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내과는 물론 외과 일차 의료기관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외과에서도 의원급이 많이 실시하는 검체검사의 수가는 낮아졌으며, 의원급이 하기 어려워 보통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수술 등은 상대가치점수가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논의하고 올해부터 4년간 총 8500억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를 원가의 9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행위의 원가보상률은 수술 76%, 처치 85%, 기능검사가 74%인 반면 검체검사가 159%, 영상검사가 122% 수준.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교적 원가보상률이 높은 검체와 영상검사 수가를 5천억원 인하해 처치, 수술, 기능검사 원가 인상 재원으로 조달해 일부 의료계의 반발을 샀지만, 의사들은 유형의 균형성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개편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개편 세부내용이 공개되자 내·외과 개원가는 일차의료기관이 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2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의원급 검체·영상 검사의 원가보존율이 각각 107.5%, 56.2%에 그친 반면 상급병원은 186.3%, 178.7%, 종합병원 179.5%, 172.3%에 달해 그 차이가 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개원가 검체검사를 대폭 인하해 원가 대비 2배에 가까운 대형병원의 손실을 완충하는 비용으로 충당한 것은 개원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인한 무차별한 일차의료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현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내과개원의사회와 입장이 거의 같은 상황"이라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지도 않으면서 상대가치점수로 개별 과에서 파이싸움을 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대한비뇨기과의사회 관계자도 "비뇨기과에서도 소변검사, PCR검사 등 개원가에서 많이 하는 검체수가는 낮아지고, 일부 개원가에서 할 수 없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수술 등은 수가가 확 올랐다"면서 "개원 의사가 하는 수술 일부도 수가가 오르긴 했지만 전체 수술의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차 상대가치 개편 취지처럼 수술·처치·검사 수가를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 전체적인 수술은 저평가된 부분이 많다"면서 "개원가 매출이 30% 정도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뇨기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는 많은 환자를 보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처치·수술 등에서 수가를 많이 올려줘야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외과 생존을 위해서라도 동네의원이 할 수 있는 단순 수술의 수가는 확실히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과·외과의사회에 더불어 대한의원협회도 26일 상대가치 개편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차의료 붕괴 촉진하는 일방적 상대가치 개편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개편으로 의원이 주로 실시하는 간기능검사, 지질검사, 요검사 등의 주요 항목 수가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라면서 "연간 10% 내외가 삭감돼 4년 간 총 30~50% 내외로 인하돼 그렇지 않아도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은 종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에서 진료비중이 계속 줄어들었으며, 작년에는 20%대까지 떨어져 일차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의원협회는 "현재 상대가치연구단과 상대가치위원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상대가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표 2인조차도 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애당초 의원급 의료기관의 통로는 막혀있었다"고 반발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 의사협회는 이번 제2차 상대가치개편의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해명하고, 이번 개편안의 반영을 중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과정을 걸쳐 연구를 재시행해 수정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