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지방의료원, 고액 연봉에도 의사 안 간다?…실상은 의사 쥐어짜기·의사 따돌리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인력 확충을 주장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실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경험한 의사들의 한 맺힌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들이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을 기피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공공병원이 의사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 때문이며, 공공자원의 비효율과 부패 등 부작용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산청군의료원, 속초시의료원 등 지방의료원들이 3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지방 공공병원은 의사를 구할 수 없다며 의사인력이 부족 현실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런 기사 댓글에는 "의사들이 배가 불렀다", "의사 직역의 이기주의" 등 표면으로 드러난 정황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로 이 같은 소식이 연이어 터지면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정부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 지방의 의사인 2023.06.15

'성관계 후 잠 잘 온다'?…불면증 성인 75% "취침 전 성관계, 수면에 도움"

미국수면의학회·수면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SLEEP 2023) 미국수면학회(AASM)와 수면연구학회(SRS)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7차 미국수면학회(APSS) 연례 학술대회인 SLEEP 2023이 6월 3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기초 및 중개 수면 과학과 일주기 과학,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및 만성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발전 사항을 논의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수면건강과 슬립테크의 중요한 연구 내용을 발췌한다. ①근적외선 방출 웨어러블 기기, 수면 관련 증상 개선하고 수면의 질 높여 ②임신 말기 코르티솔 수치 높으면 생후 7개월 잠드는데 더 오래 걸려 ③누워서 걱정하기 등 사람들이 가장 잘 안지키는 수면위생 3가지는 ④"규칙적인 수면 일정 갖는 게 건강 핵심…사망위험 낮춘다" ⑤성인물 보는 청소년, '수면 시간' 조절로 막을 수 있을까 ⑥불면증 성인 75% "취침 전 성관계, 수면에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2023.06.15

2009~2021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금액 3조3674억…코로나19 이후 주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결정된 기관은 1698개소이며, 환수결정 금액은 3조367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환수결정금액이 많았던 해는 2019년도로 무려 7839억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공단 행정조사로 환수결정 되는 기관의 비율은 연평균 59.1% 증가했으나 수사기관 자체수사로 환수결정 되는 비율은 연평균 10.3% 감소했다. 실제로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은 35.3%보다 높아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1년도는 코로나19 등 조사환경 악화로 공단 행정조사와 수사기관 자체 수사건수가 모두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23.06.15

목포시의료원, 의사 퇴직연금 정산 갈등 쟁점은 '네트계약'…법정 공방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목포시의료원이 퇴직 의사들과 퇴직연금 지급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병원과 봉직의사 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네트(NET) 근로계약'이 쟁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기사:[단독] 목포시의료원 퇴직 의사 5명 "퇴직금 미지급, 수당 축소...연락조차 차단당해"] 병원 측은 네트계약을 맺은 시기의 퇴직금은 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네트계약 시기도 퇴직금 지급 시기에 해당한다며 네트계약으로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맞붙고 있다. 일반인에겐 생소한 '네트 계약'은 병원과 봉직의사 간에 관행적으로 체결돼 온 계약 방식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급여를 세후 기준으로 산정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통 네트 계약을 체결하면 병원은 의사에게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고, 의사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병원이 대납하는 대신 의사로 하여금 퇴사할 2023.06.15

말기 암환자에 고액 선결제 받은 후 돌연 폐업한 강남 한방병원…피해금액 약 30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기 암환자 치료로 유명세를 얻은 서울 강남의 모 한방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억대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폐업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한방병원은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으며, 돌연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입원 중인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고 이미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을 이용하던 피해자는 약 100여 명에 달하고 돌려 받지 못한 전체 진료비는 30억원대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소송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액을 구제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이미 건물 월세는 물론 직원들의 급여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수습에 나섰다.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2023.06.14

보험업법 개정안, 15일 정무위 전체회의 회부…노조, 환자단체, 의료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앞서 정무위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된 만큼 통과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가 15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에 그간 법안에 반대해왔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기만적 이름으로 국민들을 호도해 가며 돈벌이에 눈이 먼 민간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을 들어주려는 것"이라며 "4000만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손쉽게 축적·분석·가공·이용해 돈벌이 하려는 것"이 2023.06.14

저수가·의료소송 분만 포기하는 산부인과…수도권서도 3개월 새 산부인과 4곳 분만 포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로 위기에 몰린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뭉쳤다.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분만병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만하기 좋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 대한분만병원협회를 만든 것이다. 분만병원협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현실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분만 병‧의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저출산 대책·분만취약지 대책 마련하지만…현실과 괴리된 정책에 '역효과' 지난 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대한분만병원협회 오상윤 사무총장(예진산부인과의원 원장)은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작심 비판하며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 임신부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만 병‧의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총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은 물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분만취약지 문 2023.06.14

분만실 없어 속초서 헬기 타고 200km 원정출산…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실패' 반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원도 속초에서 제왕절개가 필요한 임신부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헬기를 타고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무리 분만취약지라 하더라도 강원도 관내에 제왕절개가 가능한 분만실이 없어 200km 떨어진 서울로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을 받아 고위험 산모를 담당하는 대형병원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속초 인근 대형병원에 문의했지만…'분만실 없다', '의료진 없다' 거절 13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새벽 4시 28분께 속초 한 리조트에 묵고 있던 한 임신부가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급대가 출동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인 임신부는 분만 예정일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속초로 쉬러 왔다가 갑자기 양수가 터진 것으로, 태아가 자궁 안에 거꾸로 자리한 상태여서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에 응급 제왕절 2023.06.13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거부·취소 비율 50% 넘어…대개협 "예견된 파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되거나 취소된 비율이 50%를 넘으며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의료계는 예견된 파행이라는 반응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비판하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비롯 언제든지 쉽게 집 근처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 접근성, 편리성, 경제성은 물론 일차 진료부터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니 질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수준"이라며 "이런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갖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그리 급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방식이 대면 진료를 절대로 대처할 수 없다.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적절한 치료에 중점을 두기보다 일단 편의성으로 해결하겠 2023.06.12

소청과 탈출을 위한 학술대회 열려…'노키즈존' 미용‧통증 강의에 전문의 '호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800명이 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미용과 통증 등 일명 '노키즈존' 진료를 위한 강의를 듣기 위해 주말에 열린 학술대회를 찾았다. 전문의들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소아청소년과 탈출(노키즈존)을 위한 제1회 학술대회를' 찾아 수입 감소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소아 진료를 포기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소청과의사회는 3월 29일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를 통해 소청과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소청과 전문의들이 소아가 아닌 성인 대상 진료로 진로를 바꾸기 위한 준비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예고대로 11일 열린 학술대회에는 ▲고지혈증 핵심정리 ▲보톡스 핵심포인트 ▲폐 기능 검사기계를 활용한 성인 천식의 진단과 치료의 실제 ▲당뇨의 진단과 관리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이해와 한국 의료 해외 진출 전략 ▲끔찍한 현지조사, 현지 확인 대처 ▲하지정맥류 진단과 치료의 실체 ▲비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