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경악…국민 건강 위해, 심각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개협은 1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진료는 단순하게 환자의 문제점 파악과 그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전부는 아니다. 진료가 채팅, 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편한 것을 선택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진, 청진, 촉진 등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함께 어우러져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는 그것을 최소화하며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개협은 코로나19 중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로 무분별 2023.05.19

수가협상 보이콧도 고려한 의협…"예년과 동일한 수가협상 이어진다면, 참여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지난해 결렬로 끝난 수가협상 이후 수가협상 거부까지 고려했다고 밝히며 최소한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수가인상폭이 아니면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18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대표를 맡은 김봉천 의협 대외협력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SGR 수가모형의 문제점,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밴딩 규모 설정과 공급자 배제의 문제점, 최소한의 밴드 내에서 나눠먹기식 경쟁을 부추기는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상권을 반납하고, 의협에도 수가협상을 거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김 부회장은 "이후 공단은 SGR 개선 모형 등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으나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기존과 비슷한 형태의 수가 모형은 지속되고, 공급자단체의 재정위원회 참여 및 밴딩 사전 공개 2023.05.18

병협 1차 수가협상…"건보 3조6000억 흑자, 수가 인상으로 코로나 희생 보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병원경영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보재정 3조6000억 원 흑자를 이용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2022년도 당기수지 흑자가 지출 감소 요인이 아닌 보험료 수입 증가 요인임을 강조하며 가입자단체가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18일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낸 데 병원의 노력이 상당하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성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희생도 일정 부분 보상이 돼야 향후 팬데믹에서 병원계가 나서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상근부회장은 "2022년도는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2023.05.18

복지부 "서울시 5세 소아 사망 사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5세 소아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소아는 5월 6일 고열이 발생해 22시 16분경 119에 신고했으며, 119구급대가 현장 출동 후 5곳(A, B, C, D, E)의 응급실에 유선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119구급대는 A병원에 유선 수용 문의 결과 대기가 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우선 A병원으로 출발해 응급실 진료를 접수했다. 하지만 진료 대기가 길어지자 D, E 병원에 소아 환자 수용을 문의한 후 E병원으로 최종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는 119구급차를 타고 약 50분만인 23시 6분경 마지막에 문의한 E 응급실에 2023.05.18

서울대병원 조성용 교수, 유럽비뇨의학회 최우수 비디오 연제상 수상

서울대병원은 비뇨의학과 조성용 교수가 지난 3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38회 유럽비뇨의학회 정기학술대회(EAU23)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비디오 연제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럽비뇨의학회(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는 1만9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비뇨의학 분야에서 유럽 내 최고의 권위 있는 학회다. 요로결석은 콩팥, 요관, 방광 등 소변이 흘러나오는 길인 요로에 결석이 생기는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도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다. 이 질환은 환자의 증상과 결석의 크기 및 위치, 신장 기능 등을 고려해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결석이 작은 경우 소변으로 잘 배출되기도 하나, 결석의 크기가 10mm 이상 커지거나 증상이 동반돼 콩팥 기능이 망가질 위험에 처하면 결국 전신마취 하에 내시경 수술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조직 손상이 적으면서 2023.05.18

'간호법' 급한 불 껐지만…의료인 면허취소법·환자 본인확인법 의료계 '첩첩산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이끌어 낸 가운데,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지며 법 시행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과 달리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과도해"…복지부도 "당정협의 개정 논의"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먼저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료인면허박탈법 등으로 잘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에 대한 직업윤리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2023.05.18

5세 소아 서울 한복판서 응급실 못 찾아 사망…소청과 경고 현실화, "정부 정책 실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어린이날 연휴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소아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며 소아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섬뜩한 경고를 했던 것이 이번 사건으로 사실로 드러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다시 진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 소아 환자 병실 없어 입원 못 해…소청과의사회 "정부 무성의한 대책 때문"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6일 밤, 서울 군자동에 사는 5살 소아가 고열이 발생해 119를 불렀으나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병상이 없어 입원조차 못해보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소아는 119 구급대가 전화를 건 5번째 병원에서 겨우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아 치료됐으나 입원실이 없어 다음 날 새벽 귀가했다. 하지만 귀가 후에도 소 2023.05.17

JYP엔터테인먼트,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2억 원 기부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JYP엔터테인먼트가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일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JYP엔터테인먼트 변상봉 부사장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나눴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치료를 잘 받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국내외 많은 팬들과 대중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Every Dream Matters!(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아픈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와 정서적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서울아산병원은 JYP엔터테인먼트의 후원금을 만 19세 미만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의 수술비와 치료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2023.05.17

간호법안 재의요구 의결…조규홍 장관 "간호사 처우개선, 최선 다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이 재의요구를 통해 거부됐지만 간호계가 요구한 것 처럼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및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05.17

간호법 막으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온다?…정무위 소위서 통과되며 입법 첫 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입법 첫 발을 내딛었다. 전날까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와 환자단체가 법안 통과 반대를 외쳤으나 사회적 관심이 간호법안에 쏠린 틈을 타 국회가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의료계는 분통을 터뜨렸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게 된다. 해당 법안은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의 번거로움을 해소한다는 명목 하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14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