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확대 위해 보험료 더 내겠다"

국민 32.8% '10~20% 더 내겠다' 응답 국민의 절반 가량은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각종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의 47.7%는 보다 많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건보료를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는 '보험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23.9%)보다 2배 가량 차이가 났다. '지금이 좋고 변경이 필요없다'고 답한 비율은 20.4%였다. 보험료를 추가로 낸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현재 납부금액의 최대 10~20%가 32.8%, 20~30%가 16.4%, 10% 미만이 18.8%, 30~50%가 7.1%, 50% 이상이 9%를 차지했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2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최대 지불의향 비율이 높았다.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 우선 추진해야 하는

해외감염병 차단에 로밍정보 활용

의료기관과 정보 공유 해외감염병 예방과 대응 능력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KT와 시범적으로 진행한 해외 로밍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을 최근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연계해 1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오염국가 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는 해당 국가를 방문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질병관리본부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오염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는 자진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전국 의료기관과 대상자 정보를 공유해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자 비급여 부담률 소폭 감소

건강보험 보장률은 3년째 상승 3년째 비급여 부담률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중 약국과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의원에서 비급여 부담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발표한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비율은 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2014년과 비교해 0.2% 상승했다. 지난 3년 동안 0.2%씩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갈수록 감소했다. 2013년 18.0%에서 2014년은 17.1%로 감소했으며, 2015년은 16.5%를 기록했다.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의원급 비급여 부담률은 14.8%로 병원 31.2%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 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은 18.9%, 종합병원은 17.3% 수치를 나타났다. 더불어 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비급여 부담률은 갈수록 감소했다. 의원은 20

건강한 코를 위한 '코 사용설명서'

대한비과학회 전문의들 건강서적 집필 대한비과학회가 코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한 코를 위한 코 사용설명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대한비과학회 소속 전문의들이 2년에 걸쳐 직접 집필한 것으로, 건강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사는 독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을 제공한다. 또 이 책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이유와 증상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민 질환인 비염에서부터 알레르기, 축농증, 비중격, 코피, 골절, 기침, 가래 등 주요 코 질환의 진단 방법과 치료의 종류, 주의점 등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코골이, 편도선, 그리고 코막힘과 외형을 동시에 교정하는 기능적 코성형 등에 대해서도 치료의 최신 경향과 치료를 선택할 때 알아야 할 점도 수록, 다방면의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자들은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의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남의대생들은 이 상황이 불안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투표 배제, 괴소문 횡행 서남대가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서남대 인수 의사를 피력한 4곳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서남대 의대생들은 학교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의대생들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투표에서 배제시킨데다 괴소문까지 돌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남의대 학생들은 19일 "내일 열릴 예정인 임시이사회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남대는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서남대 인수 의사를 표명한 이홍하 구재단과 서울시립대, 삼육대, 온종합병원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학교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의대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서남대 부총장은 몇 개월 전 의대생들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투표일이 되자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수자가) 결정되면 실제로 그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임상실습을 해야

산부인과의사 금고형 항의 궐기대회

"분만의사 교도소 보내는 건 비이성적" 최근 법원이 분만 도중 태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징역 8개월 금고형을 선고하자 산부인과의사회가 판결에 항의해 긴급 궐기대회를 연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자궁내 태아 사망을 이유로 분만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42) A씨에 대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독일인 산모 B(38)씨가 분만 도중 5차례나 태아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태아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밤잠을 설치며 20시간 동안 분만을 담당한 여의사를 8개월간 구속하라는 한국판 오노사건"이라고 비판했다. 2006년 2월 18일 후쿠시마현 경찰이 전치태반유착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오노병원의 의사를 긴급 체포해 징역 1형을 구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정경실

과장급 인사 발령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발령 ▲감사담당관 김기석 ▲인사과장 임호근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손호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 정경실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조 귀 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김 연 숙

제약산업 지원 확대 필요하지만…

복지부도, 기재부도, 미래부도 "어렵다" 제약업계와 학계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R&D, 고용 등의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대구가톨릭약대 원권연 교수는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약 분야에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다"면서 "의약품 수출이 3조가 넘었지만 글로벌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권연 교수는 최근 5년간 원료·완제의약품의 수출은 거의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2014년 완제의약품 수입은 3조 8천억 원으로 2013년과 비교해 4천억 이상이 늘어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한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원권연 교수는 "제약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세제, 고용촉진 및 보험약

한숨만 나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죽어나는 간호사들…처우개선 시급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본격 운영하면서 병원 근무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체감도는 여전히 차갑다. 대한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현장 간호사들의 고충을 털어놨다.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은 "자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기존 병동 환자 만족도는 10% 가량 향상됐지만 현장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없어 여전히 간호사들의 걱정이 많은 상태"라면서 "남은 간호사들이 모든 환자를 돌봐야 해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원간호사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표준인력부터 간호등급제까지 면밀히 검토중이다. 특히 병원간호사회는 각 병원이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등을 자체적으로 신고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서비스의 개선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간호관리료 혜택을 받는 간호사가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영우 회장은 "

'수가 정상화' 대선 공약은 없었다

대선 후보자-의료계 시각차 극명 의사들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수가 인상을 공약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에 화답한 정당은 한 곳도 없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임영진 경희의료원장은 병원계를 대표해 정책을 제안하면서 "의료기관은 원가 이하의 수가통제정책으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부대사업을 통한 보조적 지원도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 조정기구 역할을 하지 못해 수가를 올리기 힘든 구조"라면서 "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가계약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 중 하나로 낮은 건강보험수가로 인한 풍선효과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건강보험의 원가보전율이 87% 수준에 그치다보니 의료기관들은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풍선효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