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싯'에 한국 '의료대란' 알린 피츠버그의대 교수 "의대증원은 역방향 의료개혁"

[인터뷰] 윤주흥 교수 "한국 정부의 의료개혁 아젠다는 매듭 푸는 것이 아니라 매듭 더하는 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국내 의료대란 사태를 고발한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윤주흥(Jooheung Yoon) 교수가 한국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매듭을 만드는 '반대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총평이다. 윤 교수는 앞서 지난 14일 랜싯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이라는 제목의 기고 논문(Correspondence)을 게재했다. 기고문은 한국의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섰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등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윤주흥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에 살고 있어 현실 한국 의료에 직접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더욱 미국이나 해

[단독] "병원서 진료하는 의대 교수,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 헌법소원 준비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전공의 공백 속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 강조…의대 교수노조 활동도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교수들이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국 40개 의대를 아우르는 의대교수노조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나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의교협을 올해 내에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내년에는 전국 40개 의대가 전국의대교수노조에 지부로 참여하는 형태를 갖춰 병원들을 대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의대교수노조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의대교수의 진료 업무는 당연? "법적 근거 명확치 않은 '회색지대'" 전의교협에 따르면 현재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 의대교수가 대학, 병원과 각각 계약을 맺는 여타 국가들과 달리 국내 의대교수들은 병원과

사직 '결의'했던 홍재우 전 전공의 "한국 의료 이전으로 못 돌아가"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석해…"정책 원점 돌려도 복귀하지 않을 전공의 많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월 13일 한 대학병원 인턴이 사직을 선언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의 청년은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내가 집단행동을 선동한다고 생각한다면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고 자신의 면허 번호까지 공개했다. ‘결의’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은 삽시간에 화제가 됐고, 얼마 뒤 의대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러시가 시작됐다. 영상의 주인공은 홍재우 전 대전성모병원 인턴. 현재 이 영상의 조회수는 12만회에 달한다.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홍씨는 최근에는 미국 의사시험에 대해 알아보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 폭염을 뚫고 집회에 나온 이유를 묻자 “같은 뜻을 가진 의료진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추산 4만명

김윤 의원 “정부가 의협과 의대증원 밀실 논의 하지 않았다면 상황 나아졌을 것”

논의 과정서 당사자인 전공의‧의대교수 의견 빠져…의사 의견 반영 위한 新논의 구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가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등 문제를 대한의사협회와만 밀실 논의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제일 중요한 의대생과 전공의 등 의견이 빠지면서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의정갈등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조론 의정갈등을 절대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의 목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이해당사자과의 협치를 강조하겠다는 차원에서 직접 의협을 찾아 대화하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정부, 2000명 숫자 느닷없이 던지고 고집…의협도 합리적 대안 내놨어야 김윤 의원은 최근 의료전문지 국회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정부가 의협과 밀실에서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의대증원이나 필수의료패키지 등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나 대학교수 등 직역의 의견이 반영됐다면 어

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 "종합병원 적자 폭 너무 커…3000명 증원 요청"

병원계 적자 문제 해결하려면 수가 인상·인건비 감소 필요…의사 인력 늘려 병원 인건비 낮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 측에 매년 의대정원을 3000명씩 5년간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0일 제출한 의대 증원 의견 회신 내용을 통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은 1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협의회가 연구기관은 없기 때문에 3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산출한 것은 아니고 협의회에서 가볍게 의견을 낸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최근 종합병원들의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를 보면 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적자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가를 올리거나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수가를 당장 올리기 힘들다면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 수입과 관련해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대만 졸업하면 대기업 임원 정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의대증원 정책, 진단부터 잘못…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진단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도 부적절…의대교수 1주일 휴진은 고려사항일 뿐 최종 결정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3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맡게 된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8일 "소아과 오픈런은 소아과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진단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처방을 내렸다면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대증원 회의록' 등 법원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는 방재승 위원장 등 집행부 전원이 4월 30일을 끝으로 교수직을 사직해 5월부터 강희경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3기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소아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했지만 합리적인 진단이었는지 알 수 없고 적절한 처방이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소아과는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시작으로 가면 안되는 과가 됐다.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3

"尹정부, 김용익 사단 정책 포장만 바꿔 추진…무제한 의료 이용부터 잡아야"

[인터뷰] 대통령 탈당 요구했던 與 함운경 전 서울 마포을 후보 "이대로는 의료시스템 망가져…의대증원 내려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증원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여당 후보들은 탄식을 쏟아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2000명 추진이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후보들은 많지 않았다. 함운경 전 서울 마포을 후보가 유독 주목 받았던 이유다. 함 전 후보는 대국민 담화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나.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다음 날 바로 “성급했다”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대통령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셈이었다. 함 전 후보의 비판은 ‘총선용’이 아닌 진심이었다. 낙선 후인 지난 22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의대증원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의사 출신 민주당 지역구 차지호 당선인 “의대 증원 정책 실패 이유…미래 의료기술 변화 예측 못해”

[특별인터뷰] ”의료기술 발달로 전혀 다른 의료생태계 예상…AI에 공공성 접목해 기존 의료환경 대비 효과 고민해야“ 의사 출신 22대 총선 당선인 특별인터뷰 의정 갈등으로 어느 때보다 의료계의 관심이 높았던 22대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 8명이 당선됐다. 지역구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중에는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시 분당갑)∙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경기 오산시) 등 3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비례대표 당선인은 5명으로,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후보(비례 8번), 한지아 후보(비례 11번)가 예상대로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후보(비례 5번)가 국회에 입성했다.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후보(비례 1번)도 의사 출신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고 관심을 모았던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후보(비례 12번)도 국회 입성이 확정됐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사 출신으로 국회 입성하게 된 당선인들을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4.10 총선에서 경기 오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차

"김교웅 후보, 집행부와 손발 맞출 인물" vs "이광래 후보, 집행부 적절한 견제 관계"

'의사 직역 최대 위기' 치러지는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대의원들의 속마음 인터뷰로 본 두 후보의 강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8일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가 일주일 안으로 다가오면서 덩달아 대의원들의 여론도 동요하고 있다. 의정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차기 집행부와 발을 맞춰 의료계 민의를 모을 수 있는 대의원회의 역할도 덩달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의원회를 향후 누가 이끌지에 따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회무 방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메디게이트뉴스는 김교웅 후보(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와 이광래 후보(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를 각각 지지하는 대의원을 1명씩 인터뷰해 이들의 속마음을 들어봤다. 김교웅 후보, 의장 경험도 있는데다 의협 비대위 활동하며 현안 이해도 높아 우선 김교웅 후보가 차기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밝힌 A 대의원은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대의원회가 구성돼야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행 중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

흉부외과 교수의 호소 “전공의들 몹쓸 사람 만든 정부…한국 의료 명맥 끊길 위기”

서울아산병원 최세훈 교수 “피해는 환자·교수·전공의 모두가 보게 돼…정부는 사과하고 정책 원점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니며 일하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런데 나라에서 전공의를 천하의 몹쓸 사람들로 만들었다. 그 피해는 환자, 교수, 전공의 모두가 보게 된다.” 지난 3월 25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최세훈 교수(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하고 사직 전공의들을 악마화한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드라인인 4월 말이 임박해 오면서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어 인터뷰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정부가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4월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5월이 되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대거 유급도 불가피하다.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급속한 붕괴의 초입에 서있는 셈이다. 2003년 전공의 생활을 시작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