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브리핑으로 돌아온 박민수 차관 "면밀히 모니터링중, 붕괴 우려할 상황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한 가운데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부 응급실의 진료 축소에 대응해 응급실 전문의 가산, 순환당직제 및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응급실 409개 중 6.6% 해당하는 27개소 병상 축소…응급실 총 의사 평시 대비 73.4% 수준 박 차관은 먼저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병상을 2024.09.02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 잇따라 임용…강원도 속초 이어 부산시 서구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인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강원도 속초에 이어 부산시 서구에도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둔 의정갈등으로 수련병원 진료 공백에 이어 보건행정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를 임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지역보건법은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보건소장 중 의사의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41%에 불과했고, 그 외 직역으로는 간호사 17%, 약사 2%, 의료기사 24%, 기타 16%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은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져 충남과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고,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 2024.09.02

의료계 합의 없는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조 장관 "2026년 의대 정원 이미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공식 의사단체 없이 강행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를 토대로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일찍이 의료계가 반대해 온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무의미한 요청을 반복했다.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 뒤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의료개혁에는 기존에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의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의료개혁에 국가재정 10조원, 건보 10조원 등 총 20조원 재정 집중 투자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내년부터 2024.08.30

응급실 기능 마비돼도 문만 열면 된다?…진료축소 근무표 짜자 '업무명령' 협박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 응급의료 공백 위기를 부인한 가운데 모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오랜 업무부담으로 당직이 빈 9월 근무표를 제출했는데 병원 측이 이는 '응급의료 거부'가 될 수 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시 응급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된 근무표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들이 병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실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명령'을 받았다. 해당 전문의들은 전공의 이탈로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려왔고, 이에 9월에 야간 당직 근무를 제한하는 근무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복수의 응급의학과 소속 의료진이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근무표를 즉시 변경하라"며 "의료진이 연중 상시 응급실에 상주근무하는 것으로 2024.08.30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사무장병원 검토"...의협 "의대 증원, 의료 영리화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창호 후보자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 알려지며 윤 정부의 의료영리화 야욕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임현택 회장이 단식을 진행 중인 의협회관 앞에서 진행된 의료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포식 의료 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드디어 그 검은 속내를 알게 됐다. 정부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를 통해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려 한 것이다.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한 것이다"라고 주장 2024.08.29

윤석열 대통령 '고집불통' 이유는?…과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발언 재조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부작용에도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정책의 절충안 등을 제안한 여당에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들면 그게 국가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과거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서도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정부와 특정 집단과의 갈등을 정치적 타협을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닌 절대 굽힐 수 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말말말,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을 것" 지 2024.08.29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9월부터 야간 진료 제한...그런데도 응급실 셧다운 없다는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응급실을 버티고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과도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며 진료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직으로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던 세종충남대병원은 전문의들의 사직이 지속되며 9월부터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아예 야간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세종충남대병원이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공백에 따라 응급실 성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제한한다. 다만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며, 소아응급환자는 정상진료가 가능하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성인 응급실 12명, 소아 응급실 7명을 합쳐 전체 19명의 전문의가 근무했지만 지난 5월 4명이 사직해 15명으로 줄어든 뒤 8월에 추 2024.08.29

PA 합법화한 '간호법' 통과…논란의 업무 범위, 교육·평가 사항은 복지부에 공 넘어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직역이 수년에 걸쳐 막아 온 간호법이 결국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일명 'PA'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와 교육·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고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이 재적 의원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메우던 '진료지원인력'…법제화 필요성 대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문턱에서 좌초됐던 간호법이 정부 여당의 180도 바뀐 태도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실제로 간호법안은 27일 오후 7시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28일 오전 복지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국회까지만해도 간호법을 반대해왔던 정부 여당이 태도를 바꾼 2024.08.29

조규홍 장관 "응급실 붕괴 주장 근거 없지만…추석 연휴 특별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간 응급실 붕괴 위기를 부인해왔던 정부가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인 지표에 따르면 일각의 응급실 셧다운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지만, 일부 응급실이 24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특별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이같이 말했다. 24시간 운영 어려운 응급실 5곳, 병상 운영 감소한 곳 28곳…추석 연휴 정밀 모니터링 실시 조 장관은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응급의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간 복지부는 일부 응급의료센터가 진료를 축소하거나 한시 중단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부분적인 진료제한에 불과하다며 셧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급실 진료 대란을 부인해왔다 2024.08.28

의협 "간호법 통과, 전공의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 던진 것…간호사 불법 진료 강경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진료지원인력(PA)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통과로 국회와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PA를 합법화한 것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몰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더 이상 의정 논의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현안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직역 갈등 심화, 전공의 수련 생태계 파괴…"간호법 통과로 의료현장 아수라장 될 것" 이날 3일째 단식 중인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 통과에 침통한 심정을 보였다. 임 회장은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의사들은 더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