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범죄 보도 자제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하라"

정부에 실효성 없는 '외래치료명령제' 등 인권 홍보 대신 충분한 치료 가능한 법 개정 요구 "언론사는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하고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의협은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잦은 보도로 국민들은 자신도 언제든 조현병 환자의 예측 불가능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심지어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우선 의심하고 조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하지만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0.04%에 불과하다"며 "조현병은 조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하지만 최근 잘못된 법 개정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조현병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사건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교수 9명, 전공의 2명…전공의 폭행 교수 돌아오면 그만"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전공의 중심으로 구성하고 가해자 교수 엄격히 처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는 환자 생명의 최전방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전공의 폭행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피해자인 전공의들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8월 30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에 대한 처벌 강화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그러다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국감 전 지난주에 부랴부랴 통과했다. 이는 교수들의 처벌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를 물었다.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수 위주로 꾸려져 있다”며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교수다. 만약 문제를 일으킨 교수가 있다고 해도 (위원 구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공의 중에서 20%가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10%는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나머지는 자신을 가르치는 교수한테 폭행을

국감장 등장한 중소병협 회장 "주 52시간 근무·휴게시간 11시간 도입되면 진료 어렵다"

[2018 국감] "밤이건 새벽이건 환자 살려야"…김명연 의원, "의료현장에 맞는 기준 만들 것"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소병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와 11시간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면 진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에게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주52시간 이내 근무에서 보건업은 제외됐다. 병원에 주52시간 근무 의무화를 시행하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의료인력은 의사 약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매우 부족하다. 52시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진료가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례업종에는 (올해 9월부터)1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다. 이는 어떤가”를 물었다. 정 회장은 “중소병원은 진료과당 의사 한 사람밖에 없다. 자신의 환자를 담당하기 위해 밤이건 새벽이건 병원에 나와야 한다”라며 “11시간 휴게시간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예약 환자를 볼 수 없고 수술도 미리 잡을 수 없다”라고 했다. 정 회장은 “병원

환자 생명 직결된 인체삽입 의료기기 부작용 최근 5년간 무려 7336건

[2018 국감] 기동민 의원 "환자가 의료기기 정보 확인가능한 제도적 장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인체삽입 의료기기 부작용 건수가 최근 5년간 7336건에 이른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인공심장판막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환자가 의료기기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부작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4년 1432건, 2015년 1399건, 2016년 94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7년 1629건, 2018년6월까지 193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의료기기 관련 사망 사례는 총 7건으로 조사됐다. 사망과 관련된 의료기기는 7개 중 5개는 심혈관스텐트와 인공심장판막 등이었다. 의료기기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기기였던 만큼, 부작용이 생명에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삽입 의료기기가 지난 5년간 의료기기 부작용 품

멘붕에 빠진 응급의학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고의로 횡격막 탈장 진단 못한 것 아냐"…"흔하지 않은 질환, 특이한 증상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번 의사 3인 구속 판결로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모습이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29일 응급실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응급실은 빠른 응급조치를 하고 다른 진료과로 의뢰하는 특성이 있다”며 “환자의 원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상이 생기면 각종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환자의 증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횡격막 탈장 증상도 흔하지 않다“라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이어 또 한 명의 소아과 의사 구속에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가정의학과

정부에 묻는다...“불법 의료를 강요하는 자는 누구인가”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한 해 동안 의료계에서 폭풍처럼 몰아닥쳤던 비의료인 불법 대리 수술 문제, 심초음파 허용 문제, PA 들의 불법 의료행위 논쟁들을 보며 드는 생각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이었다. 불법 의료행위들의 주된 근본 원인은 정부다. 정부가 의료 인력을 고용해 시행하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들을 했을 때,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저수가 체제를 강요해서 저질 의료를 만들었다. 일례로 인터넷상에서 맹장 수술비용을 검색하면 수술비가 너무 적어서 놀랐다는 글들이 다수 나온다. 수술비용을 적게 책정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몇 명인지 간호사가 몇 명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수가를 준다. 그러다 보니 병원은 수술 이외에 다른 병실료나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또 수술방 여러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수술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려한다. 의사, 간호사들이 수술참여를 할 때 적정한 인력 산정에 의한 수가가 보장

‘총파업’ 카드 꺼내든 최대집 회장…"의사 3인 구속 사태 근본 대책 마련할 것"

28일 오전 9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총파업 계획 발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의사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 ‘24시간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 회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8일(내일) 오전 9시~10시 청와대 앞 광장에서 의사 구속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위한 1인 시위를 개최하겠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3차) 계획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최 회장은 이날 "무고한 의사 3명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원구치소 정문 앞에서 철야 1인 시위를 하고 내일 아침 청와대로 이동한다"라며 "11월 11일 오후 2시에 13만 모든 회원과 의대생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계획을 발표하고, 총파업 계

의료진 구속 판결에 최대집 회장 "의사인권 사망선고" 삭발시위

의협, 사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강도 높은 조치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25일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환자의 사망사건과 관련,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과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강력히 반발하는 삭발시위를 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 회장은 1심 판결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식을 하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8세 어린이 환자의 ‘횡격막탈장’ 증세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경기 성남 A병원 의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협은 "진료의사에 대한 법정구속이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사법기관의 안이한 판결태도"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

이국종 교수, “인계점 아니라서 닥터헬기 못뜨고 무전기 없어 메신저 사용”

[2018 국감] 국감 참고인 출석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고충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야간에 수술방을 따로 차릴 수가 없어 헬기 안에서 환자를 보기도 한다. 무전기도 없어 소리를 지르면서 간신히 소통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김승희 의원 요청)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는 열악한 국내 의료 현실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달 전남 여수 해상종합훈련 중 57세 해경승무원이 양묘기에 다리가 끼어 허벅지를 절단하게 돼 119‧전남 외상센터 소속 닥터헬기‧해경 서해지방청 헬기 3대를 요청했으나, 적시에 헬기 이송이 되지 않아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닥터헬기 부두가 허가받은 인계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륙하지 못해 중증환자 이송이 지연된 것이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닥터헬기는 인계점을 정해놓고 해당 자리가 아니면 이착륙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다”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하늘을 나는 닥터헬기’를 홍보하고

"일부 병원 납부기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재원고갈 위협"

[2018 국감] 최도자 의원, "보상재원 2013년 21억7000만원에서 현재 8억10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분만의료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을 내야하는 일부 병원들의 납부 기피로 제도를 운영할 재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이 2013년 설립당시 21억7000만원에서 2014년 22억50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현재 14억2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으로 늘어났고 보상금액은 2015년 2억2500만원, 2016년 2억7000만원, 2017년 5억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분만건당 1160원씩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