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강행…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 '환자대변인' 모집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인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대체적 해결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2025.04.14

의대생 투쟁 의지 견고…예과 1·2학년 이어, 복귀했다는 본과 3·4학년도 투쟁 지속 분위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카드를 놓고 의대생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투쟁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수업 복귀 독려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 제적과 유급 등을 언급했다.이에 지난 7일 교육부는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며 아래 학년 학생들도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말과 달리 실제 의대생들의 투쟁 의지는 전 학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빅5 의대 중 서울대를 제외한 가톨릭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및 고려대 의대생 대표들은 지난 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불가피하게 등록을 진행했지만 수업 거부를 통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대 의대 2025학번 학생들도 같은 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025학번 학 2025.04.14

서울의료원 김석연 의무부원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김석연 의무부원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개최한 제 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지난 7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30년 건강의 발자취, 건강한 미래를 잇는 도약'을 주제로 학술 포럼과 함께 진행된 기념행사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 유공자 250명을 시상했다. 이날 목련장을 수상한 김석연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시 현장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의정사태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가동 기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 서울의료원내 심뇌혈관센터 구축을 이끌어 시립병원의 진료역량을 한단계 상향시키는 등 심혈관계 전문의로 25년여간 공공의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연 부원장은 "그동안 우리 의료계는 의료 재난 상황이나 비상시국에서 공공병원은 물론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이 함께 연 2025.04.14

대학신경과학회 차기 이사장·회장 선출

대학신경과학회는 차기 이사장과 회장을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서대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가 대한신경과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지난 5일 개최된 대한신경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뤄졌으며, 임기는 2년이다.이사장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시작된다. 서대원 교수는 뇌전증과 수술중신경계감시를 포함한 임상신경생리 분야의 권위자로, 알기 쉬운 뇌파 등 10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최근 출간된 임상뇌전증학 제4판의 편찬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삼성서울병원 뇌신경센터장과 대한뇌전증학회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어 조수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교수가 대한신경과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 임기는 1년으로, 2026년 3월부터 시작된다. 조수진 교수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대한두통학회 회장(2019-2023년), 영문학회지 Headache and Pain Research 편집장(2023년)을 맡는 등 2025.04.14

'정권 눈치보기' 의혹 제기됐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윤 탄핵으로 반전 일어날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윤석열 표 의료개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그간 사법부의 판단으로 기각·각하 판결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도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및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했던 이병철 변호사가 의대생 4057명과 재차 집행정지 본안소송을 재차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와 달리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2000명'이라는 숫자의 배후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만큼 사법부가 전과 다른 판단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0명 증원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누가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했는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가'라는 점"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의 청 2025.04.13

의료개혁 특위, 지역 2차 병원 구조전환 방안 논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11일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해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포괄 2차 병원의 기능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포괄 2차 병원이 집중해야 할 진료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효율·효과적 진료 수행,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포괄 2차 병원이 갖춰야할 역량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포괄 2차 기능에 역 2025.04.12

복지부,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 완화 위해 병상 신설 제한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등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병상 신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상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4천 개)로 OECD 국가 중 최다,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에 달한다. 현 추세가 지속될 시 2027년에는 약 10만 5000 병상(일반‧요양)의 과잉 공급이 예측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2025.04.11

의정 갈등으로 초과사망 증가 '의견 분분'…정부는 "고령화, 인플루엔자 유행 등 복합 작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정갈등으로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학계와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1년 전에 비해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간과했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의 영향이 크다며 초과 사망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개최한 '제3회 미디어포럼'에서 의정 갈등으로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초과사망을 불러왔다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충돌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와 입원 후 사망 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2∼7월 예상 사망자보다 많이 발생한 '초과사망자'수는 3136명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2025.04.11

더 늦어지면 학사 정상화 불가, 이번주 3058명 확정 촉구에…교육부 "정상적 복귀 더 지켜봐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약속을 이번 주 내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정상적 복귀'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당장 다음 주가 되면 학사 정상화가 불가능해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사태를 피할 수 없기에 정부가 '학생 복귀'라는 전제를 걸지 말고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개최한 '제3회 미디어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은 "교육부가 3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늦어지다보니 의대생들의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최"근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가 속해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의대 정 2025.04.10

의정 갈등 1년새 상급종합병원 의사 34.8% 감소…병∙의원은 각각 6.8%, 9.4% 증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 의사 수가 30% 이상 줄어든 반면 동네 병의원 의사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개최한 '제3회 미디어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의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박은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이 발표한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의사 수는 2023년 2만3346명에서 2024년 1만5232명으로 34.8% 감소했고 종합병원은 2만2401명에서 1만9773명으로 11.7%가 줄었다. 반면 병원 의사 수는 1만541명에서 1만1256명으로 6.8%, 의원 의사 수는 50,285명에서 54,989명으로 9.4% 증가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는 각각 8397명, 3314명이 감소했고 병원 및 의원의 일반의는 각각 638명, 3097명이 증가했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