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의원, 5월부터 '15분 진찰' 도입…수가 2만6000원선

이후 내과계와도 협의…외과계 교육상담료도 신설 이르면 다음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15분동안 진찰하는 '심층진찰'이 시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19곳에서 시범사업 중인 15분 진찰(심층진찰)를 이르면 5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우선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 의원에 우선적으로 심층진찰 제도를 도입한다. 그 다음 내과계 의원도 협의를 거쳐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 안건을 오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심층진찰은 3분가량의 짧은 진찰을 하는 기존의 진료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15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병력, 가족력, 투약, 검사 결과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진찰하게 된다. 심층진찰을 원하는 환자는 해당 의원에 예약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심층진찰료 수가에 대해 현재 초진진찰료(1만4860원)의 약 2배 수준인 2만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자 부담은 진찰료의 3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복지부 2018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발표, 6년만에 상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이 10만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업무활동장려금을 기존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와 연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인상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업장금 인상은 대공협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으며, 선거 당시 약속한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더욱 반갑다"면서 "올 한 해 대공협의 가장 큰 목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의료 빈틈 채우기에 더욱 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공협은 지난 31대 집행부 시절부터 업장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와 국회, 의료계 인사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 업장금 인상을 설득해온 것이다. 송

NECA "신의료기술평가, 사후평가로 전환해 현장에서 근거 마련해야"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 사전허용과 사후규제로 방향 잡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신의료기술평가를 사후평가로 전환해 의료현장에서 생산되는 자료(real world data)를 바탕으로 평가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신의료기술평가는 근거를 창출하는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색출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유용성 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시장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네카) 이영성 원장은 "식약처에 허가·신고되는 의료기기 중 약 2%만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 한다"며

이대목동병원 박모 교수 구속적부심은 '기각'

조수진 교수와는 다른 결과…수간호사는 18일쯤 신청 예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구속된 박모 교수의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16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인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이후 끝난 박 교수의 구속 적부심은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기각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구속영장에 있던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수진 교수는 13일 보증금 1억원 조건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보증금은 실제로 1억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 1억원을 보증하는 1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최종적으로 1억원을 내도록 한 것이다. 또 다른 구속된 의료진인 수간호사는 18일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박 교수의 구속 적부심 기각 사유를 알 수

심평원 진료비 심사, 의료기관에 자율성 주고 책임 강화?

정부 "의무기록기반 경향심사로 개선", 병원 "진료패턴 공개 등 부작용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심사제도를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주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13일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8' 학술대회 '건강보험 심사제도 이대로 좋은가?' 세션에서 일정기간 심사성적에 따라 심사유예 기관을 선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는 의료계로부터 일관성 없는 심사, 불명료한 심사기준, 무리한 삭감 등의 이유로 불신을 받아왔다. 더불어 인구고령화로 인한 질병구조의 변화,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진료비 심사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사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교수는 "현재의 심평원 진료비 심사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현행 심사기준은 조정이 많이 발생하고, 공개되지 않은 판단기준, 지역 간 다른 기준, 심사과정에서 발생

복지부, 적정 수가 '비급여의 급여화' 진행 후 책정

"비급여 남아있는 과정에서 수가 올리면 비효율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제공하는 방식을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연계해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기 이전에 수가 정상화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적정수가 책정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대한병원협회가 12일 개최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8' 학술대회 중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미래' 세션에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문재인 케어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고 과장은 "10년간 제자리 수준에 있었던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을 위해 정부가 30조6000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가 적정화를 실시해 의료기관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수술이나 중환자실 등 인적자원의 투자와 사람중심의 수가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 과장은 "낮게 평가했던 수가를 정상화하

소아중환자실 운영하면 수익 –40%인 한국

일본 신생아 수술 시 가산 300~400%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과 소아과 전문의들이 어린이병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호소했다. 이들은 사실상 필수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에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대 어린이병원 권순학 병원장은 대한병원협회가 12일 개최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8' 학술대회에서 '어린이 병원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개선 방향'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권 원장은 일본의 사례와 한국을 비교하며, 적정수가 등을 통해 어린이병원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고 병원이라고 알려진 서울대병원의 1년 적자가 150억원으로 알려진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다. 권 원장은 "사실상 신생아나 소아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을

유나이티드,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선정

항암제 전용공장 신축 등 선진 GMP 인증에 박차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을 받게 됐다. 현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선진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을 목표로 세종시 연서면에 항암제 전용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2020년 완공 예정이며 올해 종합계획서 및 위험분석 보고서 등 각종 평가 항목의 유효성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 선정으로 품질 시스템 향상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컨설팅을 활용할 계획이다. 선진 GMP 기준 충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과 적격성 평가 준비에 돌입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기존 항암제 공장은 총 생산의 약 75%를 수출이 차지하는 ‘수출 중심 공장’이다. 2015년에는 한국 식약처로부터 PIC/S 적합인증서 승인을 받았다.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본사는 우수한 수출 인력과 해

코오롱제약, 국내사 3번째로 ISO37001 인증 획득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통해 윤리경영 실천 다짐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코오롱제약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으로부터 국제표준인 ISO37001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코오롱제약은 지난 6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CP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번 인증서는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에 이어 3번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ISO37001 1차 인증 추진 당시 대상 기업(이사장단사 8개사)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신청했다. ISO37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조직 내 부패 발생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획, 운용, 평가, 개선의 방침과 절차를 규정화한 것으로 국내에는 작년 4월부터 도입됐다. 코오롱제약은 ISO37001 인증 획득하기 위해 전임직원이 전사적으로 발생 가능한 내·외부 부패 리스크를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조직 방침과 절차로 규정하고 부패방침 선포, 내부심사원 육성, 부패방지 목표수

대웅제약, 인도네시아에 바이오연구소 개소

현지 교수진 연구협력과 약대생 인재육성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웅제약이 ‘2020년 글로벌 50위 제약사 진입'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대웅-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바이오연구소(대웅 인니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대웅 인니연구소 개소식은 지난 6일 인도네시아대학교(이하 우이대)에서 열렸다. 이날 대웅제약 전승호 사장, 대웅 인니연구소 이의남 연구소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린다 국장, 교육부 디미야띠 국장, 식약청 라뜨나 사무관, 주 인도네시아 김창범대사, 전 인도네시아 로이 식약청장, 우이대 아니스 총장 등 150명이 참석했다. 대웅 인니연구소는 인도네시아 일류대학인 국립인도네시아 대학교 내 부설연구소로 설립됐다. 대웅제약은 지난해부터 연구원 채용, 연구 장비 취득 등 연구소 개소를 준비해왔다. 대웅제약측은 “대웅 인니연구소는 현지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EGF, 케어트로핀, 노보시스 등 바이오의약품의 현지 교수진 연구 협력을 비롯해 우이대 약대와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