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 '전세계' 확산...국내 방역도 '비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한 숨 놓는듯 했던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긴장의 끈을 조으는 모습이다. 특히 인도에서 최초로 확인됐던 델타 변이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에서도 확산되면서 우리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WHO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델타변이가 전세계 80개국 이상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전세계적인 우세종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델타 변이는 영국에서 발견된 알파 변이보다 감염력이 60~70%가량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인도의 경우, 최근 들어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난달 초 한 때 하루 확진자가 40만명이 넘는 등 델타 변이로 크게 홍역을 앓고 있다. 인도를 휩쓴 델타 변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럽을 거쳐 전세계로 손길을 뻗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신규 확진자의 10%가량이 델타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 추세도 가파른 상황이다. 러시아는 무려 신규 확진자의 약 9 2021.06.23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하우 전세계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은행그룹에서 운영 중인 지식공유 플랫폼 오픈러닝캠퍼스(Open Learning Campus)에 6월부터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건보공단-세계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사회 공동번영을 위한 건강보험 분야 지식교류 협력을 강화키로 한 사업의 일환이다. 오픈러닝캠퍼스는 지난 2016년 출범 이후 국제개발 주제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정보를 온라인 강의, 웨비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 19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세계은행과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도입과정, 운영 현황 등 국내 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해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 입는 국가들의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 2021.06.23

김용익 이사장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구축 필요...전국 35개 지방의료원 3배 더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병원의 양적∙질적 확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공공의료 연합 세미나’에서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 35개소인 지방의료원을 장기적으로 3배 정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이 권역별∙지역별 의료공급 불균형 등 보건의료의 전반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이란 이유에서다. 의료공공성 부족 여러 문제 야기..."코로나19로 동력붙어 보건의료인프라 개혁 적기"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는 시장기능에만 맡겨두다 보니 의료기관이 도시에만 집중되고 진료권별로 의료체계가 성립이 돼 있지 않다”며 “지방의료원을 전국 곳곳에 배치시켜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200병상 정도의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제 역할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농촌이나 시골 지역일수록 역차별적으로 규모가 크고 좋은 2021.06.22

지난해 의료기관 내원일수 14% 감소...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직격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채 1%도 오르지 못한 가운데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상황이 심각했다. 22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진료비 통계지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대비 0.72% 증가한 86조6432억원을 기록했다. 의원급이 16조9162억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상급종합병원(15조4299억원), 종합병원(14조8773억원), 병원(7조8690억원), 요양병원(6조1291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요양병원(2.78%), 상급종합병원(2.64%), 병원(1.34%), 종합병원(1.27%)의 요양급여가 소폭 오른데 반해 의원(-0.14%)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전년대비 입원이 5.37%, 외래가 13.79% 줄면서 13.92%나 감소했다. 병원이 -15.46%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의원 2021.06.22

법무부, 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 입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이들이 출생 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유기·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신생아 출생 통보가 의무화 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해야 하며, 심평원은 출생정보를 다시 일주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보내야 한다. 시·읍·면 장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 신고할 것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읍·면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 출생을 기록하게 된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정법률안을 2021.06.21

연조직염 질환, 7~8월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피부와 피하조직에 발생하는 세균 감염증인 ‘연조직염’ 환자가 여름인 7~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 연조직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기간 연조직염으로 진료받은 월별 건강보험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여름에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7~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7월과 8월은 전월 대비 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8월(16만2000명)이었다. 반면,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달은 2월(9만8000명)이었다. 전체 진료인원은 2015년 111만6000명에서 2019년 122만3000명으로 10만8000명이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3%였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2015년 2209명에서 2019년 2381명으로 7.8%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2019년 총 진료인원(122만3 2021.06.21

흉부외과 치료재료 ‘재고처리장’ 된 대한민국…심장병 환자들 선택권 '박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가 수십년 전 출시된 흉부외과 치료재료들의 ‘재고 처리장’이 되고 있다. 낮은 보험가 탓에 제조사들이 국내에서 신제품 출시를 꺼리기 때문인데 환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고대안암병원 정재승 교수(흉부외과)는 흉부외과 필수진료재료 도입을 위한 보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흉부외과 치료재료는 환자 몸 속에 오래 있기도 하지만 생존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단 점에서 중요하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 삶의 질에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성능이나 소재가 개선된 신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흉부외과 치료재료들에 매겨진 보험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제조사들이 국내 출시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흉부외과 치료재료 보험가 美·日 대비 30~60% 수준…과 특 2021.06.21

백신 부작용 보상은? 코로나 계기 부상한 법적∙윤리적 화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한국의료법학회∙대한의료법학회∙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연세대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화여대생명의료법연구소 등 5개 단체가 18일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의료법제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접종 참여 독려∙제조업체 리스크 완화위해 '백신 접종 보상제도' 도입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경북의대 최은경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와 보상 문제를 다뤘다. 최 교수에 따르면 기존의 백신 보상 프레임은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백신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업체들의 리스크를 줄여 시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생했다. 1988년 미국에서 도입된 NVICP(National Vaccine Injury Com 2021.06.19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허용…백신 수급∙해외 사례 등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수급에 일부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해외 사례 및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사례나 연구 결과 등을 고려시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상황에서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돼 있었던 코백스 AZ 백신 83만5000회분의 도입이 7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AZ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고 7월 중 2차 접종 예정이었던 이들이 교차 접종 대상이 됐다.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AZ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76만명은 화이자로 2차 접종을 받게 되며, 보건소 등 그 외 접종기관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AZ 또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 다만 교차접종 대상자 중 AZ 백신 2차 2021.06.17

"바이오헬스 발전·백신 허브화, 묻지말고 과감한 투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의대 강대희 코로나19 과학위원장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 재정 지원과 관련 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하에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총리가 최근 우리나라를 세계적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과거 보단 늘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전체 R&D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은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국가 R&D 예산 27조4000억원 중 바이오 헬스 관련 지출은 1조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최고 책임자가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제는 ‘어떻게’가 중요해진 시점인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묻지말고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도 경제규모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를 총괄할 컨트롤 타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