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대화 재개…최대집 회장, 권덕철 차관에 '더뉴 건강보험' 제안

"의료계와 국민, 정부 모두 만족하는 건강보험 제도로 획기적인 전환점 이뤄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일 “40여일만에 의정대화가 재개됐다. 지난 3월 정부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다시 의정((醫政)대화를 재개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과의 상견례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29일 단절된 의정 대화 복구를 위한 상견례이자, 신임 최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의정 간의 공식 만남이다. 의협은 최 회장을 포함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 5인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인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회원의 대표인 의협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을 진심으로 바

김용익 이사장 "적정수가 보장, 향후 5년에 걸쳐 진행"

건보공단, 11일 의약계단체장들과의 수가협상 상견례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11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단체장들이 모인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적정수가 보장을 5년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자단체가 기대한 드라마틱한 수가인상은 당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고액진료비로 인해 가정경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국민들은 실손보험에 몇 개씩 가입하는 등 국민들이 추가부담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충분하지 못했다. 급여를 확대해도 보장성확대의 걸림돌인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났다”며 “정부는 조금씩 급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라면 모두 급여화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따라서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의협 궐기대회는 집단이기주의, 복지부는 의협과 타협하면 안돼"

무상의료운동본부, 16일 의협 총궐기대회 규탄 기자회견과 대표자회의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총궐기대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날 11시 민주노총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 참여연대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의협은 5월 20일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무상의료본부는 “오늘(11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정협의 재개 논의가 진행된다”라며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의정협의에서 철수했다”라고 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문재인 케어는 과잉진료와 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

간호사들 "PA간호사 제도화하던지 의사 인력 늘려라"

병원협회 "의사, 간호사 절대수 부족, 배출인력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제기됐다. 간호계는 "PA간호사는 계속해서 늘어나 현재 3000명 이상이 존재 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늘 자신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PA간호사를 합법화하던지 의사 인력을 늘려 PA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2018년 대한민국 간호사들이 간호사를 말한다-의료기관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존중병원을 위한 과제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사들의 고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김없이 PA간호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더이상 PA간호사에 대한 문제해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의료기관의 간호사 노동인권 현실과 해법'에 대해 주제발표한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에 따르면 PA간호사는 수술전 검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의사들 "현실성 떨어진다"

김태흠 의원실 "보건소 지정은 부차적인 수단일 뿐"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이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보완하자고 제안하자, 의료계가 현실성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4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해당 법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응급의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접근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의사들은 SNS 등을 통해 보건소의 실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법안이며, 의료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

국민 아이디어로 미세먼지 R&D 진행한다

11개 정부기관 범부처 미세먼지 R&D 협의체 공동 수립 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해결에 활용하는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등 정부 주도의 미세먼지 연구개발과 병행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미세먼지 R&D 협의체(범부처 협의체)는 우선 11개 기관이 소관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R&D를 집대성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PTR)을 공동 수립한다.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미세먼지 연구 간의 연계를 강화해 연구 투자 효율을 높인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은 중간 연구 성과 등은 조기에 사업화 및 국민 생활 적용을 추진해 미세먼지 해결을 촉진한다. 참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이다. 범부처

바른의료연구소 "울산시 한의사회, 효과 없는 한방난임사업 공개될까 두려워해"

울산시 한의사회 "바른의료연구소 강력히 응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울산광역시 한의사회가 실시하는 한방난임사업이 사실상 효과가 전무하다고 밝히며, 해당 사업의 결과를 냉정히 평가해 사업의 축소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연구소는 자신들을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힌 울산시 한의사회의 겁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한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모두 취합해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한의사회 난임위원회는 지난 4일 바른의료연구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사업의 결과를 폄훼하고, 나아가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막대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양방의료기관의 임신 성공률은

응급실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은 '불가능'

응급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적용 배제한다는 명확한 법 조항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응급환자의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확실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응급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가진 한계점을 명확히 해 진료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과 김순용 전문의(메디플렉스 세종병원)는 지난달 20일 열린 '2018 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응급실과 연명의료결정법-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를 환자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인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고시하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하는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

의학한림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형사 책임 바람직하지 않아"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 기대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관리 실패로 인한 심각한 국가 재난을 겪고도 후진성 감염 관리 체계를 방치했다. 그러다 보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계와 보건당국은 이를 참담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림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한 아기들의 명복을 빈다. 아기를 잃고 비통해하는 유족들께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은 관리 소홀에 따른 데 있다. 병원에 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분노와 절망에 싸여있는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다. 한림원은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과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해 모든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모든 정당 후보에게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공약 제안

3일 오전 기자회견 통해 지방선거 모든 정당 후보에게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오는 6.13 진행하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의 후보에게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는 지난 2016년 윤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정의당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냈다”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앞 다퉈 공약으로 제시해 결국 작년 7월 발표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대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5세 어린이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 조정되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소아암․백혈병․심장병 등 희귀병 치료에 있어 여전히 고액의 부담을 개별 부모에게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0만명 에게 어린이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