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밀린 의료급여비 4750억 지급

기사입력시간 17.06.05 12:04최종 업데이트 17.06.06 07:05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을 수행한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정부 부담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총 8649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다. 올해 복지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5일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국가암관리 276억 88백만원, 암환자 지원 사업 28억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25억원, 긴급복지 100억원 등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을 17억원을 들여 508명(보건소당 2명) 확충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6억원을 들여 의료급여 관리사 96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20억원을 투입해 정신겅강증진센터 전문요원 370명을 증원하고, 6억원을 들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시설 당 1명씩 배치해 59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에 2023억원을 편성, 공립요양병원 45개의 기능을 보강하고, 현재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 205개를 신규로 설치해 운영한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으로 신규 일자리가 5125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3만명 확대,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 5천명 확충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약 4만 7천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205억원을 들여 올해 180개(신축 45개, 리모델링 135개)를 확충하고, 3억원을 투자해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를 확충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에 135억원, 의료급여에 283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와 공익형 활동비 22만원을 27만원으로 5만원 상향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4천명 및 대체교사 1천명 충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하는데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보러가기 :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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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린 의료급여비 4750억 지급

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예산도 추경 편성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을 수행한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정부 부담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총 8649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다.

올해 복지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5일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국가암관리 276억 88백만원, 암환자 지원 사업 28억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25억원, 긴급복지 100억원 등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을 17억원을 들여 508명(보건소당 2명) 확충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6억원을 들여 의료급여 관리사 96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20억원을 투입해 정신겅강증진센터 전문요원 370명을 증원하고, 6억원을 들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시설 당 1명씩 배치해 59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에 2023억원을 편성, 공립요양병원 45개의 기능을 보강하고, 현재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 205개를 신규로 설치해 운영한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으로 신규 일자리가 5125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3만명 확대,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 5천명 확충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약 4만 7천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205억원을 들여 올해 180개(신축 45개, 리모델링 135개)를 확충하고, 3억원을 투자해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를 확충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에 135억원, 의료급여에 283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와 공익형 활동비 22만원을 27만원으로 5만원 상향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4천명 및 대체교사 1천명 충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하는데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보러가기 :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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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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