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술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에 맞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여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안에 이어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을 연이어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술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데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정부가 우려를 표명해왔던 법안들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사안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정부가 반대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회 2023.02.25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에 정부 비급여 관리에도 가속도…악재 만난 의료계는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와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대응만으로도 바쁜 의료계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가운데 향후 시행될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재판소는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각각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계 반대에 막혀…"환자 개인정보‧의사의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가 된 의료법 제45조의2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내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에 관한 조항이다. 현재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2023.02.24

헌재,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위헌소송 기각…비급여 설명 의무 역시 '합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제도'의 근거가 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기존의 표본조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적절하고, 비급여 실태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비급여 진료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제2항 등 위헌확인 소송,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각각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김동석 회장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비급여 보고의무 조항'과 '비급여 진료비 설명 조항' 두 가지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냈는데, 헌재는 9명의 재판 2023.02.23

대통령 지시에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마련…소아 진료인력 확보내용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 감소와 함께 가시화되고 있는 소아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직접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진료 체계 개선과 소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입을 주문하면서 보건복지부도 같은날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것이다.[관련기사:윤석열 대통령 "소아진료 24시간 진료센터∙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복지부는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소 2023.02.23

응급의학과 전문의 시험 불합격률 9.5%...인력난 상황에서 학회도 '당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자의 34%가 응급의학과에서 나오면서 '응급의학과'가 가장 저조한 합격률을 보였다. 최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응급의학과는 올해 전문의 합격률까지 떨어지면서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2023년도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2차 전문의시험 합격자는 전체 응시자 2849명 중 2807명으로 97.29%의 합격률을 보였다. 불합격자는 총 42명으로 결시자 4명을 제외한 불합격자는 38명이었다. 대다수의 전공에서 100% 합격률이 나온 가운데 불합격자가 나온 과목은 총 8과목이었다. 이중 가정의학과와 정형외과는 불합격자가 1명이었고, 신경과와 재활의학과는 2명, 이비인후과는 5명, 영상의학과는 6명, 내과는 8명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불합격자가 많은 과목은 응급의학과로 무려 13명이 불합격하고 1명이 결시했다. 이에 정형외과 98 2023.02.23

의협 비대위원장 오늘 선거...주신구 '순수성'·강청희 '실리'·임현택 '민생'·박명하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의협 비대위를 이끌어 갈 수장 자리를 놓고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각각의 후보마다 자신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막을 적임자임을 자처하는 가운데 기호 1번 주신구 후보는 의협 회장직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투쟁'을 기호 2번 강청희 후보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실리'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는 물론 개원가의 반발이 큰 수탁검사문제 해결을 통한 '민생' 챙기기를 약속했고, 기호 4번 박명하 후보는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가장 먼저 삭발 및 민주당사 앞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의 투쟁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파업까지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는 23일 대의원들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호 1번 주신구 후보, 차기 2023.02.23

8개월 늦어진 2주기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 의료계 반발…심평원 "의료계 부담 덜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부터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동시 관리를 위해 하나의 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의료계 부담이 감소해 유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야 했던 2주기 평가가 8개월 정도 늦춰진 데 대해서는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로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며 향후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올해 적정성평가 중 내과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2023년 2주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에 대해 의료계의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2주기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내과계 "평가 지연으로 가산금 155억 손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주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개선 내용은 그간 각각의 질환을 나눠 평가하던 것에서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동시 2023.02.23

응급실 5% 제한에 ‘애물단지’된 말기 암환자…24시간내 병실 안 나오면 ‘난민 신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 체류 제한 5% 원칙으로 말기 암환자들이 응급실의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응급실 내원 환자 중 5% 이상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응급의료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이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아닌 말기 암환자들을 병실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KCPRC)는 이 같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응급실 체류시간 제한에 관한 행정조치’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고 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명령하며,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5%로 제한해 그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주 협회장은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응급실 체류시간 제한 행정조치로 중증 말기 2023.02.22

필수의료 강화, ‘상급종병’만으로 가능?…우수 중소병원 ‘전문병원’ 제도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위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병원 중에서도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있어서 만큼은 상급종합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들을 활용하는 ‘전문병원’ 제도가 있지만, 정부의 외면으로 최근 우수한 중소병원마저도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필요 분야 ‘전문병원’ 지원 부족으로 무너져…‘의료 질’ 유지 동력 사라져 필수의료는 상급종합병원만의 산물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마치 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에서만 고난도, 고위험 질환과 중증‧응급 분야 ‘필수의료’를 다루도록 돼 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중소병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 중에서도 특정 질환의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들인 ‘전문병원’ 제 2023.02.22

또다른 악재될까…헌재, 23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 소송 결정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관련 의료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에 또 다시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이어, 최근 국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암운이 드리운 의료계는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대해 온 비급여 진료비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의사의 헌법상 자유 침해”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월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는 물론 그간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