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특별기획] 부당한 의료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①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져 내리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②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와 함께 억대 손해배상 판결은 물론 형사처벌 등 의료계를 옥죄는 판결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감정'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건수로 감정촉탁기관에 촉탁한 신체감정 의뢰 건수는 연 평균 2만건에 달하지만 충분치 못한 감정의 숫자는 물론 제대로 된 관리 부족으로 법조계 역시 감정 지연에 대한 불만은 물론 불공정, 비전문적인 감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의료감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감정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조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23년 법원행정처에 그 결과를 공개 2024.01.03

의사 출신 건보공단·심평원 수장의 새해 과제…건보재정 건전화·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임기 첫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른 수가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인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지역‧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지적하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며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2024.01.03

지오영 그룹 조선혜 회장 "혁신성장으로 유통 초격차 확보하자"

국내 의약품 유통기업인 지오영 그룹(지오영)은 2일 갑진년 신년사에서 "혁신 성장전략을 통한 의약품 유통의 초격차를 확보해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자"고 밝혔다. 지난해 지오영 그룹은 기존 경쟁우위 사업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의 성공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했다. 업계 최초로 다국적 제약사와의 의약품 공동마케팅 사업을 진행했고 임상의약품 분야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인천 제2 HUB물류센터 착공을 통해 증가하는 의약품 물류수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외부 지분투자를 통해 경영 시너지 확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장기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 조 회장은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며 “특히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높은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맡은 업무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비즈니스를 재정립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업무의 한계를 2024.01.02

분당서울대병원,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1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 구성 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의료서비스 수준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 거의 전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고, 가점대상인 ▲희귀질환 비율 ▲중증응급질환 비율 등도 모두 충족해 104점 만점에 102.47점을 기록하며 전국 1위 성적표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1기~4기에 이르기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하면서도 이에 멈추지 않고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중심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수한 진료역량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진료 분야를 육성해 온 덕분이다. 실제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고위험산모 2024.01.02

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지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특별기획] 부당한 의료소송 어디로 가는가 ① 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지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에는 유독 의료계를 옥죄는 의료소송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 특히 필수의료에 속하는 의사들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 온정주의적 판결이 잇따르며 10억대의 거액 배상 판결이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민사에서 승소한 증거를 갖고 형사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가 의료인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실형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의료소송 판결 경향에 업무 강도는 높고 보상은 낮은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의료소송이라는 또 다른 위험성까지 더해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젊은 의사들도 필수의료과의 '하이 리스크'를 피하려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2024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는 벼랑 끝에 몰린 필수의료과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거액 민사소송 제기…재판부도 10억, 2024.01.02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원년...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2024년 편성된 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조 장관은 "이번 예산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라며 세가지 과제 해결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 2024.01.01

삼성서울병원-獨 샤리테병원, 환자자기평가결과(PRO) 공동 세미나 개최

삼성서울병원과 독일 샤리테(Charité) 병원은 2024년 1월부터 격월로, 환자자기평가결과(Patient-Reported Outcomes, PRO)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PRO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한 결과를 말한다. 일반적인 의학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환자의 통증, 불편, 우울, 일상생활 방해 정도 등을 환자 목소리를 통해 객관적, 정량적 지표로 반영해 환자의 치료 여정을 돕는 데 쓰인다. 현재 임상시험이나 진료 현장에서 효용성과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독일 샤리테 병원과 협력해 PRO 활성화 및 발전을 목표로 의료 현장 및 연구에서 그동안의 PRO 적용 경험과 고려사항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내년 1월3일 예정된 첫 세미나는 조주희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센터장 겸 암교육센터장이 맡았다. 조 교수는 국내에서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오랫동안 연구한 2023.12.29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보건의료 유공자 국회 시상식 성황리 개최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창립 3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의료인, 교수, 사회복지사, 언론인 등 올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10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상자는 ▲SBS비즈 김유식 경제기획제작팀장 ▲킴스의원 김철영 원장 ▲수원 버팀병원 박준수 병원장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영동의료재단 우영섭 이사장 ▲강남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장명찬 협회장 ▲가디언즈치과 정명진 원장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정성관 이사장 ▲서울성모병원 하유신 교수 등 총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행사를 마련한 정재훈 회장은 "최근 경기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보건의료와 복지향상에 기여하신 분들을 수상식을 통해 위로하고 그 공로를 드높이는 계기가 돼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 2023.12.28

대동맥박리 진단 못했다고 실형 받은 응급의학과 의사 판결문 살펴보니…'CT검사 안한게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에 방문한 흉통 환자를 대동맥박리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응급의학과 의사 사건의 핵심은 '흉부 CT 검사' 여부였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응급의학과 의사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당시 환자의 증상만 보고 대동맥박리를 의심해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환자의 악 결과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주장에도 이를 과실로 인정했다. 의료계와 일부 법조계는 그간 의료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의료행위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던 재판부가 다소 피해자인 환자 측에 온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흉부 CT' 안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 판단…"검사 안해서 적절한 치료 받을 기회 상실" 사건은 2014년 9월 11일 밤 12시 55분경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와 함께 흉부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 2023.12.27

무덤에서 돌아온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안…대개협 "총선 앞두고 지역 민심 염두 의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관련 법률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법률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개협은 지역의사제에 대해 "얼핏 지역과 공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이는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날 것이 명백하다"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한 두 시간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접근성과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저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굳이 지역에 강제적으로 의사를 할당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인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