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포기못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 "비대면진료 99%가 초진 경증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직접 비대면 진료를 수행해 온 의사도 기계적이고 단순한 '초진'과 '재진' 여부로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정하는 것은 비효율과 모순을 낳아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초·재진 여부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대신 질환의 경·중을 따져 경증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낮고, 환자의 편의성은 더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계 역시 '재진'으로 한정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을 채워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해 온 비대면 진료를 옥죄는 것이라며, 초진까지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경험한 의사 "초진 허용 안하면 환자 피해…초·재진 아닌 경·중으로 나눠야"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격렬한 2023.04.19

문케어 후 방사선 검사 증가, 책임은 의사에게?…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에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민 방사선량 및 피폭선량의 증가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며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보수 교육을 2년 주기로 의무화한 것을 놓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국내 방사선량 증가 등의 원인은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정책에 있다며 해외와 유사법령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보수 교육 의무 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2년 보수 교육 의무화,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이 매년 증가한다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해당 고시는 의료기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에게 1년 이내 선임 교육 및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내용으로 기존에는 1회의 교육만 받고 2023.04.17

공단 일산병원에 '일차의료개발센터' 개소…"한국형 주치의 도입 초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실증을 위한 '일차의료개발센터'를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설치하고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정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1~4형)을 개발한 바 있다.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은 의사 2명 이상으로 이뤄진 그룹개원 및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다학제팀으로 구성된 공급자가 주치의로서, 참여에 동의하는 환자를 등록해 건강관리부터 방문 진료, 비대면 관리 및 교육 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까지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차의료개발센터'는 연구에서 개발된 환자중심 일차의료 모형을 현장에 적용해 모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수용성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설치했다. 환자를 건강수준에 따 2023.04.17

경증으로 꽉 찬 응급실, 돈 안되는 중증응급은 뒷전…갈 곳 잃은 응급심뇌환자 대책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경증 환자들도 모두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증 환자로 꽉 찬 병원으로 인해 정작 중증 응급환자들의 치료는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에서 사실상 병원들도 수익문제로 인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초를 다투는 응급심뇌혈관 환자는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진료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의 최초 이송이 중요하다. 하지만 병원 전 환자 이송 과정에 전문진료과 의사가 배제되면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마구잡이로 분류돼 최초 이송 후 다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망가진 의료전달체계로 경증-중증 환자 구분없이 응급실 이용 '과밀화' 심각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응급심뇌질환 전문가들이 최근 대구에 2023.04.15

심평원, 2023 국가산업대상 고객만족 부문 5년 연속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3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수상했다. '2023 국가산업대상'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여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총 34개 분야로 나눠 주어진다. 고객만족 부문은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CS 경영 활동을 통한 성과 사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실천한 기관에게 수여된다. 심평원은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 환자단위로 통합해 국민안전서비스를 구축하고 AI 분석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의료 공공기관 최초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적극 대응했다. 지역사회와 상생 2023.04.15

남양주백병원, 최근 수면클리닉 개설

남양주백병원은 최근 불면증과 기면증,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로 불편을 겪는 환자를 위한 수면클리닉을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주백병원 클리닉에서는 대학병원급 수면다원검사 시스템 구축으로 수면 중 발생하는 신체이상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방법으로, 8~10시간 잠을 자는 동안 뇌파, 안구운동, 근전도, 심전도, 코골이, 혈압, 호흡, 산소포화도, 수면 중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고 컴퓨터로 분석한다. 최선종 병원장은 "인간 삶의 3분의 1이 수면으로 이뤄져 있어 건강한 수면이나 수면장애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이 이외로 많아 클리닉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은 정확한 진단과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5

전의교협 "간호법 신설 시 지역사회 간호와 의료 중복 발…법적 쟁송 만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간호법 신설과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신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법 개정에서는 특정 범죄, 성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로 그 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최근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먼저 간호법에 대해 "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는 진료를 간호사는 진료 보조 및 간호라는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분업적 협력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의료 행위에서 '간호'가 의료를 벗어나 단독법으로 나가게 된다면, 지역 사회에서 간호와 의료는 중복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간호법상의 간호행위는 충돌하게 된다. 향후 의료인간의 체계 혼란과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쟁송이 만연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료인 면 2023.04.14

응급실 내 심전도 측정, 응급구조사 허용 놓고 논란…임상병리사협회 "절대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 안에서 응급구조사도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놓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을 추가하는 조정안을 제출,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심전도 측정 및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역할임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응급구조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판독 결과의 정확도 저하 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 31일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심전도 측정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복지부 제2차관 간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2023.04.14

말기 암 환자 '산삼약침' 사기 한의사 징역 1년 6개월 확정…병원 여전히 '운영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기 암 환자에게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을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한 한의사가 형사고소 10년 만에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10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해당 한의사가 유죄를 받았지만 해당 한의사는 산삼약침 광고를 지속하며 본인이 운영하던 S한의원을 병원급 규모로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법원이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한방병원 원장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2심 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와 함께 한방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 사무장 B씨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한의사 A씨는 S한의원 홈페이지에 ‘산삼약침’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받은 환자 C씨에게 항암치료 대신 산삼약침 치료를 권유했다. 실제로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는 '직접 개발한 산삼약침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하고 손상된 간세 2023.04.14

엠폭스 최근 1주 내 3명의 확진자 발생…위기경보수준 '주의'로 격상

최근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환자가 증가하면서 질병관리청이 금일부터 위기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질병청은 1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국내에서 최근 1주 내 3명의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보다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전 세계적 발생은 감소 추세이나,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의 발생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따고 밝혔다. 질병청은 확진자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 특성상 일반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고,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 및 진단 등의 충분한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위기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질병청은 현재 운영중인 엠폭스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