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조배숙 “과잉진료·과잉검사 막아 건보 지출 다이어트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강도 높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고지원 20% 기준 준수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병상이 3배 더 많고,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과잉검사나 과잉진료가 많다”며 “건강보험 심사에 있어 아주 고강도 지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수가나 이런 부분에서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막고 심평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 정책은 건보재정을 쓰지 말고 국가 예산으로 써야 한다”며 “건보료의 20%를 국가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14% 정도밖에 안 된다. 수조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 장관은 2026.10.07
[2026 국감] 김태호 “병원 상속공제 제외, 지역의료 대 끊을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병원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의료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8월 4일 재경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업이 제외돼 현장에서 시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이 나오기까지 복지부 장관께서 재경부와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식으로 반영된 건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도 취지가 편법상속과 조세포탈을 막는 데 있는 만큼, 병원업 전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요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병원업이 기본적으로 병원이 존립하는 운영 준칙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에 맞게 하면 당연히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만 조건을 강화해서 못 지키면 처벌이나 추징할 2026.10.07
[2026 국감] 김윤 “비급여 가격관리·건보수가 원가 100% 보전 함께 가야…장관직 걸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관리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 100%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는 퇴출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장관이 직을 걸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가 일부 의료기관과 일부 진료과에 집중돼 있다며,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비급여 진료의 절반 이상이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의학적으로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진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와 비급여 진료 내역을 연결해보면 현재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퇴출돼야 할 기술이거나 근거가 2026.10.07
[2026 국감] 의대생 현역 입영 2년 새 11배…권칠승,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 급증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를 지적하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동의했다. 권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현역 입영이 2년 새 11배 증가했다”며 “공보의 편입 인원도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크게 줄었고, 특히 의과 공보의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 입영 인원은 2023년 249명에서 2024년 1324명, 2025년 2895명으로 늘었다. 2년 만에 약 11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공보의 편입 인원은 2023년 1114명에서 2025년 743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는 456명에서 250명으로 줄었고, 군의관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2026.10.07
[2026 국감] 한지아 “보건의료정보 유출은 불가역…공격형 사이버보안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 유전체 정보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가 해킹 위협의 고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내는 ‘공격형 사이버보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의 보안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보건안보와 관련된 인체정보, 유전체정보, 보건의료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 정보”라며 “AI 시대에는 해킹도 상시화,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공격형 사이버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격형 사이버보안은 AI 에이전트나 화이트해커 등이 실제 공격자처럼 시스템을 모의 침투해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보완하는 방식이다. 한 의원은 감사원과 일부 정부 부처가 이미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복지부 산하 기관에는 관련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2026.10.07
연세의대 김현철 교수, 서울시 건강총괄관 위촉…"근거 기반·지속가능 건강정책 펼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 의과대학 김현철 교수가 서울건강총괄관에 위촉됐다. 서울시는 6일 김현철 교수를 신임 서울건강총괄관에 위촉한다며 의학과 경제학을 아우르는 김 교수의 전문성과 국내외 정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건강정책을 발굴하고, 시정 전반에서 건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외부의 전문성과 시각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위촉하는 비상근 민간 전문가로 임기는 2년이다.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자문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마음건강과 사회적 고립 예방, 취약계층 건강복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선방안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임 건강총괄관인 김현철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이자 경제학자다. 연세대 경제학 석사와 서울대 보건학 석사를 거쳐 미국 컬럼 2026.10.07
에이아이트릭스, ‘미측정 정보’ 활용한 환자 악화 예측 AI 모델 연구 논문 게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에이아이트릭스(AITRICS)는 자사 연구진이 개발한 환자 악화 예측 AI 모델 ‘MADE(Masked-Attention-based timestamp-wise Data Embedding)’ 관련 연구 논문이 의료정보학 분야 국제 학술지 JAMIA에 게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논문의 제목은 ‘MADE: Leveraging Informative Missingness and Temporal Evaluation for EHR-Based Deterioration Prediction in General Wards’로, 전자의무기록(EHR)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미측정 정보를 활용해 일반병동 환자의 상태 악화를 연속적으로 예측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EHR 데이터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판단 등에 따라 측정되는 항목과 시점이 달라 불규칙하게 수집되는 특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기존 E 2026.10.07
딥노이드, 충북대병원 ‘딥뉴로’ 공급…권역책임의료기관 첫 도입
딥노이드(Deepnoid)가 뇌동맥류 진단 보조 AI 솔루션 ‘딥뉴로(DEEP:NEURO)’를 충북대학교병원에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보건복지부의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딥뉴로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약 800병상 규모의 충청북도 내 유일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최종치료책임기관이다. 이 병원은 충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을 운영하며 충북권 중증 및 응급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딥노이드는 앞서 같은 사업으로 대학병원 3곳에 생성형 AI 기반 흉부 X-ray 예비 소견서 생성 솔루션 'M4CXR'을 공급한 바 있다. 이번 공급으로 딥노이드의 공급 제품은 흉부 X-ray에서 뇌 MRA로, 대상 질환은 폐 질환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확대됐다. 딥뉴로는 뇌혈관 MRA 영상에서 뇌동맥류 의심 부위를 분석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기기다. 이 제품은 국내 뇌 2026.10.07
박유경 교수 "서울아산병원 소아 RRS에 들어온 AI…고위험 환아 조기 선별에 도움”
뷰노 소아 환자안전 글로벌 심포지엄 뷰노(VUNO)가 지난 9월 19일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소아 환자안전을 주제로 한 ‘Global Patient Safety Summit in Pediatrics’를 개최했다. ‘모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다음 도약(The Next Leap for Every Child’s Safety)’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2월 개최된 ‘Global Patient Safety Summit 2026’의 소아 분야 후속 행사다. 소아 환자의 중증 악화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시스템(RRS)과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중심으로 국내외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각국의 운영 경험과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캐나다 토론토대 크리스토퍼 파슈람(Christopher S. Parshuram) 교수, 미국 피츠버그대 크리스토퍼 호바트(Christopher Horvat) 교수, 호주 퀸즐랜드대 아담 어윈(Adam Irwin) 교 2026.10.07
엔도로보틱스, 로보페라 기술 ‘국가핵심기술’ 판정
유연 내시경 수술로봇 전문기업 엔도로보틱스가 자사 제품인 ROBOPERA(로보페라) 시스템 기술이 산업통상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NCT, National Core Technology)에 해당한다는 공식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엔도로보틱스의 로보페라 시스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중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제어 기술’ 항목으로 분류됐다. 입이나 항문 등 자연 개구부를 통해 내시경과 로봇 기구를 삽입해 위·대장 등 소화기 병변을 절개 없이 절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510(k) 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김병곤 엔도로보틱스 대표는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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