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 케어·만성질환 관리제·전문가평가제 결사 반대 외치던 최대집 회장은 어디에

기사입력시간 18.12.15 14:22최종 업데이트 18.12.16 20:23

▲최대집 회장의 후보 시절 공약집 대한평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제는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때 시도됐을 때부터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집행부는 복지부의 만관제 시범사업 발표와 동시에 전격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회원들은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만관제 시범사업을 마치 복지부와 의협이 짜맞춘 듯이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회원들과 각종 의사회는 그간의 논의과정과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회원들에게 명령만 내리는 상명하복조직인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조직인가”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면 만성질환의 주치의제가 된다. 이는 젊은 후배의사들이 개원할 때 진입장벽이 되는 만성질환관리 주치의제가 된다”고 했다. 또한 만관제의 인력 준수규정과 의사 인건비 책정 수준이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고, 의사 시간당 인건비 책정수준이 의사 월수입 300만~400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대다수 의원급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간호사 코디네이터 모형이며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면 만관제 불법행위가 된다. 초회 의사 교육상담료를 보면 의사가 30분이상 1명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3만4500원, 기본 교육 상담료도 의사가 10분이상 실시할 경우 1만400원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현 집행부의 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과거 경만호 전 회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현 최대집 회장은 추무진 전 회장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자 회장 불신임추진까지 했다”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그러던 최대집 회장이 이제 와서 만관제를 찬성하고 협조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때의 만관제와 현재의 만관제는 어떻게 다른지 회원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른 점이 없다면 자신의 태도 변화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이전 회장, 이전 집행부, 그리고 13만 회원들에 대한 사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반대, 문재인 케어 결사 반대, 만관제 결사 반대 등을 외쳐왔다. 그러다가 불과 취임 몇 달 만에 전문가 평가제 찬성, 문케어 점진적 시행, 만관제 찬성 등으로 달라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더뉴건강보험을 합의한데 이어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파업 공언까지 있다. 최 회장의 회무는 이미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심각히 잃어가고 있고 투쟁동력조차 상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의사회는 “반드시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고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던 최대집 회장은 어디로 갔는가. 6개월간 투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던 최대집 회장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문케어는 로드맵대로 추진됐다. 수가정상화도 추무진 회장 때 보다 낮은 수가인상 2.7%인상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은 의사 상담 인건비 월수입 300만원 수준이고 간호사 일자리 창출에 불과한 만관제를 중단해야 한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만관제에 대한 말바꾸기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은 회원들의 이익, 보건의료 발전과 관련 없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강행에 거듭 협조하고 끌려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만관제, 전문가평가제, 문케어 등을 현재처럼 말을 바꿔 실행하려고 한다면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자신의 회무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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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만성질환 관리제·전문가평가제 결사 반대 외치던 최대집 회장은 어디에"

평의사회 "의사 월수입 300만원 수준, 간호사 일자리 늘리기에 불과한 만관제 중단하라"

대한평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제는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때 시도됐을 때부터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집행부는 복지부의 만관제 시범사업 발표와 동시에 전격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회원들은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만관제 시범사업을 마치 복지부와 의협이 짜맞춘 듯이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회원들과 각종 의사회는 그간의 논의과정과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회원들에게 명령만 내리는 상명하복조직인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조직인가”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면 만성질환의 주치의제가 된다. 이는 젊은 후배의사들이 개원할 때 진입장벽이 되는 만성질환관리 주치의제가 된다”고 했다.

또한 만관제의 인력 준수규정과 의사 인건비 책정 수준이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고, 의사 시간당 인건비 책정수준이 의사 월수입 300만~400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대다수 의원급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간호사 코디네이터 모형이며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면 만관제 불법행위가 된다. 초회 의사 교육상담료를 보면 의사가 30분이상 1명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3만4500원, 기본 교육 상담료도 의사가 10분이상 실시할 경우 1만400원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현 집행부의 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과거 경만호 전 회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현 최대집 회장은 추무진 전 회장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자 회장 불신임추진까지 했다”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그러던 최대집 회장이 이제 와서 만관제를 찬성하고 협조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때의 만관제와 현재의 만관제는 어떻게 다른지 회원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른 점이 없다면 자신의 태도 변화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이전 회장, 이전 집행부, 그리고 13만 회원들에 대한 사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반대, 문재인 케어 결사 반대, 만관제 결사 반대 등을 외쳐왔다. 그러다가 불과 취임 몇 달 만에 전문가 평가제 찬성, 문케어 점진적 시행, 만관제 찬성 등으로 달라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더뉴건강보험을 합의한데 이어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파업 공언까지 있다. 최 회장의 회무는 이미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심각히 잃어가고 있고 투쟁동력조차 상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의사회는 “반드시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고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던 최대집 회장은 어디로 갔는가. 6개월간 투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던 최대집 회장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문케어는 로드맵대로 추진됐다. 수가정상화도 추무진 회장 때 보다 낮은 수가인상 2.7%인상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은 의사 상담 인건비 월수입 300만원 수준이고 간호사 일자리 창출에 불과한 만관제를 중단해야 한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만관제에 대한 말바꾸기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은 회원들의 이익, 보건의료 발전과 관련 없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강행에 거듭 협조하고 끌려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만관제, 전문가평가제, 문케어 등을 현재처럼 말을 바꿔 실행하려고 한다면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자신의 회무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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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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