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가암관리 343억원, 재난적의료비 357억원

기사입력시간 17.08.30 06:37최종 업데이트 17.08.30 06:37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8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의료서비스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예산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공공의료강화를 내세우며 내년도 국가암관리 사업에 53억원을 확대한 343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104개소에서 127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 1개 및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6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중앙·권역 호스피스 센터 운영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11억원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분만 산부인과를 2곳 더 늘려 18곳으로 확충한다. 더불어 질병에 따른 빈곤층 전락을 막기 위해 재난적의료비를 179억원 늘린 357억원의 예산으로 배정했으며,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신규로 설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관리 등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를 위해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요양기관 의무인증 강화를 150개소에서 363개소로 확대하고, 중간현장조사도 405개소로 늘리는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의사국시 응시료를 큰 폭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대생들의 주장에도 이번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 지원금은 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외에도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및 우선대응을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개소)에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10억원), 검진조사 및 심층조사(8억원), 퇴원손상심층조사(6억원) 등을 편성했다. 한편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위한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의 법정 국고지원금 추가 예산이 4289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재정 국고지원금 예산은 총 7조 3050억원으로 편성됐다. 4차 산업혁명 주요 사업 또한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 시스템에 77억원, 기관 산 분석자료 공유·활용 서비스에 24억원, 총 11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6억원을 늘린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지원에 3억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해외 ODA 지원센터 구축에도 3.5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유전체 기반의 암진단·치료법 및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 107억원 증가한 14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국산 항암신약 개발 후보물질 선정 및 개발에는 1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건강관리, 돌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인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에 11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의료융합개발에 28억원을 또한 신규로 편성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시험 추가지원 등에 291억원,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병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 및 관리체계 사업에 25억원을 추가예산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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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 343억원, 재난적의료비 357억원

복지부 2018년 예산 확정

보건복지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8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의료서비스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예산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공공의료강화를 내세우며 내년도 국가암관리 사업에 53억원을 확대한 343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104개소에서 127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 1개 및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6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중앙·권역 호스피스 센터 운영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11억원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분만 산부인과를 2곳 더 늘려 18곳으로 확충한다.

더불어 질병에 따른 빈곤층 전락을 막기 위해 재난적의료비를 179억원 늘린 357억원의 예산으로 배정했으며,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신규로 설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관리 등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를 위해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요양기관 의무인증 강화를 150개소에서 363개소로 확대하고, 중간현장조사도 405개소로 늘리는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의사국시 응시료를 큰 폭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대생들의 주장에도 이번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 지원금은 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외에도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및 우선대응을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개소)에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10억원), 검진조사 및 심층조사(8억원), 퇴원손상심층조사(6억원) 등을 편성했다.

한편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위한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의 법정 국고지원금 추가 예산이 4289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재정 국고지원금 예산은 총 7조 3050억원으로 편성됐다.

4차 산업혁명 주요 사업

또한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 시스템에 77억원, 기관 산 분석자료 공유·활용 서비스에 24억원, 총 11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6억원을 늘린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지원에 3억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해외 ODA 지원센터 구축에도 3.5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유전체 기반의 암진단·치료법 및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 107억원 증가한 14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국산 항암신약 개발 후보물질 선정 및 개발에는 1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건강관리, 돌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인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에 11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의료융합개발에 28억원을 또한 신규로 편성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시험 추가지원 등에 291억원,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병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 및 관리체계 사업에 25억원을 추가예산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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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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