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트롬빈시간 위탁검사 고시 개정...“의원 삭감·부당청구 불이익 개선”

대한의원협회, 정부에 ‘검체검사 위탁대상에서 PT 검사 제외’ 문제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혈액응고검사의 일종인 프로트롬빈시간(Prothrombin Time, PT) 위탁검사 고시가 개정돼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삭감, 부당청구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PT 검사가 검체검사 위탁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그 결과 24시간 이내에 PT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14일 밝혔다. PT 검사는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를 복용하거나 간경화 환자 또는 수술 전 환자의 출혈경향 확인을 위해 많이 시행되는 검사다.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일정 수준의 항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PT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한다. 의원협회는 “이는 환자 진료에 아주 중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PT 검사를

바이오의약품 별도 약가 등재 절차 필요?...“현실적으로 어려워”

바이오의약품 가치 인정·환자 부담 해소 위한 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바이오의약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별도의 바이오신약 등재, 사후관리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 상 바이오의약품을 완벽하게 분리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바이오의약품 보험정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업계, “치료제별 특성 반영하는 별도 약가 등재 절차 마련해야” 바이오업계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보험 급여를 위해 치료제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약가 등재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코아스템 사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규제당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PA 불법 의료행위, 전국 대학병원으로 검찰 수사 확대해야"

평의사회, 병의협의 빅5병원 중 2곳 검찰 고발 지지…복지부도 문제 해결 촉구 대한평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된 대학병원의 불법 PA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무면허 PA에 의한 불법적 의료행위의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이 이뤄지는 대학병원 중 불법성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빅5병원 중 2군데 대학병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했다. 평의사회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병의협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최근 모두 710여 회에 걸쳐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시 봉합을 하고 요실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또 수백건 이상의 정형외과 무면허 대리 수술을 한 의료기 업자와 정형외과 병원장이 구속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의료기관에 갈 때 마다 내가 대리수술이나 대리시술을 받지 않았는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가장 믿을

주요수술 절반 이상 수도권에서...백내장 수술 빈도 최다

건보공단 ‘2017년 주요수술통계연보 발간’...“33개 주요수술 진료비용 5조3000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기관 소재지별 수술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50.9%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17년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주요수술통계연보’는 우리나라에서 시술하고 있는 수술 중에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이다. 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을 포함했다. 건보공단의 ‘2017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기관 소재지별 수술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26.5%(41만4506명), 경기가 19.2%(30만10명)으로 총 50.9%

"공공의대, 10년 의무복무 자긍심 갖게 하겠다"

임준 교수·정형선 교수, 공공의대 설립 방향과 의료 의사인력 증원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월 21일 발의된 이후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2022년 서남의대 자리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개교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앞두고 11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통해 기존 의대가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공의료 난제 해소하는 공공의대의 설립 방향 제시 돼 공공보건 교육과정과 공공보건 의료에 헌신할 학생 선발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방향이 제

“복지부·한의계, WDMS에 한의대 등재 위해 작성한 서한 공개해야”

병의협, “의료인 면허체계 부정하는 서한 작성한 복지부장관 즉각 사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서한을 작성했다며 즉각 사죄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가 있었다”라며 “(여기서) 해외에서 한의사 면허를 인정받기 위해 한의계가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 한의대를 등재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 자리에서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라며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라고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종의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 서한으로 보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린 것이라 할 수 있

시민사회단체 "제주 영리병원 실질적 운영 주체, 국내 의료법인 의혹 밝혀라"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복지부 사업 승인 철회하고 원희룡 지사 사퇴 요구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사랑채)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 추진일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 조치다. 이 점을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첫째, ‘영리병원 설립 금지’가 공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들을 행하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둘째, 녹지국제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료법인이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이라는 근거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고 승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회의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일본 약국은 지금 '혁명중'…드라이브스루에 처방약 오토바이 배달까지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일본의 약국이 '혁명 중'이다. 당장 약국 업계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일본의 약국 혁명은 철저한 고객 지향형 서비스화,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온라인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서로 다른 업종 간 '거인'들의 기존 약국업계에 대한 도전과 IT 네트워크 기술의 일상화, 여기에 고령사회의 가속화가 약국 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에 탄 채로 처방받는 ‘드라이브스루 약국’ 인기몰이 중 일본 군마(群馬) 현 마에바시(前橋) 시(市)의 약국 체인 ‘마루에’. 마루에 아사쿠라(朝倉) 점은 환자가 차에 탄 채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조제 서비스로 유명하다. ‘드라이브 스루’ 전용 창구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기다리면 약제사가 간단한 복약 설명과 함께 처방약을 건넨다. 마루에가 제공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대기 시간을

의협, "제주 영리병원 허용 반대…국내 의료체계 왜곡시킬 것"

다른 의료기관과 차별대우·의료영리화 시발점 등 부작용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했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주 안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라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된다.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 주1회 병원 방문 안했다고 6억5000만원 환수라니"

시도의사회장단·개원의협 성명 발표, "건보공단 강압적 현지조사와 비현실적 CT 관리 규정 문제" 16개 전국광역시도회장단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H병원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이라는 CT 요양급여에 대한 과도한 환수처분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 H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2013년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인 6억 5000여만원 환수를 통보 받았다.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단은 “H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모범적 외과전문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뜻있는 외과의사들이 인술을 베풀어 왔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공단 처분으로 도산 위기에 몰렸고 해당 병원 140명의 직원은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단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환수 피해액은 6억5000만원이지만 5배수 과징금까지 가해지면 30억 이상에 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