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공병원 설립 또 추진…'착한 적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민주당의 모순된 행태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착한 적자를 없애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 출신 강기정 의원이 시장으로 있는 광주시립요양병원은 '착한 적자'를 외면한 채 지난해 말 폐업해 노조와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폐업하면서 폐원 무효를 주장하는 보건의료노조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설립돼 196병상 규모로 매년 평균 90% 가량의 가동률을 보일 정도로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찾던 '공공병원'이었다. 전남대병원이 10년간 위탁 운영돼 왔으나 공공병원의 한계 탓으로 매년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적자 부담이 악화됐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했던 전남대병원도 최근 29억원 2024.07.11

"2000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첫 단추 다시 끼지 않으면 의료 파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정책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없이는 의료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일 전남의사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복귀대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정부 정책이 ▲전공의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은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병원 간을 이간질 ▲병원-전공의, 스승-제자 간을 이간질 ▲가을 턴 모집으로 지역, 과별 전공의 간의 이간질 ▲의사 불패 및 특혜 등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국민과 전공의 사이를 이간질 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런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 응급 그리고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더 늘릴 것이고, 빅 5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회는 정부가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에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 2024.07.10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의료기관 참여율 95%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한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중 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비급여 보고에 전체 의료기관 7만 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급여 보고는 지난해 병원급 4245개에 한정했던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이후 첫 시도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24.07.10

교육부의 미션 "의대생 집단 유급 막아라"…학년제 전환·의사국시 추가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의과대학 학사운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했음에도 진급을 허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혜 논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 입학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대생 집단 유급=의료인력 수급 차질…교육부 "절박한 심정으로 의대생 복귀 촉구" 이날 이 부총리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앞서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의료인 2024.07.10

정부, 수련병원 '2월 말 사직' 입장에…아묻따 "사직 효력 6월 4일 이후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로 일괄 적용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아묻따(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6월 4일 이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다"며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아무리 수련병원 측이 2월 29일로 사직서 수리시점을 잡아 처리하더라도 정부는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 4일 이후 발생하기에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를 원치 않는 이유가 '6월 4일'이라는 시점 때문으로 보고,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정해 일괄 수리하기로 했다. 특히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전공의 2024.07.10

7대 요구안 수용없이 돌아가지 않는 전공의들..."9월 전공의 모집도 의미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약속했지만 전공의들은 7대 요구안을 외면하는 정부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이 상태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8일 집계된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일이었던 5일 출근자가 1092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흘 사이 늘어난 복귀 전공의 숫자는 단 3명이다. 복지부는 당장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서라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련병원에 7월 15일까지 전공의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정 2024.07.10

의대생들 필수의료 관심 뚝?…'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사업' 지원자 미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약 5개월째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사업도 외면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매년 지원자가 늘어 올해 처음으로 200명 규모로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올해는 지원자가 없어 일부 분야 모집에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 공모가 지난 6월 19일부터 시작됐으나 지원자가 없어 7월 2일까지였던 기간을 7월 8일로 변경됐다. 해당 지원사업은 실습 6개 분야 195명 및 25개 연구 주제에 44명을 모집해 선발된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실습 및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습 및 연구 사업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학생지원금이 지원되고, 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지난해에는 총 22개 기관에서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265명의 학생이 이를 수료했고, 2024.07.09

의학회 "복지부 발표 이전과 다르지 않아…졸속 하반기 모집 '혼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학회 8일 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9일 의학회는 복지부의 발표가 이전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지난 6월 4일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철회 발표 이후 정부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 현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라고 입장을 분명히하고, 2월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직서의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그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 의학회는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4년도 하반기 9월 전공의 모집 시에 사직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 2024.07.09

이대서울병원, 다빈치 SP '대장암-간 전이암' 동시수술 성공

이대서울병원은 외과 노경태(대장항문외과), 외과 조영수(간담췌외과) 교수팀이 지난달 20일 다빈치 SP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직장암과 간 전이암 수술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간 전이암에서 해부학적 절제가 포함된 동시 수술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이대서울병원은 다빈치 SP 수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 집도를 통해 단일공 로봇 수술 전문기관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처음 혈변을 발견한 이후 올해 1월 다시 혈변이 있어 이대서울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시행 후 직장암을 확인했으며 추가 검사 과정에서 간 좌외측구역에 전이가 확인됐다. 직장암과 간 전이암 치료를 위해 이대서울병원 소속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외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이 함께 다학제 진료를 시행했고 6차 항암 치료 후 직장암 및 간 전이암에 대해 동시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은 다빈치 SP 로봇 시스템으로 배꼽의 절개창을 통해 로봇 수술 기구가 2024.07.09

"의평원 개입 반대" 의학계 반발에 한발 물러선 교육부…"접점 찾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개입에 한발 물러서면서 "의료계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평원의 형평성,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위원회 구성 등에 시민단체 등 다양성을 포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국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학계는 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한 통제라며 강력 항의했다. 의학계의 강도 높은 반발을 의식하면서 지난 8일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브리핑에서 "의평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여러 성명을 내고 계시는데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애초 교육부가 의평원에 개입하려던 의도인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인증 평가와 관련해 "의료계와 이해 및 논의를 통해 평가 기준 관련 부분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