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장 상견례 자리 불참한 임현택 회장…"형식적 수가협상 회의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로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불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의협 측의 참석 여부에 시선이 쏠린 가운데, 의협 측의 불참 배경에는 수가협상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 의협 신임 회장은 물론 의협 측 수가협상 관계자 모두 불참했다. 임 회장은 전날에도 공단 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 회장을 대신해 부회장 혹인 수가협상 관계자가 대신 참석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점쳐졌다. 그간 의협은 수가협상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가협상 간담회를 며칠 앞두고 수가협상단장에 최성호 부회장을 임명했다. 수가협상단 위원에는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의협 최안나 총무이사 2024.05.03

2025년도 수가협상, 공단-의약단체 첫 만남…임현택 의협 회장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강행으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가운데 2025년도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전통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로 시작되는 수가협상이지만, 올해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인 임현택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공급자단체들은 의료공급망을 유지를 위한 재정 활용을 촉구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애초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었던 수가협상 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윤성찬 회장, 대한조산사협회 이순옥 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만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은 전날부터 공단 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석 이사장 "재정수지 흑자에도 낙관적이지 않아…의협도 수가협상 참여해야" 이날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3년간 재정수지는 다 2024.05.03

인핸드플러스, 일본 임상시험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인핸드플러스는 최근 일본 임상시험 시장 진출을 위해 키타사토 대학병원, 뉴잉프로(NEWING PRO)와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핸드플러스는 AI 스마트워치 기반 복약 행동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언제 어떠한 약을 복용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원격에서 환자의 복약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 자동 수집 및 개인 맞춤형 복약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키타사토 대학 병원은 연간 평균 200건 이상의 임상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다국적 임상시험이다. 뉴잉프로 기업은 일본 내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환자 교육 및 건강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키타사토 대학병원과 IDD CRO, 뉴잉프로 기업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인핸드플러스의 AI 스마트워치 적용이 조율될 예정이다. 인핸드플러스의 AI 스마트워치는 임상 2024.05.03

한승범 고려대 안암병원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신임회장 취임

고려대 한승범 안암병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13차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국내 47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의 협의체로,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및 의료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정부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한승범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의료계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승범 병원장은 2023년 4월 고려대 안암병원장으로 취임했으며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및 보험위원장 등으로 활약했다. 무릎과 고관절 치료, 인공관절치환술의 명의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최초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최적의 수술법 및 이식재료를 찾는 등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2024.05.03

"건강보험 국가 지원 유럽 50%, 일본 27%인데 우리나라는 13%에 불과...필수의료 재정 지원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을 약속한 가운데 해당 재원이 지나치게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어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보 재정 과다 의존, 국가 재정 투입 필요…건강세, 기금 마련 등 제안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 2024.05.03

국민의힘 "의대 증원, 법적 문제 없어…5월 말 의대 입학전형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의료 대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각 대학과 충분히 소통했고, 각 대학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고, 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 행위에 대해 법원이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과도한 사법 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일정대로 5월 말에는 대입 전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의 2024.05.02

대교협,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 발표…1509명 늘어난 4487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이 최대 1509명 늘어난 4487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른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공개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 의대들이 교육부가 배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중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정해 지난 4월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한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만약 이번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될 경우 의대 정원은 약 50%정도 증가하게 된다. 대교협이 공개한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모집 정원이 고정된 서울권 의대를 제외한 31개 대학이 입학정원을 늘렸다. 정부가 지난 3월 20일 전국 의대에 배분한 2000명 증원분과 비교하면 491명이 줄었는데, 이는 주로 지방 국립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원대는 기존에 배정된 132명에서 91명으로 2024.05.02

조규홍 장관 "의사단체는 대화 거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재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와 1대 1 대화도 가능하다며 대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밝혔다. 2일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복지부는 별도의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05.02

법원 의대 증원 제동에 대통령실 "판사 월권" 격앙 반응…"반민주적 작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브레이크를 건 가운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이 판사의 '월권'을 운운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반헌법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2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대통령실의 언동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문제를 제기한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 사법부의 심사를 받지 않는 정부의 행정행위가 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법 2024.05.02

법원 인용 결정 시 5년간 2000명 증원 결정 모두 효력 정지…정부, 자료 미제출 시 '패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실제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실제로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 할 경우 정부가 애초 발표한 2025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매년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결정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과정에서 법원의 발언을 해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 취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6일 발표한 의대 증원 결정과 교육부 장관이 3월 20일에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