠르게 동선을 파악했고 확진자 관리도 수월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하면서 의료디지털화를 선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올 겨울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판뉴딜'로 포장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 밀어주기를 하려고 한다"며 "그 전에 K-방역을 더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2020.10.15

"똑같은 태반제제...헌혈금지는 의료기관 주사시 1년·한의원 약침 7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같은 종류의 인체유래물이라도 병의원에서 주사로 맞으면 헌혈이 1년간 금지되지만, 한의원에서 약침으로 맞으면 7일간만 헌혈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5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불분명한 헌혈금지 기준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 등의 위험을 고려해 태반주사를 맞은 경우 1년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방에서 태반을 의미하는 자하거를 약침으로 주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맞은 사람은 헌혈이 7일간만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하거 역시 태반이라는 인테유래물질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다"면서 "수혈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하거 약침 역시 태반주사와 같은 방식으로 1년간 헌혈을 금지시켜야 하며, 이에 대해 헌혈자들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은 "그간 자하거라는 약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내부 지침을 마 2020.10.15

권칠승 의원, 해외의대·국내 의사면허 취득 문제 지적 위해 증인 출석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쉬운 의사면허 취득에 대한 논의를 위해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장과 위원들이 국감장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권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20년까지 229명의 외국의대 출신 의대생이 국시에 응시해 135명(58.9%)이 합격했다. 권 의원은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약 10%, 변리사 6%, 변호사 5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높다"며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 후 우 2020.10.15

정기현 원장 "공공의대 설립·의대정원 증원 모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료 배치 등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하다. 공공의료기관은 5%, 병상은 8.9% 정도에 그친다"면서 "어느 정도로 가야 공공의료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느냐"고 물었다. 정기현 원장은 "30% 정도가 적당하고, 적어도 20%는 충족해야 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그런데 15년전 참여정부와 비교했을 때 공공병상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감염병, 필수의료 등에 대비해 공공병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미 공공의료종합대책을 통해 지역격차 해소, 전국민 필수의료 강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대책 시행이 잠시 주춤한데, 원장이 2020.10.15

남원 공공의대 설립 선봉장 이용호 의원 "올해 국시 못 본다"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공공의대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해 의료인들이 단체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기회를 얻지 못해 국감장에서 기회 재부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선봉장에 서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적으로도 기회 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추후 국민 동의를 얻더라도 올해 의대생 국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국시원과 정부가 마치 국민 마음을 얻으면 의사국시 추가시험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가시험과 재시험의 차이를 제대로 아느냐"고 질타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이 재시험과 추가시험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국민 동의를 얻은 후 국시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의대생들 2020.10.15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파업 동참한 전공의, 평가 등 적절한 조치 시행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집단 휴진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NMC) 전공의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단체행동을 지적하면서, 처벌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지난 8월 의료계 진단휴진 사태 당시 NMC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에 나섰다. 실제 전체 NMC 전공의 92명 중 72명이 근무지 이탈, 진료 불참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NMC는 공공의료의 최후의 보루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자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상황에서 NMC 전공의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원장이 휴가를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공의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실제 남 의원은 지난 6월 코로나19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2020.10.15

김성주 의원 "의사국시, 단순 국민 감정 아닌 형평과 공정 가치"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의료인, 대학병원장 등이 의사국가고시 재시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5년간 의료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다시 한 번 재응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단순한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시험의 어려움을 거듭 밝혔다.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이 의사국시 재시험과 관련해 찬반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국시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생들도 국민이고, 당시 국시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서 "의정합의 이후 의대생들은 국시 응시 의사를 분명히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재시험 사례가 있다. 의약분업 당시 국시가 연기됐고, 의대생들을 구제했다"면서 "더욱이 이번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국시를 못본것은 정부가 코로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