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박래웅 아주의대 교수 임명

의료데이터·AI 전문가…“RWE 기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심사평가 체계 확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인 아주의대 박래웅 교수를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심평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박래웅 교수를 제9대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2년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박 신임 위원장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와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 전환(AX) 연구를 선도해 온 전문가다. 임상현장의 전문의학적 판단과 데이터·AI 기반 심사평가를 접목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아주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병원에서 병리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충북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 아주대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주대의료원 의료정보연구센터장, 대한의료

CGM 급여 확대 의결만 남았는데 건정심 두 차례 연기…환자들 “9월엔 결론 내야”

인슐린 치료 2형 당뇨병 환자 지원 확대안 표류…당뇨협회 “췌장 기능 수치 아닌 치료 여부 기준으로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까지 연속혈당측정기(CGM)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전체회의 연기로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한국당뇨협회는 3일 “지난 8월 27일 예정됐던 건정심이 다시 연기되면서 CGM 급여 확대 안건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며 “9월 초로 거론되는 차기 건정심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CGM과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안은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7월에 이어 8월 27일 회의까지 두 차례 연기되면서 의결을 앞둔 안건이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건정심 의결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기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해 당초 예상됐던 8월 시행은 사실상 무산됐다. CGM은 피부에 센서를 부착해 수분 간격으로 혈당을 자동 측정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국산 첫 CAR-T ‘림카토’ 급여 첫 관문 통과…치료제 5종도 적정성 인정

옵디보 식도암 병용요법 급여 확대 적정…악성 흉막중피종은 부적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최초로 개발된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림카토주’가 조건부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비브가트주와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시린지주를 비롯해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주, 만성 손습진 치료제 앤줍고크림,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캡슐도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열린 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들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과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한독의 비브가트주(에프가티지모드알파)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성인 환자의 표준요법에 추가하는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유씨비제약의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시린지주 16.6mg·23.0mg·32.4mg(질루코플란나트륨)도 성인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에서 표준요법에 추가하는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

복지부, 비급여 정보 확대 ‘성과’ 내세웠지만…2025년 비급여 진료비 연 25조 추정

보고 대상 전체 의료기관·1251개 항목으로 확대…도수치료 관리급여 이후 다른 비급여 청구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급여 가격 공개와 진료내역 보고 대상을 확대해온 점을 주요성과로 제시했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월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5조원을 넘는 규모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한눈에 보는 보건분야 주요성과’ 가운데 하나로 ‘비급여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비급여 보고 대상 의료기관을 2023년 병원급 이상에서 2024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점과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 2025년 1251개로 늘린 점을 꼽았다. 비급여 가격공개제도는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곳의 29개 항목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공개 범위가 확대돼 2021년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약 7만곳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뿐 아니라 실제 진료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는 보

이 대통령 “건보 국고지원 의무 수정” 약속했지만…복지부 내년에도 14.4%

법정 기준 20%보다 약 5조4000억원 부족…건보노조 “보장성 훼손·국민 의료비 증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7년도 국고지원율은 법정 기준인 20%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훼손과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타당한 지적이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 11조800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 등 총 13조8000억원이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지원율은 14.4%로 법정 기준인 20%보다 5.6%포인트 낮다.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약 96조원으로 보면 법정 기준에

심평원,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 진료비 심사에 첫 적용…무릎관절부터 시작

AI 판독만으로 심사 결과 결정하지 않아…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심평원은 그동안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온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무릎관절 퇴행성관절염 분야부터 실제 심사 업무에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8년부터 딥러닝 기반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척추와 무릎관절, 요로결석 등의 영상 판독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왔다. 이후 축적된 판독 데이터와 의료영상을 이용해 모델을 고도화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판독 정확도를 높였다. 이번에는 검증을 마친 무릎관절 퇴행성관절염 분야의 AI 판독 결과를 심사 업무에 직접 연계했다. 이에 따라 심사 담당자는 AI 판독 결과를 관련 심사자료와 함께 확인해 심사에 활용한다. 전문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검토를 거친다. 다만 AI 판독 결과만으로 심사 결과를 결정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한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임명

9월 1일 취임…가치 기반 보상·AI 심사 투명성·의약품 사후관리 연구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심평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오 교수를 신임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으로 임명한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원주 본원에서 근무한다. 오 신임 소장은 보건의료체계와 건강형평성, 국제보건 분야를 연구해 온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다.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의료관리학연구소 조교수와 서울대 대외협력실 연구교수를 거쳐 2013년부터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정특례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오 신임 소장은 진료량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건강보험 보상·평가체계를 환자의 건강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구조로 전환하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량 중심의 보상과 평가체계를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된 건강성과와 가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건보공단 특사경 ‘통제 공백’ 우려…강청희 “의료계와 협의해 로드맵 마련”

최보윤 의원, 검사 수사지휘·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안전장치 요구…공단 37명 TF 가동·31명 증원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통제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검사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의료계 등과 협의해 특사경 도입 로드맵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청희 이사장을 상대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따른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불법 개설기관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특사경은 단순한 현지조사를 넘어 특정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

심평원,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지원…제약사 품목별 맞춤 상담

24일 원주 본원서 상담회 개최…심평원·건보공단 참여해 대상·절차 등 안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품목별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원주 본원 2사옥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대상과 진행 절차 등을 제약사의 개별 품목에 맞춰 안내한다. 제약사가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직접 상담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에는 심평원 약제관리실과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이 참여한다. 두 기관은 제약사의 수요를 반영해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한 분야별 맞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희귀질환 치료제가 있음에도 등재 지연으로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서경숙 자격부과실장 임명

1989년 입사해 자격부과실장·보건의료자원실장 등 역임…“수입기반 확대해 건보재정 안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서경숙 자격부과실장이 임명됐다. 건보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8일자로 서경숙 실장을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경숙 신임 징수상임이사는 1989년 공단에 입사해 자격부과실장과 보건의료자원실장, 체납징수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 체납액 감축을 추진했다. 자격·부과와 징수관리,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서도 실무 경험을 쌓았다. 서 상임이사는 “제도 전반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수입기반을 확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 자격부과실과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정보관리실, 정보운영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