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4.2조원

2017년도 대비 6조 6천억원 증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6조 6천억원(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으로 편성됐다.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429조원의 15%이며, 복지 분야 총지출 146조 2천억원 중에서는 43.9%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7.1%)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예산이 올해 대비 4조 8500억원(14.3%)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 7300억원(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은 8조 727억원, 보건의료에서는 2조 3851억원을 더한 보건분야 재정은 총 10조 4578억원으로, 올해보다 498억원(2.1%)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계획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언급하며,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정부 국정철학 하에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인 포용적 복지국가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146.2조원 예산 배정

기재부, 문재인 케어 예산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내년도 보건·복지·고용예산으로 146조 2천억원을 배정했다. 기재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보건·복지·고용예산을 올해보다 16조 7천억원 증액한 146조 2천억원으로 배정했다. 증가율은 12.9%다. 기재부가 책정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치매국가책임제 및 주거·의료비 등 저소득(취약계층)층 생활비를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의 단계별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다. 먼저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인프라 확충 및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약 4500억원 이상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주거·의료·돌봄을 위한 지원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했으며, 청년셰어하우스 등 청년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인상률을 확대한다. 더불어 아이 돌봄 정부지원 비율을 5% 상향

"전공의 이상의 목소리를 내야죠!"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 인터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폭행·성폭행 등의 고충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전공의들이 점차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 23일 안치현 전공의(서울대병원 비뇨기과 3년차, 사진)가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오는 9월부터 정식으로 회장직을 맡는 안치현 차기회장은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지만, 홍보와 소통을 통해 전공의들의 참여를 이끌고, 대전협의 목소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했다. 안치현 회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부터 사라지지 않는 고질적인 전공의 폭행·폭언·성폭행 문제, 비정상적인 임금 및 근로계약 문제 등을 위해 대전협을 대표해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곧 임기 시작이다.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은 무엇인지? 사실 모든 현안이 급한 상황이지만, 아무

진료과목별 피부미용 트렌드는

메디게이트, 의사 200명 대상 설문조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여름 휴가철이 성수기인 피부미용 시술, 올해는 진료과목별로 어떤 트렌드를 보였을까? 의사 전용 웹사이트인 메디게이트가 7월 4~28일 피부과, 성형외과, 에스테틱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202명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치료제에 대해 설문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 및 신도시, 주요 6대 도시를 중심으로 피부 미용 환자를 1개월에 평균 100여 명 이상 진료하면서 필러 또는 보톡스 치료 시행자였다. 응답자의 병원 유형은 단독개원(51%)과 프랜차이즈 봉직(24%)이 전체 3/4을 차지했고, 에스테틱 경력은 평균 7.3년이었다. 월평균 피부미용 환자 수는 에스테틱 의원이 595명으로 피부과 478명, 성형외과 326명보다 많았고, 전체 의사의 28%가 200명 미만 환자를 진료했다. 병원 형태별로 봤을 때 환자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에스테틱의원은 프랜차이즈 개원, 단독개원, 프랜차이즈 봉직 순이었고, ▲피부과는 프랜차이즈 개원, 공동 개원, 단독 개원,

심사평가 개편에 의료계 "글쎄..."

총액계약제 도입, 현지확인 확대 의견 분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 시스템 또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반신반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심평원이 구체적인 개편 방식을 밝히지 않아 의료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심사·평가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나타내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발표와 함께 의료계의 비난을 샀다. 여러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가 정부가 발표한 30조 6천억원보다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심사조정을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심평원은 지난 25일 의료계를 안심시키기 위해 심사평가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업무 패러다임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큰 틀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심평원은 급여·심사·평가 기준을 의료계가 체감하는 공정한 절차와 강화된 파트너십으로 개발·관리하기 위

요추 변형 후만증, 장골 나사고정술 효과

천추 경사와 골반 경사 등 지표 우수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어지는 요부 변성 후만증 (일명 꼬부랑 할머니)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 할 수 있는 수술방법이 최근 발표됐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척추센터 장동균 교수팀은 “걸을 때 상체가 앞으로 굽어지는 퇴행성 시상면 불균형이 있는 요부 변성 후만증 환자에게 장골 나사 고정술을 실시한 결과, 천추 경사와 골반 경사 등의 골반 지표를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동균 교수 연구팀은 요부 변성 후만증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척추경 제거 절골술을 시행한 군과 절골술 없이 장골 나사 고정술을 시행한 군을 2년 이상 추적 관찰해 척추-골반 정렬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자, 장골 나사 고정술을 시행한 군에서 더 크게 효과를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척추경 제거 절골술은 척추경을 포함해 척추체의 후반부와 추궁등의 후주를 V자 형태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전주를 신장시키지 않아 척추의 전방에 있는 구조물을 늘리지 않는다. 장골 나사 고정술은 척추 변형 수술에서 원위부에 장골

심평원 "현미경 심사 하지 않겠다"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심사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심평원은 기존에 실시하던 진료건 단위의 심사에서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 심사로 전환하고, 심사, 평가 통합관리 및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재정비를 통해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해 적정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심평원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작업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후속책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문재인 케어는 주요 골자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의료계와 국회의 강한 의구심과 비판을 불러 왔다. 특히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심사조정을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러한 의료계 불식을

공공제약사 설립 난항 예고

복지부·식약처 '신중', 제약계 '수용 곤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부처와 제약 관련 협회들이 수용 곤란,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해당 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가필수의약품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필수의약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둘 것과 위원회에서 필수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 통계·조사사업 및 정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공공제약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과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재원은 출연금과 사업의 수익금 및 기부금 등으로 설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해당 법안을 검토

"국립보건대 설립 사회적 합의 필요"

보건복지부,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실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정책을 설정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협력하도록 하고, 지역거점병원과 지역 대학병원을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제도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전에 국립보건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모아 그 방안을 다시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은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함께 24일 공공보건의료발전 제2차 심포지엄 '공공의료 : 혁신을 위한 역량 개발'을 개최하고, 공공의료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의료와 경쟁하는 구도에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민간병원에 비해 뒤쳐진다는 인식이 있고, 인력 및 시설 인프라 부족, 지역 간 불평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체(지역) 공공병원을 아우르지 못하는 정부의

이낙연 총리, 살충제 계란 대국민 사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응급조치 일단락 선언 이낙연 국무총리가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부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지 오늘로 열흘이 됐다”면서 “응급조치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발표와 혼선이 빚어져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를 키웠고 몇 곳 농장에 선의의 피해를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민 여러분과 선의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께도 거듭 사과 드린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농가가 입은 손해는 갚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응급조치는 일단락 됐다"면서 "앞으로 계란파동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그동안 미흡하게 살폈거나 살피지 못한 것을 꼼꼼하게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