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 넘어 의료전달체계와 의사∙환자 불신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차기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넘어 의료전달체계 문제 해결과 의사 환자간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발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 ‘HIRA Reseach’에 실린 ‘의료계에서 바라는 차기 보건의료정책’이란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서 이사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초 목표하던 보장률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성과...희귀중증질환 등 소수환자위한 영역은 사각지대 서 이사는 “일반 보장률은 64%대에 머물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이미 2019년도에 81%를 초과했다”며 “2022년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마무리 반영되면 중증질환 보장률은 85%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본인부담률이 외래 30~60%, 입원 20%인 것을 2021.12.25

중소병원 14곳, 코로나에 1500병상 내놨다...국공립병원 4곳은 800병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천명을 기록하면서 중소병원과 공공병원들이 병상 비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병원계는 병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인력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로나19거점전담병원은 공공∙민간병원을 통틀어 총 32곳이다.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민간병원 중에서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인천 뉴성민병원, 검단탑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한림병원, 경기 평택박애병원, 용인강남병원, 다보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김포우리병원,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자인메디병원, 충북 베스티안병원, 대전웰니스병원 등 총 14곳은 전체 병상을 내놨다. 중수본 관계자는 “거점전담병원은 올해 10월 이전까지만해도 12곳이었는데 두 세달 사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점전담병원 2~3달 사이 두 배이상 늘어...중소병원협회 적극 협력 중소병원 대상 거점전담병원 지정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여전히 2021.12.24

강도태 전 복지부 차관,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낙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사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에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낙점됐다. 24일 국회와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인사추천위원회의를 열고 강 전 차관을 차기 이사장에 임명키로 했다. 강 차기 이사장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다. 지난해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시행 이후에는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에 올라 코로나19 방역 등에서 역할을 해왔다. 앞서 강 전 차관의 공단 이사장 내정설이 돌면서 건보공단 노조와 공공운수 노조 등은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복지부 출신 강 전 차관의 임명은 ‘낙하산 인사’로 복지부에 대한 공단의 종속을 강화시킬 수 있단 이유였다. 인사 절차에 문제가 있단 지적도 있었다.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과거 강 전 차관의 직속 하급자 2021.12.24

김용익 이사장 "보장성 강화 소기 성과...적정수가·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퇴임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임기중 목표였던 보장성 강화와 1단계부과체계 개편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 국고확보 등에 대해선 미완으로 남겨두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퇴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취임 당시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보장성 강화, 소위 문재인케어와 1단계부과체계 개편의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의미를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인 1989년의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에 뒀다”며 “중증질환보장률은 80% 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7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4년간 3900만명의 국민의 2021.12.23

다른 학회들은 반대하는데…응급의학회 ‘전문의 시험’ 면제·간소화 전격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장들의 전문의 시험 면제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는 전문의 시험 면제를 대한의학회에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22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학회 자체적으로 전문의 시험 전형을 바꿔서 내년 1~2월에 전공의들이 진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허 이사장은 시험 대신 학회 내부적으로 별도 심사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전형 방식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대한의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한내과학회에선 복지부의 전문의 시험 면제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1.12.22

재차 등장한 '전문의 시험' 면제 주장...학회·대전협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장들이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전공의들에 대한 전문의 시험 면제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위중증환자 급증으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내놓은 제안인데 정작 관련 학회와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의 시험 면제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민건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장들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국민의힘)과 간담회에서 코로나 중환자 진료 전공의들에 대한 전문의 시험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및 면제를 건의했다. 김 병원장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내과·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전공의들은 전문의시험 준비 때문에 환자 치료에 투입이 어렵다”며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전문과 전공의들에게 전문의시험에 이점을 주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2021.12.22

1차의료∙경증질환 중심 비대면 진료 가능성...의료진 참여 '경제적 유인책'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의약계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이상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전용기 의원과 한국원격의료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공동주최로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진료의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도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 건강증진이 돼야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1차의료기관에서 경증∙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의료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료계∙산업계의 의견이 일치했다. 환자 편의성∙미래의학 대비 위해 필요...가치기반 지불체계 도입 주장도 발제자로 나선 한국원격의료학회 백남종 학술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장)은 그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가 거셌던 것은 산업적 측면이 2021.12.21

물꼬 트인 원격의료...국민, 비대면진료 66%∙약 배송 72%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원격의료 산업계의 의견 공론화와 국내 원격의료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7월 출범했으며, 원격의료 관련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가랑(66.1%)이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33.9%)이란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68.4%에 달했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병원방문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82.5%)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병원 내에서 새로운 질병 감염 위험 축소(51.4%) ▲환자의 병원 접근성 증가(49.6%) ▲아이 및 2021.12.21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CPN(임상전담간호사) 제도 예의주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임상전담간호사(CPN) 제도 운영이 전공의 수련에 위해가 되지 않는지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제 그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CPN운영위원회에서 즉각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서전협) 이준희 회장(내과 2년차)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CPN 제도 운영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공의 수련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 PA의 명칭을 CPN으로 변경하고,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PA 제도화에 나섰다. 대학병원들이 암암리에 운영하던 PA를 양성화 하려는 시도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반발했고, 당시 서전협 백창현 회장도 수련 교육 기회 침해를 우려하며 병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CPN운영위원회에 서전협 대표도 참여토록 했다. 전공의들의 운영위 참여를 통해 내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단 취지였다. 실제 이 회장은 지금까지 두 차례 위원 2021.12.21

문 대통령 "국립대병원 중환자 집중·수도권 공공병원 전담병원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중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을 대상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진과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해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지난 1년간 코로나 진료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엔 충분치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에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은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주길 바란다”며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