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8대 전제조건

경기도의사회, 3가지 추가대책도 요구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8가지 전제조건을 이행하고, 3가지 추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6일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중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저수가의 확대 강화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면서 8가지 전제조건 이행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사전 이행이 필요한 전제조건은 ▲적정 부담 원칙을 깨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기존 저수가 급여부터 적정 급여로 전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등이다. 또 그는 ▲정부가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의 사후정산제 도입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보험금을 세금과 통합 등을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과학적인 한방의

경남권도 권역외상센터 세운다

복지부 28일까지 공모, 100억여원 지원 보건복지부가 경남권역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공모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7일 경남권역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면 시설·장비비 80억 원과 최대 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 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를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수술 가능한 외상 전용 전문치료센터를 의미한다. 정부는 사망자 중 적정진료를 받았다면 생존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은 2010년 기준으로 35.2%이며, 이는 미국과 일본이 10～20%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다 수익성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투자를 할 수 없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2012년 가천대 길병원, 원주세브란

제21기 대전협 신임 집행부 출범

안치현 신임 회장 "열린 운영 추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6일 집행부 구성을 발표하며 공식 출범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제20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임식 및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취임식'을 열고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했으며, 6일 집행부 구성과 함께 '준비된 변화, 함께하는 변화, 체감하는 변화'로의 시작을 알렸다. 안치현 신임 회장(서울대병원 비뇨기과 3년차)은 "제21기 집행부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이 많았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열린 체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기존의 정책국을 1국과 2국으로 나눠 운영한다. 1국은 의료계 현안을 맡으며, 2국은 전공의 관련 이슈의 신속한 대응과 정책제안 활동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부회장 산하로 수련환경계획팀이 신설됐다. 팀장으로는 대전협 19~20기에서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전공의법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상형 전 부회장이 맡았다. 수련환경계획팀은 향

'간호인력 대란' 해결에 극심한 온도차

인력 부족에는 한 뜻, 방식은 크게 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함께 추진하면서 간호인력의 대란이 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과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6일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재 간호인력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논의했다. 간호인력 부족 현상은 잦은 이직률과 더불어 간호계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에 상당수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호 인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지방이나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엄두도 내지 못하며, 인력난으로 응급의료기관이나 일부 병동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어 간호인력 문제의 빠른 해결

복지부 "과목별 전공의 정원 적정화 추진"

의사 부족 논란에는 "적정 수준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 공급 수준으로 의사 수를 유지하고, 과목별 전공의 정원 적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2016년 보건복지백서'를 발간하고 의사 인력의 적정 수를 유지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인력의 양적 관리에 치중하기 보다는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효율적인 활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16년도 말 의사 면허자 수는 11만 8696명이며, 2013년 기준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2명으로, 같은 해 OECD 평균 3.3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의사 인력의 수요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 등 보건의료정책 및 국민 의료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해 의사 인력의 적정 공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보건사회연

환자경험평가 핵심은 '의사의 회진'

서울대병원 "회진, 불만, 환경 취약"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7월부터 실시한 '환자경험평가'의 핵심은 담당의사의 회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5일 가을 연수교육을 개최해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진행상황 및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성평가의 일환으로, 퇴원 이후 8주(2~56일) 사이에 1일 이상 입원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퇴원환자에게 전화를 이용해 병원의 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환자경험평가는 의사의 예의와 서비스, 병원 환경, 환자의 권리보장 등을 평가하며 시작부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날 설명회를 통해 본 병원계 관계자들은 환자경험평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CS팀 이숙경 팀장은 '국내 환자경험 평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작년 서울대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환자경험조사(SNUH-PEx)를

보건의료정책 '적정 수가·인력' 선결 필수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보건의료발전계획 제안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보건의료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적정의료인력 공급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적정수가 등의 조건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5일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을 논의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2000년 법 제정·시행 이후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단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건의료발전계획 부재는 현재의 보건의료 관련 법정 계획들 간의 상호 모순 및 충돌을 야기하고, 보건의료 내 갈등을 심화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계획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여러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 중단해야"

한특위, 국토부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에 발끈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을 즉시 중단하라고 4일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진료수가를 신설하겠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한특위는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TENS, 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토부에서 해당 행위들을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한특위는 "

"중증정신질환자 조기 개입 기관 필요"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가 회복에 큰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한 조기중재 정책으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하는 특화된 정신보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중증' 환자로 분류되지만 조기치료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해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를 수가로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현병학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청년기 중증정신질환 회복을 위한 조기중재 정책 개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조기치료를 제공하고 빠른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조현병학회에 따르면 연간 5만명의 정신질환자가 퇴원하고 있으며, 이 중 1년 이내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1300여명이다.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외래방문을 하는 환자는 65%이고, 연간 약 2만명이 재입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신재활시설(사회복귀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333개에 불과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신중독증 진단 sFIt-1/PIGF 테스트

sFIt-1/PIGF 선별급여 적용, 환자부담 50%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로슈진단은 임신중독증의 예측과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인 sFlt-1/PlGF 테스트가 지난 8월 23일 부로 선별 급여 항목으로 지정돼 9월 1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 대상은 임신 20주에서 34주 사이의 임신부 중 ▲전자간증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인 경우 ▲단백뇨가 검출된 경우(dipstick 결과 1+이상 또는 24시간 요단백 검사 결과 300mg/L 이상) ▲다태임신인 경우 ▲태아성장 지연의 경우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를 보이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sFlt-1/PlGF 테스트를 받으면 진단 비용의 50%만 지불하면 된다. 임신중독증(전자간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발견되는 임신성 고혈압과 함께 소변에서 단백성분이 검출되는 임신합병증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 하나인데, 증상의 발현과 진행이 매우 다양해 기존의 혈압(140/90mm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