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4.2조원

기사입력시간 17.08.29 10:05최종 업데이트 17.08.29 10:37

사진 : 청와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6조 6천억원(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으로 편성됐다.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429조원의 15%이며, 복지 분야 총지출 146조 2천억원 중에서는 43.9%를 차지했다. 2018년도 정부 전체․복지분야․복지부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복지부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7.1%)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예산이 올해 대비 4조 8500억원(14.3%)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 7300억원(7.3%)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8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이와 함께 건강보험은 8조 727억원, 보건의료에서는 2조 3851억원을 더한 보건분야 재정은 총 10조 4578억원으로, 올해보다 498억원(2.1%)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계획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언급하며,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정부 국정철학 하에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인 포용적 복지국가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먼저 복지부는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분만 산부인과를 2곳 더 늘려 18곳으로 확충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4개에서 127개로 확대하며,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6곳과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한다. 재난적의료비는 178억원에서 357억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어린이집·유치원 대상 325만명의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1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6억원을 늘린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106억원 증가한 1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국가 항암신약개발 또한 70억원 늘린 146억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기술개발은 71억원이 증가돼 291억원의 예산이,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에는 114억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한약의 현대화와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 산업 육성을 강화를 위해서도 79억원을 늘린 217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2135억원을 배정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으로 36억원,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기술 등 국가치매극복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98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난임시술비지원으로 47억원을, 중앙-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신규지원에 9억원을 배정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4천명 늘린 6만 9천명으로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또한 450개소로 확충해 보조교사 4천명과 대체교사 1천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인 다함께돌봄사업에 9억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환자를 위해 5474억원의 예산을 늘려 5조 346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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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4.2조원

2017년도 대비 6조 6천억원 증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6조 6천억원(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으로 편성됐다.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429조원의 15%이며, 복지 분야 총지출 146조 2천억원 중에서는 43.9%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7.1%)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예산이 올해 대비 4조 8500억원(14.3%)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 7300억원(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은 8조 727억원, 보건의료에서는 2조 3851억원을 더한 보건분야 재정은 총 10조 4578억원으로, 올해보다 498억원(2.1%)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계획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언급하며,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정부 국정철학 하에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인 포용적 복지국가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먼저 복지부는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분만 산부인과를 2곳 더 늘려 18곳으로 확충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4개에서 127개로 확대하며,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6곳과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한다.

재난적의료비는 178억원에서 357억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어린이집·유치원 대상 325만명의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1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6억원을 늘린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106억원 증가한 1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국가 항암신약개발 또한 70억원 늘린 146억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기술개발은 71억원이 증가돼 291억원의 예산이,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에는 114억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한약의 현대화와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 산업 육성을 강화를 위해서도 79억원을 늘린 217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2135억원을 배정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으로 36억원,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기술 등 국가치매극복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98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난임시술비지원으로 47억원을, 중앙-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신규지원에 9억원을 배정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4천명 늘린 6만 9천명으로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또한 450개소로 확충해 보조교사 4천명과 대체교사 1천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인 다함께돌봄사업에 9억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환자를 위해 5474억원의 예산을 늘려 5조 346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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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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