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료 '1만 5천원' 40년 걸렸다

10년 이상 지나야 2만원 대 진입할 듯 의원급 초진진찰료가 1만원에서 5천원 오른 1만 5천원을 넘기는데 14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한 1977년 이후 초진료 1만 5천원을 넘기까지는 40년이 걸렸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유형별(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등)로 수가협상을 시작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2.72%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했고, 초진 진찰료는 매년 평균 360원 꼴로 인상됐다. 따라서 매년 현재 수순으로 수가를 인상할 경우 원가의 70%대에 불과한 진찰료를 최소 2만원 이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14년은 기다려야 한다. 우리나라 동네의원 진찰료는 미국의 초진진찰료 5만 2170원, 재진진찰료 3만 1800원과 비교하면 1/3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일본 2만 9600원과 비교해도 1/2 수준이다. 결국 이 추세대로 가면 영원히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의료계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70

14년 의료분쟁

파기환송심에서 의료진 무과실 결론 추간판 제거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신경근을 손상해 보행장애를 초래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의료분쟁은 14년 동안 이어졌다. K씨는 2003년 8월부터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증세가 나타나 인근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C대학병원을 내원했다. K씨는 C대학병원에 입원할 당시 하지 직거상검사(SLT,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쪽씩 다리를 들어 올려 보는 검사) 결과 우측 다리는 정상이었지만 좌측은 45도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감각검사 결과 하지 저림증상이 나타났다. 환자는 2003년 11월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그 후로도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호전되지 않자 한 달 뒤 다시 입원해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고 6일 후 퇴원했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C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계속 받았지만 족무지(엄지발가락)와 족관절 위약, 하지 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환자는 다

병적 고도비만 수술 보험 적용

내년 보장성강화 보고…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내년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선천성 기형(질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늘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언어치료,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구순비 교정술과 치아교정을 보험급여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내과적·비수술적 치료로 체중 감소, 동반질환 호전이 되지 않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방 물리요법 보험도 확대해 근골격 질환의 한방 운동요법, 추나요법 등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퇴행성 척추질환인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과 어깨 회전근 파열 등 관절통증 치료를 위한 MRI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눈물 젖은 수가 '450원'

공단이 '깜깜이 협상'을 고집하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건보공단과 의약계 단체간 협상이 1일 새벽 모두 타결됐다. 의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3.1% 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병원협회는 1.7%, 치과의사협회는 2.7%, 한의사협회는 2.9%, 약사회는 2.9%에 합의했다. 동네의원의 진찰료만 놓고 보면 내년도 초진료가 450원, 재진료가 330원 인상된다. 의사들은 씁쓸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가 현실화를 약속했고, 건보재정 흑자가 20조원이나 쌓여있는 터라 내년에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협상 시한인 31일을 넘겨 1일 오전 5시까지 8차 협상을 이어갔지만 곳간을 더 여는데는 실패했다. 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회원들에게 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높게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면서 "공단과 협상이 결렬돼

심평원 심사 담당자도 힘들다

심사 물량은 많고, 전문성과 인력은 부족 심평원 심사파트 직원들이 과도한 심사업무 물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및 배치 문제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이 직원들의 업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심평원의 일관성 없는 심사, 심평의학에 따른 심사, 무리한 삭감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인사제도 전반(정기전보, 승진제도개선 등)에 대한 개편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직원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승진 제도와 전보 방식을 소개하고, 기타 인사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직원들이 직접 건의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심사실 A씨는 "심사직은 직종의 특성인지는 몰라도 조직 순응도가 높은 편으로, 언제까지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으면 밤새,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직원의 책임감이기도 하고 국민과의

[신간] 림프종 바로알기

전문의 40여명이 100문 100답 림프종 전문의 40여명가 100문 100답을 통해 림프종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여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림프종 안내서 '림프종 바로알기(대한혈핵학회‧림프종연구회 편, 대표 저자 서철원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최근 출간됐다. '림프종 바로알기'는 일반 환자와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 ▲면역계와 림프구에 대한 이해 ▲림프종의 진단 ▲림프종의 병기 결정 ▲림프종의 1차 치료 ▲림프종의 2차 치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술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대증적지지 요법, 치료 부작용 ▲림프종에 관한 흔한 질문들 등으로 구성했다. 서철원 교수는 "림프종의 치료 성적이 날로 향상되고 있지만 그만큼 림프종의 분류나 치료법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단 준법진단하겠다"

정신과 봉직의, 개정 정신보건법 대응 주목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만큼 일단 준법 진단을 하겠지만 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도 병행하겠다." 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30일부터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강제)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함께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1명 이상 국공립 정신병원 소속)의 일치된 소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해당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됐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이 환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하자 이렇게 절차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인 교차진단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자발적 참여와 엄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사실상 '민간 위탁식' 2인 교

병원수가 1.7% 인상…"참담하다"

내년도 수가 협상 모두 타결…약국 2.9% 2018년도 수가 협상이 모두 타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31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와 개별 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 협상을 모두 타결하고, 그 결과를 1일 오전 5시 경 발표했다. 협상 결과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의원이 3.1%로 가장 높고, 병원이 1.7%, 약국이 2.9%, 치과가 2.7%, 한방이 2.9%, 조산원이 3.4%, 보건기관이 2.8%로 결정됐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올해 2.37%보다 0.09%p하락한 2.28%를 기록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추가 소요액(벤딩)은 8234억원으로, 올해 8134억원보다 100억 늘었다. 유형별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보면 의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3.1%지만 병원은 1.8%보다 0.1% 하락했다. 내년 동네의원 초진료는 450원이 올라 1만 5310원이며, 재진료는 330원이 오른 1만 950원이다. 병원 초진료는 250원 오른 1만 5350원, 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 7080원, 상급종합

내년 동네의원 수가 3.1% 인상

공단-의협 합의…초진료 450원 '찔끔인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2018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3.1% 인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31일 협상에 들어가 약 13시간 만에 건강보험공단과의 8차 수가협상에서 올해와 같은 수치인 3.1% 인상률로 타결에 성공했다. 의협은 마지막 8차 협상에서도 1시간여 동안 협상과 1번의 정회를 거듭한 끝에 1일 오전 5시 극적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에 따라 내년 동네의원 초진료는 450원이 올라 1만 5310원이며, 재진료는 330원이 오른 1만 950원이다. 의협 수가협상단 변태섭 단장은 "3.1%에서 0.1%라도 올리기 위해 끝까지 공단과 협상했지만 공단은 동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결국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올해와 동일한 수치긴 하지만 전체 평균 인상률이 0.09% 감소했음에도 의협이 동결을 이끌어 낸 게 성과라면 성과"라고 설명했다. 변태섭 단장은 "이번 협상 전체 유형(의원, 병원,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에서 의원의 인상율이 가장 높고, 올해 대비 약

"공단 일방적 수가협상…의협 건정심 탈퇴"

평의사회 성명서 통해 맹비난 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갑질 행태의 2018년도 수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한평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올해도 수가 협상에 있어 횡포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도와 수가협상 결렬시 사실상 공급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일방적인 수가협상구조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의료 공급자는 비상식과 강제제도를 수십년간 감내하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당해 왔지만 이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해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평의사회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 살리기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 외친 결과 일차의료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건보 재정의 여력이 있음에도 저수가 강요와 적정 보상, 적정 수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일방적 공단 횡포가 지속된다면 의사협회 지도부는 보건복지부 건정심을 탈퇴하고, 근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