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의료기관 참여 ‘관건’…복지부 "법 개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개인 정보 유출 등 우려를 제거해야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의료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건강·의료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1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우리나라 이끌어 갈 대표 산업…“정부, 책임감 갖고 정책 추진해야” 이날 발제에 나선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디지털 기반 건강 2022.09.20

"의료 AI 회사, 건보 장벽에 해외로 눈 돌려…정부, 국제 기준 선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료 AI 기업들이 국내의 높은 건강보험 적용 장벽에 막혀 해외 진출로 활로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외 규제와 교차검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나서 전 세계 AI 의료기기의 규제기준을 선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김휘영 총무이사(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는 16일 대한민국의학림원에서 개최한 ‘의료 AI 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김휘영 이사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의료 AI 및 영상기기 시장은 이미 9000만 달러를 달성했고, 연평균 42.2%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 의료 AI 기업들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 의료 인공지능 기업 뷰노는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솔루션을 개발해 2021년 매출 22억원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178억으로 매년 적자 폭이 커지면서 5년째 만성 적자를 2022.09.17

정기석 단장 “코로나19 출구 전략 준비 시작할 때…6개월 이후부터 상황 달라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본격적인 코로나19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기석 단장은 1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WHO 사무총장의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 단장은 “여기서 말한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은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니라 각자 나라에서 코로나19 엔데믹, 에피데믹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영국은 1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고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도 올해 봄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도 일부 필수 시설만 남기고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프랑스는 8월 1일 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고 일부 코로나19 방역조치도 해제했다. 이 나라들의 2022.09.16

'5000만 유저'의 맞춤형 모바일 건강관리 꿈꾸는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12월 출범한 카카오헬스케어는 의사들을 두루 채용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개인 건강 데이터, 병원 임상 데이터와 유전체(genome) 데이터,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데이터, 라이프 로그(life log) 데이터 등을 조합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전주기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카카오 헬스케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버추얼 스페이스(virtual space) 개념을 도입해 병원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머신 러닝 등 AI 분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병원들이 환자들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공유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는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년 여름방학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생 아카데미에서 의대생들과 함께 진료실과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예비 의사, 젊은 의사는 물론 헬스케어업계에 가장 큰 기대감을 2022.09.16

미국 의사 93% 디지털 헬스 진료에 유용…“환자 결과 향상되고 업무 효율성 높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국 의사의 93%가 원격의료와 원격 모니터링 등 디지털 헬스 기술이 환자 진료에 유용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의사 수도 증가하면서 원격의료 기술 사용자는 2016년 14%에서 2022년 80%로 5배 이상 늘었다.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가 13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디지털 헬스 연구(2022 AMA Digital Health Research)’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완벽히 똑같은 설문조사를 2022년에 재시행한 것으로 설문 대상이 된 의사 1300명은 원격의료 및 모바일 헬스, 웨어러블 기기, 원격 모니터링, 앱 등 디지털 헬스 기술 사용에 대해 응답했다. 디지털 헬스 긍정 평가 2016년 85%→2022년 93%, 원격의료 기술 이용 비율 80%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가 환자 진료에 장점이 있다고 판단한 2022.09.16

보험업계 병·의원 신고율 1위는 한방병원…의료광고 위반·환자 부당유인 사례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혐의 병원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된 병‧의원은 총 373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신고를 많이 당한 병원은 전체의 15.7%에 해당하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개최한 2022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병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환자 유인‧알선, 편의제공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도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가 2019년 1월~2022년 1월까지 3년 동안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한 건수는 3732건으로 신고 대상 병원 기준으로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이 587건(15.7%) 2022.09.15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 ‘저출산 대책’ 실패 반증…“임신과 출산 분리된 정책이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면서 산부인과 의사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50년 뒤에는 현재 인구의 25%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까지 나온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부터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해 15년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지출했고, 보건복지부 안에도 출산정책과를 만들어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사상 최저의 출산율의 통계가 보여주듯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저출산 문제는 백방이 무효하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과 ‘출산’을 분리해 엇박자를 내는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출산 대책에도…분만병원 5년간 14.7% 감소, 2021년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 87.4%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2022.09.15

‘보건의료인력정책심위’ 보건의료정책심위로 통폐합 수순…의사인력 충원 논의 주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재정 절감 차원에서 보건의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기로 한 것을 놓고 보건의료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13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재정절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법에 부여된 기능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노조는 “위원회가 당장 논의해야 하는 일은 지금도 넘쳐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핵심적인 과제임이 확인됐고,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분야의 인력확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4

정기석 위원장 “코로나19 독감 동시 유행해도, 충분한 준비 갖춰져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일축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가 이미 코로나19는 물론 독감 대응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트윈데믹이 발생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4일 정기석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위원장은 “독감이 2019년 봄에 극성을 부렸다. 하지만 2020년 이후로 독감이 갑자기 뚝 사라졌다. 이때가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다. 2월 당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독감이 사라져버렸다. 2020년, 2021년, 금년까지 독감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올해부터 독감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독감 유행이 시작될 거라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늘 겪었던 2018년과 2019년 독감에 비하면 아직 시작 단계다. 올해는 예 2022.09.14

서울시 한방난임 사업, 임신성공률 높이려 의과 난임치료 추가 꼼수...그런데도 전국 평균 보다 낮아

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대한의사협회 한방정책특별위원회와 의료정책연구소가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고려의대 의료통계학 안형진 교수 공저)에게 의뢰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31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김성원 고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어낸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김 고문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지자체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오히려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①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이유 "3년간 한방난임 지원 사업 예산 57억, 객관적 근거 부족" ②2009년 대구 첫 등장→2019년 29개 지자체 참여...안전성·유효성 입증했다는 거짓 보고로 전국 확산 ③2017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부풀리거나 허위 보고...울산 동구는 0%로 끝내 중단 ④2018년 임신성공률 10%미만인 지자 202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