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의대 모집인원 동결 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시간 25.04.22 16:48최종 업데이트 25.04.22 16:48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시민, 노동자,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의대생 복귀와 수업 정상화 없이는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계가 의료개혁 중단을 주장하고, 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지 못한데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평생 기득권을 보장받겠다는 심보"라고 목소리 높였다. 22일 경실련,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한국노동자총연맹, 환자단체연합이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거듭된 후퇴와 번복으로 어렵게 버텨온 환자와 병원 현장의 노동자, 우리 국민들의 노력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의사 집단이 국민 불안을 볼모로 이용하며 그들의 요구와 주장을 더욱 거세게 키워갈 때, 정치권은 마치 폭탄이라도 돌리듯 이들의 집단적 이탈만큼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의료계가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의료 개혁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의대생들을 동원해 아스팔트에 줄지어 앉혀 놓고, 모든 의료 개혁 과제와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의대생의 학교와 수업 복귀를 집단적으로 막으면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얻어낸 승리를 자축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 철회라는 전리품까지 얻고자 하는 의료계의 무리한 요구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고, 정부에 대한 원망과 의사에 대한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다"며 "의사 집단의 일련의 행동에 따른 요구는 명백하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들어설 새 정부는, 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딱 들어맞는 정책만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의료계까 2027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 전문가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 "앞으로는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의대 증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이며, 자신들의 평생 기득권을 기어코 보장받겠다는 심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밤낮없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쟁과 국가의 헌법적 질서에 따라 만들어낸 조기 대선이다. 의사 집단은 21대 대통령 선거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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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의대 모집인원 동결 즉각 철회하라"

공동 성명서 통해 의료계의 의료개혁 중단 주장 등 강도 높게 비판…"조기 대선 흔들기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시민, 노동자,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의대생 복귀와 수업 정상화 없이는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계가 의료개혁 중단을 주장하고, 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지 못한데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평생 기득권을 보장받겠다는 심보"라고 목소리 높였다.

22일 경실련,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한국노동자총연맹, 환자단체연합이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거듭된 후퇴와 번복으로 어렵게 버텨온 환자와 병원 현장의 노동자, 우리 국민들의 노력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의사 집단이 국민 불안을 볼모로 이용하며 그들의 요구와 주장을 더욱 거세게 키워갈 때, 정치권은 마치 폭탄이라도 돌리듯 이들의 집단적 이탈만큼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의료계가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의료 개혁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의대생들을 동원해 아스팔트에 줄지어 앉혀 놓고, 모든 의료 개혁 과제와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의대생의 학교와 수업 복귀를 집단적으로 막으면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얻어낸 승리를 자축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 철회라는 전리품까지 얻고자 하는 의료계의 무리한 요구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고, 정부에 대한 원망과 의사에 대한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다"며 "의사 집단의 일련의 행동에 따른 요구는 명백하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들어설 새 정부는, 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딱 들어맞는 정책만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의료계까 2027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 전문가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 "앞으로는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의대 증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이며, 자신들의 평생 기득권을 기어코 보장받겠다는 심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밤낮없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쟁과 국가의 헌법적 질서에 따라 만들어낸 조기 대선이다. 의사 집단은 21대 대통령 선거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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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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