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의료분쟁 1위는 낙상

샴푸 섭취, 욕창 등 주의 안하면 의료분쟁 치매와 관련한 의료분쟁이 요양병원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6년까지 감정이 완료된 치매환자 관련 의료분쟁을 파악한 결과, 총 77건의 감정 및 조정이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행위 분쟁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간호 및 관리(25건, 32.5%)였으며, 진단 및 검사(18건, 23.4%), 수술 및 시술(14건, 1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간호 및 관리 단계의 사고 내용 현황을 보면, 낙상(13건, 52%), 욕창(5건, 20%), 기타(4건, 16%), 이물 섭취 및 흡인(3건, 12%)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35건, 45.5%)에서 분쟁이 가장 많았고, 병원(22건, 28.6%), 종합병원(10건, 13.0%)이 그 뒤를 이었다. 중재원 조정결과 조정합의가 이뤄진 것이 44건(57.1%), 조정결정을 통한 성립이 11건(14.3%)에 달했고, 조정결정을 했으나

환자의 행복이 의사의 행복이 되도록

감이 익어가면 의사 얼굴이 노래지는 게 현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고 한다.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병원에 올 일이 없어져서 병원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우리나라에도 '감이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이 노래진다'는 말이 있다. 감에 비타민C가 많아서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다는 뜻이라고 한다. 우스갯 소리로 환자가 적던 어느 해에는 "올해는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너무 열심히 해서 환자가 없다"고 푸념(?)하는 농담반 진담반 소리도 들었다. 병원과 의사가 자영업자처럼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아픈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 주고 환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보통의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과정과 마찬가지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약간 틀어서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다. 현대의 병의원은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하고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매출이 많으면 그 비용을 다 제하고도 수입이 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살 길이더라"

[기획]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들의 결단 정부가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현실을 점검하고 가야할 방향을 기획 연재한다. [1편]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살 길이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2년간 해보니까 교수들도 이게 살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충북대병원 박선미(소화기내과) 교수는 24일 내과학회가 주최한 '제1회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워크샵'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행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충북대병원은 2015년 8월부터 내과병동에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기 시작해 현재 5명이 주중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하고 있다. 박선미 교수는 "절박한 심정으로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당시 내과 전공의 지원이 줄고,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입원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충북대병원 일부 인턴들은 2014년 업무 가

전공의 이동수련 누가 결정할 것인가

최도자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환영과 우려 교차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병원장이 아닌 복지부 수련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전공의 권리 보호와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필요한 법안이라는 찬성의 입장도 있지만, 제도의 오남용 및 쏠림현상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수련병원장이 수련병원 지정 취소나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이동수련이 가능하다. 최도자 의원은 "지금은 수련병원 변경에 대한 조치를 해당 병원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지속적인 폭언, 폭력 또는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는 등 수련이 곤란해도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면

상급종병 당락 변수는 슬라이딩 도어

병문안객 통제시설, 인력 충족하면 3점 가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병원 내 슬라이딩 도어 설치와 간호대생 실습 제공이 당락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모집하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23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를 이용해 진료권역별 적정 소요병상에 맞게 지정되고 있다. 서울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등 진료권역을 10개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이용실적으로 소요병상수를 산출해 적절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3기 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새로 추가된 항목은 3점을 가산하는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와 2점이 부과되는 '연간 3개 이상 간호실습 교육 제공'으로, 이 두 가지 항목이 상급종합병원의 최종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특히 병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공동학술대회

산재보험학회와 공동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 근로복지연구원와 한국산재보험학회(학회장 신영철)는 23일 2017년 산재보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산재보험의 미래-중장기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 등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신영철 회장은 "앞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구분, 산업간 구분, 직종간의 구분이 모호해 짐에 따라 산재보험은 새로운 적용대상, 보상체계 도입,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향후 산재보험, 직업복귀, 간병 및 의료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료 못하는 의사, 낙인 찍히는 환자

국민인수위에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촉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인 권준수 교수는 국민인수위원회가 주최한 열린포럼에서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는 22일 '국민 행복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포럼을 열었다. 이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는 정책 제안자로 나서 지난달 30일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했다. 권준수 교수는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졸속 입법으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정신보건복지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비자의입원)과 관련해 두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강제입원 요건이다. 개정 법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병이 있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어야 강제입원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두가지

4차산업혁명 적신호 켜진 한국 EMR

외국은 의료데이터 표준화…우리는 불통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근거중심의학에서 실무기반중심의학의 트렌드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22일 '인공지능이 바꿀 보건의료 혁명(AI Driven Healthcare Revolution)'이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데이터를 보다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정보학회는 현재 병원마다 사용하고 있는 제각각인 전자의무기록(EMR)을 표준화해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도화된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의료정보학회 박현애 회장은 "과거에는 EMR을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으로만 썼다면 이제는 진료·연구 목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해 다시 임상 현장에 피드백하는 것이 트렌드"라면서 "EMR에 기반한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해 이를 다시 환자 진료에 활용할 수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국정기획자문위 '국민 의료비 적정 수준 관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 보험사가 2013년부터 5년간 1조 5천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는 손해율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해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

설명의무법에 대한 산부인과 항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설명의무법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설명의무법 시행으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 전후에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해당 동의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설명의무법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가 만든 법으로,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이라면서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직선제 산과회는 "제왕절개술에서 적응증, 수술기법, 마취 및 약물사용, 입원 시 치료 방법, 합병증 등은 의사들이 의대에서 배우는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산부인과학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