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 케어 의료계 대상 설명회 개최

17·18일 오후 5시, 의협 비대위·병협·개원의협의회·학회 등 참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의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계 대상으로 17일~18일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틀 모두 오후 5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 지하1층 강당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관계자 외에는 비공개로 진행된다.설명회는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에서 참석한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했다. 설명회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여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한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모아 의협(비대위), 병협,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

신생아 유가족 "이대목동병원 과실 정확히 밝혀져야…법 개정 나서겠다"

정확한 병원 과실 수사 촉구…신생아 중환자실 열악한 환경 개선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유가족은 누구한테, 얼마 만큼의 과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는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유가족 입장은 우리가 아이들을 보냈지만 이대로 억울하게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과 관련, 조성철 유가족 대표는 “누가, 얼마나의 과실이 있다는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라며 “용서하고 갈 수는 없다. 이것만큼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중환자실장인 조수진 교수는 이날 간호사와 전공의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등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력 부족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라며 의료진 처벌은 부당하다고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대목동병원은 총체적 난국 수준이다. 하나가 이상해서 그 부분을

외과계 의사회, 의협 주최 의료전달체계 개선 간담회 '불참'

일차의료기관 입원실 유지 주장 고수…합의문 향방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과계 의사회가 16일(오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간담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의협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오늘 외과계 의사회와 간담회를 하고 내일 내과계와 간담회를 한다”며 “외과계 의사회는 그동안 충분히 회의를 하면서 의협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권고문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외과계 의사회는 더 이상 추가적인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냈다”라며 “오늘 의료전달체계 회의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의협은 국민이 일차의료기관의 수준높은 진료를 용이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권고문에 입원실(단기입원) 폐지와 이차의료기관으로의 상향을 반대했다. [관련기사=비뇨기과·산부인과·외과 "외과계 의원 입원실 포기 못해...생존 걸린 문제”] 의협은 외

"일주일에 수술 1건도 안해, 외과계 반대하지 말아야"

김윤 교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반대 외과계 정조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는 외과계에 대한 저격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쿠키건강 TV가 16일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실행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김윤 교수(사진)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외과계의사회를 정조준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 또한 이미 2016년부터 논의했던 의료전달체계를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뿐 아니라 의료계를 위해서라도 의료전달체계는 필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대한외과의사회 등 외과계는 종별기능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30개 이하 병상(입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개편안은 입원실과 수술실을 갖춘 외과계 의원은 '기능적 이차의료기관'으로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의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성찰 필요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구조를 바꿀 수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갈수록 병원과 의료진의 책임과 처벌에만 집중되자, 우리 사회가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대목동병원 4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국민들과 환자단체에서는 병원과 의료진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해 타 병원 및 전국의 의료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가족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을 파악해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했지만, 그 어떤 병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의협 회장 선거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 출마 발표, 선거레이스 본격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가 지난 10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의협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21일로 예정된 의협 회장 선거에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최대집 대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거 물망에 올랐던 다른 후보들도 시기를 조정해 향후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협 회장 선거 출마에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인물은 현 회장인 추무진 회장과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 등이다. 현재 추무진 회장은 선거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력의 행보를 보이는 등 3선에 도전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4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며 실무 경험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해 탄핵위기를 겪은 만큼 3선 자체가 추 회장에게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 등 무면허 의료행위 실시

전국의사총연합 "S한방병원, 11일 대검찰청에 고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현직 간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한방병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제보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0일 'S한방병원 의료법 위반 실태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남지역의 말기암 전문 한방병원인 S한방병원이 불법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지난해 7월 S한방병원에서 직접 근무했던 간호사 A씨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들은 한의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과 더불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표는 "간호사 A씨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S한방병원이 의학적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자 의혹을 느끼고 결국 제보를 했다"면서 "전의총에서 자료를 검토해보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기자회견까지 열게 됐다. 1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자료를 검토해보니, S한방병원 한의사들은 담당 환자에게 빈혈 간기능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

의협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 의협회장선거 출마선언 공식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이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인 최대집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필요하다면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며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최대집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40대 의협 회장에 출마 의사를 전하며, 투쟁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위원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하에서 의료계는 자유를 제한당하며 희생해왔다"면서 "지난해 8월에는 비급여 전면급여화인 문재인 케어 정책을 내놨는데, 이것은 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 변화이며, 의사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의사협회 최고의 목적인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예고하며 "확고한 목표를 지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법론을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투쟁"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려야 한다. 이것은 전국의사총파업을 뜻한다.

'블록체인과 의료의 만남' 혁신과 우려 공존

블록체인 활성화에 긍정적 여론, 다만 사회·윤리적 문제는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IT기술 발달과 함께 소비자 중심의 의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블록체인을 의료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이 의료와 만난다면, 개인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주도형 정보의료 체계 확립이 가능하며, 보험청구·의약품관리부터 연구정보까지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려되는 점은 해결이 필요하며, 사회·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김세연 의원은 10일 '의료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을 어떻게 의료분야에 적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 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된 기술이다. 장부(혹은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서

뜬금없는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법안

오히려 받지 못하는 진료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진료비 연대보증 요구 금지 법안을 놓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는 진료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병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해 12월 초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실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법안 발의 취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의료인 또는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