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케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였다. 문케어는 이번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정책 성과다. 지난 8월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문재인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까지 열었을 정도다. 하지만 국감 현장에서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를 “혜택을 받는 사람 수에 집중한 포퓰리즘 매표행위”라며 2021.10.21

여야 문케어로 또 충돌...야당 “뇌 MRI 검사건수 급증", 여당 "급여화 전엔 통계 없는데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갔다. 이번 국감 기간동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충돌했다. 고 의원은 문케어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오해를 사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있었던 문케어 성과보고대회에서 복지부는 문케어 추진에 따른 의료비 경감액이 9조2000억원, 수혜대상은 3700만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 문케어에 12조원이 투입됐는데 국민 의료비 9조원 경감을 성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이는 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잡힌 데다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손실항목이 제외되며 나온 수치”라며 “실제로 시점을 2017년 9월부터 2021년 5 2021.10.21

제33회 아산상 대상, 캄보디아 김우정 헤브론의료원장 수상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33회 아산상 대상에 캄보디아에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 15년간 현지 주민들의 질병 치료와 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한 헤브론의료원 김우정 의료원장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봉사상에는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노숙인들을 위해 인술을 실천하고 주거와 재활 지원을 통해 노숙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힘써 온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최영아 의사가 선정됐으며 사회봉사상에는 아프가니스탄 기아 해소를 위해 콩 재배와 가공산업 육성에 기여한 권순영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NEI, Nutrition & Education International)’ 대표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25일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홀에서 개최된다. 김우정 의료원장에게는 상금 3억원, 최영아 의사와 권순영 대표에게는 각각 상금 2억원이 수여된다.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15명(단체 포함)에게도 각각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2021.10.20

국정감사서 다시 도마 위 오른 '진주의료원' 폐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01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 문제가 20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진주의료원은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경선 후보가 폐업시킨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경남의료원 신규 설립 용역 보고서가 최종심의를 앞둔 것과 관련, 진주의료원의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신종플루 유행 당시 지역 거점공공병원으로서 모범적 역할을 했음에도 홍 지사가 정치적 이유로 강제 폐업시켰다"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경남 서부 주민들은 공공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번에 경남의료원 설립에 2086억원의 국민 혈세가 다시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유로 공공병원이 폐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병원 설립과 폐쇄에는 복지부 승인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당시에 문제가 돼 지방의료원법에 지방의료원 폐업시 2021.10.20

"안전성위원회 구성해 백신 부작용 보상기준 확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라 허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들이 지속 발표되고 있다”며 “주기적이고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해 의학한림원과 학회 전문가들로 안전성 위원회를 구성해 이상반응 신고자료에 대해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과성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해 신고자와 미신고자까지 포함해 적극적으로 보상과 지원에 나서겠다”며 “과학의 영역이라 검토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국감 기간 내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들은 어느 나라보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따랐는데 2021.10.20

"의정협의체 눈치 안 봐도 돼.. 공공의대 법안 연내 통과 힘써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울릉군 의료원에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고 연봉 3억원에 공고를 내도 아무도 안 온다고 한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빅5에서도 전공의의 절반도 못채우고 있고 올해도 전공의 지원이 3분의 1토막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립의전원, 공공의대를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반드시 공급토록 해달라”며 “그런 차원에서 의정협의체, 이런 건 눈치 안 봐도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으니 힘있게 추진해 올해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의정협의체 외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공공의대 필요성을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울릉 지역에 필수의료과가 없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 2021.10.20

심평원 고가약 '신포괄수가' 제외로 암환자들 약값 30만→600만원 '폭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 변경으로 암 환자들이 막대한 약값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수가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공지한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을 통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액 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은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이다. 이는 해당 약재와 치료재료들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는 비급여가 된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수가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표적 및 2021.10.20

의료기관 10곳 중 3곳 간호사 정원 미준수...중소병원 특히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법정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병원(30~99병상)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 2021.10.20

심사평가원, 국민평가패널 구성으로 소통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기 국민평가패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평가패널은 국민중심 평가를 위한 평가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 적정성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대표위원을 확대하고 평가전반으로 국민과 소통기회를 확장코자 구성됐다. 이번 제1기 국민평가패널은 소비자∙환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에서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적정성 평가 국민대표로 활동한다. 1차 회의에서는 국민평가패널 운영방향이 협의됐으며, 의료질 평가 및 적정성 평가 이해를 위한 강의, 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병원평가정보 서비스에 대한 의견 수렴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는 ▲적정성 평가대상 ▲적정성 평가 공개방법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향상 등 주제별 토론을 통해 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관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면서 분야별 전 2021.10.19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처방이 제한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이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