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 분리합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 절반 이상, 한방 이용하지도 않는데 보험료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 활동에 나섰다. 의협은 30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자는 내용의 ‘분리합시다’ 광고 이미지를 게재했다. 의협은 “국민 절반 이상은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라며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한방보험 선택권을 부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방건강보험을 국민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제주대병원 직원 폭행 교수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직원 치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발로 밟고 때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제주대병원 A교수를 직원 폭행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다수의 언론은 제주대병원 A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A교수가 직원들을 폭행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서 A교수는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고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었다. 그는 수차례 점프를 하면서 직원의 발을 밟기도 했다. A교수는 직원의 환자 치료 과정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설문 조사를 통해 A교수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제주대병원은 제주대 측에 A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제주대는 사실확인을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의사회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하라"

29일 건정심에 안건 상정 예정…"과학적 검증 거친 다음에 급여화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부는 현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하고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한방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젊은 계층들의 한방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이들에게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들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 시켜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한방진료는 노인층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2017년 노인진료비는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교

"외과계 교육상담료, 수술 결정돼야 인정? 원래 취지에서 변질"

외과계 의사회, 복지부에 공문 보내…"상담 시간만 확인하고 서류작업 없애야" 건의 외과계 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또 한 차례 공문을 보내 외과계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실제 시범사업 적용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문제 삼았으며 이번에는 수술을 결정해야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외과계 교육상담료 수가 15~20분 2만4000원…뚜껑을 열어보니 환자 설명·동의서 작성까지 40~50분"] 27일 외과계 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교육상담이나 심층진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했다. 이 때 환자의 치료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실상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 관리를 할 수 없도록 교육상담의 취지가 변질됐다, 외과계 의사회는 “수술 관련 교육상담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추적관찰을 하기 위한 상담이었다. 그런데 회의가 거듭되면서 수술을 결정한 경우만 교육상담료가 가능하다는 규정

김윤 교수, “저수가 기반 박리다매 문제 개선하는 인센티브 필요”

“현재 국내 의료제공량은 적정제공량의 1.5배 수준...적정제공량 위한 시스템 확립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의료 서비스의 저수가 기반 박리다매 문제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어떤 형태의 시범사업이든 현재 저수가 기반 박리다매를 깨는 인센티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 의료제공량은 적정제공량의 1.5배 정도다. 이윤이 박하기 때문에 이를 늘리기 위해서다”라며 “이윤을 높이더라도 적정제공량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작용이 적고 시스템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존 건보수가를 적정수가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국내 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가 1년 이내 사망”

건보공단·대한골대사학회, 빅데이터 활용한 공동연구 방안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인의 골다공증 골절·재골절 분석결과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가 1년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9년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50세 이상 한국인의 골다공증 골절 및 재골절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연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양상을 분석했으며 골다공증 골절은 ICD-10 질병코드 및 부위별 의사 행위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정의했다. ‘골다공증 골절 발생 양상’은 50세 이상에서 인구 1만 명당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은 2008년 148.0건에서 2011년 180.4건으로 증가한 이후 정체 양상을 보이다 2016년 152.9건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절 부위별로 살펴보면 척추(88.4명), 손목(40.5명), 고관절(17.3명), 상완(7.2명) 순이었으나, 연령대별 세부

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재검토해야”

“추나요법 안전성·유효성 검증되지 않았고 한방의료행위 건보 급여 원가보전율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비용이 지불되는 급여행위는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대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추나요법은 이를 명확히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근거로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꼽았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그 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

노인과 돌봄가족의 삶의 질 높이는 '커뮤니티케어'란 무엇인가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핵심요소…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1단계인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민간을 활용해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되 지역사회와 연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중단 없는 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실시해 늘어나는 노인 인구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병원의 서비스 전문화 등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노인 커뮤니티케어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 복지부는 7년 후 2026년에 한국의 노인인구가 20%를 달성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 인구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전공의들도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날선 비판

대전협, “의료인 양심과 윤리에 따라 더욱 강력한 조치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 책임감 있는 정책 집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최근 의료계 내에서 영업사원, 무면허 의사, 무면허 보조인력 등 불법인력이 동원된 대리진료, 대리처방, 대리수술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도덕적, 법리적 분별능력마저 상실한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조롱하는 사태를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의사라는 탈을 쓴 자들이 자행하는 불법에 대해 언제까지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침묵할 수는 없다”라며 “묵묵히 오늘의 의학을 일궈온 선배 의사들과 미래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 전체가 대신 비난받는 불편한 현실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관계부처는 언론에 보도된 병원뿐만 아

의료 복지와 최고의 진료…"환자들도 의료비 부담 고민하고 인내해야'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누구나 건강 문제가 생기면 최고의 진료를 받고 싶어한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욕구에 대해 아무도 비판을 할 수가 없다. 최고의 진료란 무엇인가. 내가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의료자원을 언제나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오진도 없어야 하고 의료사고도 없이 최선의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감기같이 가벼운 질병에 걸려도 언제든지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뇌졸중이나 교통사고라도 나면 응급실에서 언제나 모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처치와 수술을 적시에 해줘야 한다. 한마디로 모든 의료 인력과 의료자원이 평소에는 멀쩡한 나를 위해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엔 지체 없이 가장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줘야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의료비가 비싸져도 안 된다.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면 배상을 해 줘야한다. 이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진료 환경이다. 하지만 이런 의료제도는 전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