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답보 상태지만…복지부 "수리 시점 6월 4일 이후 효력, 변동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6월 4일 이후로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4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6월 4일 이후 사직서 효력 발생 변동 없다…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7월 초 발표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직서 수리 효력이 6월부터 발생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답보상태에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부터 사직서 수리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정부가 6월 4일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따라서 공적인 부분은 6월 4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을 박으며 "퇴직금 정산 등으로 병원장과 전공의 간의 계약, 사직서 수취 시점 자체는 소급해 적용할 수 있지만 수련체계 등 2024.07.04

서울대병원, 연령에 따른 ADHD 아동 뇌 발달 특성 규명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 혈류량이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ADHD 아동의 뇌 기능의 변화는 만 7~8세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ADHD 증상의 발현이나 심화가 이 시기에 두드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팀(정신건강의학과 임유빈 임상강사)과 영상의학과 손철호 교수팀(의생명연구원 송희진 연구교수)은 ASL-MRI를 이용하여 ADHD와 정상 아동의 뇌 활동 발달 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5~10%의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경 발달 장애 중 하나로, 산만함과 과다활동 및 충동성을 보이거나 지속적인 주의력을 요하는 과제들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들을 특징으로 한다. ADHD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 2024.07.04

이제야 기초의학 교원 현황 파악하는 교육부…5년 이내 퇴직 예정 기초의학 교수 15%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이제야 기초의학 교원 현황을 파악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기초의학 교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퇴직을 앞둔 기초의학 교수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은 적어 향후 기초의학 교원을 충원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예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의료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일 '의대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 교원 환형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기초의학 교원 현황 파악 중…2023년 8개 기초의학 교수 1316명 집계 교육부는 제출 양식에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구분했고, 이중 의사면허 보유자(MD)의 인원 수도 별도로 요청했다. 전통적으로 8대 기초의학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예방의학, 기생충학 등을 지칭하는데 이중 병리학과 예방의학은 전공의 수련 과정과 전문의 자격이 있어 MD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 2024.07.04

의대 증원 난리통에 지자체 의대 유치전…경북 안동대‧포스텍 의대, 전남 목포‧순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국회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데 이어 각 지자체들의 지역의대 설립 유치전도 벌어지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정부에 안동대·포스텍 의대 설립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 이어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공모 용역기관 계약을 체결했다. 먼저 경북도는 지난 1일 안동대 국립의대 정원 100명과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정원 50명을 구체화한 사업계획을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위해 안동 국립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높혀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북형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의학사·전문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의 필수 의료 전문의를 취득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해야 한다. 포스텍 의대는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의 2024.07.03

의료계 반발 예상했지만 강대강 대치 선택한 정부…넉 달 1조 쏟아 돌아온 전공의 7.9%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했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와 타협하는 대신 강대강 대치를 선택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 건강보험은 벌써 네 차례 재정 투입이 연장됐고,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바닥을 드러냈지만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는 전체의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한 국민 세금은 약 1조원에 달하지만 7월 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출근율은 7.9%으로 전체 1만 3756명 중 1087명에 불과하다. 전공의 사직률 역시 0.49%로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숫자는 51명이다. 지난 6월 2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시 의사단체의 파업 등 반발을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일시에 전공의들이 진료현장 2024.07.03

복지부, 사직 전공의 9월 전공의 모집 허용 "검토 중"…사직 전공의 손해배상 청구 '발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 수리는 물론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9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일부 전공의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이러한 태도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정부·수련병원 대상 손배 소송에 "책임 망각한 것, 적극 대응" 이날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오히려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 2024.07.02

돌아올 생각 없는 의대생에 사실상 '학년제' 추진하는 의과대학들…2학기 미등록 시 '제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의과대학들이 사실상 '학년제'를 추진하고 2학기 미등록 시 제적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압박이 있다는 후문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각 의대에 휴학 승인 불가 방침에 따라 현재 전국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의 휴학원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의대생들은 '재학 상태'에서 무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재학생의 70% 수준이 동맹휴학을 신청했고, 지난 4월부터 수업을 재개했으나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수업을 동맹휴학을 시작한 2월 이후로 변한 것이 없고, 전공의와 궤를 같이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사실상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2024.07.02

대개협 박근태 신임 회장 "소통과 화합으로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에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에 선출된 박근태 회장이 7월 1일 공식 취임을 맞아 취임사를 발표했다. 박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의 미래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폭거에 망가져 가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회원들의 고충이나 민원을 곧바로 들을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홈페이지 역시 활성화해 소통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대개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국민과 소통 채널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박 회장은 특히 검체수탁고시, 비급여 진료 통제, 실손보험 간소화법 등 규제와 악법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세제 혜택 법안 확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노인 돌봄, 커뮤니티케어에서 동네 의원 주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열린 마음으로 회원분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올바른 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24.07.01

2월 사직 처리 요구하는 전공의들로 사직률 '저조'…정부, 6월로 일괄 사직 처리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종용하고 있지만 6월 말 실제 사직률은 0.4% 남짓이다. 그 이유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이 시작된 2월로 사직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정한 사직 기한인 6월 말이 지나면서 정부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전공의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법률 적용과 편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을 종용한 이유를 분석했다. 사직 전공의에 6월 사직서 새로 받으라는 정부…정부 꼼수 간파한 전공의 사직률 ‘저조’ 지난 6월 4일 복지부는 2월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진료 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면서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전공의들을 복귀하도록 하거나 사직서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가 2024.07.01

전공의가 침묵하는 이유 "정책 오류 가능성 인정하지 않는 정부...대화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귀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산출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전공의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정부와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28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의대에서 개최한 '의료제도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현 의대 증원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의대 의학과 오주환 교수는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으로의 올바른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 의료대란의 최종 협의 시한으로 7월 17일을 제안하며, 정부가 그날까지 전공의들이 요청한 7개 요구안을 재논의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맞게 전공의 사직의 자유 내지는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