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8월 넘긴다?…'플랫폼·의약품 처방' 규제 변수 '수면위'

정부 안, 플랫폼업체 신고제 가닥잡히며 규제 수위 관련 야당 반발 예상…1소위원장 변경도 변수 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논의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소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여야 합치가 큰 틀에서 이뤄져, 관련 법안의 8월 내 상임위 통과가 점쳐졌지만 최근 다양한 변수가 겹치며 보다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업체 '허가' 아닌 '신고제' 갈피…플랫폼 규제 수위 쟁점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그동안 진행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초안을 복지위 측에 전달했다. 초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유사한 데,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에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외에 재외국민·교정시설 이용자를 추가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신고제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복지부 안은 마약류 등 처방금지

[속보] 대법원, 초음파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 사용 가능"

뇌파계 사용, 특별한 임상경력 요구하거나 위험 크지 않아…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초음파 의료기기에 이어 뇌파계 의료기기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로인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반발해 의사 1만2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번 판결이 큰 관심을 모았다. 사건의 한의사 A씨는 뇌신경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1년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응급실서 대동맥박리 오진한 전공의에 '징역형' 선고…"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은 불확실성 존재하는 곳, 응급의학과 의사 응급실 이탈 심화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가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경증의 급성위염으로 오진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A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 B씨를 중증응급질환으로 의심해 추가 진단을 했더라면, B씨가 적절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 현재와 같은 뇌병변장애에 따른 사지마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라고 판단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해당 형사판결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며,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의사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라며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개인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 도입을 촉구했다. 60대 흉통 환자, 심전도 등 이상 소견 없었지만, 대동맥박리로 사지마비…진단 못한 '전공의' 탓 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가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술실 이외 공간, 내시경 수면마취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환자 진료정보 보호 의료법 등과 상충하는 CCTV 설치법 헌법소원 심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의무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라는 공문에서 '의료법 제 38조의 2 제2항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란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 (수면마취)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수술실은 '의료법 제 36조에 따른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4 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춰 신고한 수술실'을 의미하며 임상 검사실과 회복실과는 구분된다고 했다. 복지부의 발표대로라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

수술실 CCTV 설치 적용 범위 어디까지?…복지부, 9월 25일 법 시행 앞두고 명확화 나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 대한 해석 내놔…‘환자가 인지‧기억 못하거나 의사 표현할 수 없는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에서 논쟁이 됐던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의 적용 범위 안내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 의료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제38조 제2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법 시행을 앞두고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와 ‘수술’ 및 ‘수술실’의 범위에 대해 복지부에 다수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대해 전신마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되나?…이종성 의원, '한국의료관리원' 법안 발의

국립중앙의료원 위탁 중앙응급의료센터 한계 있어…응급의료체계 전담 역할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그간 이태원 참사 등 재난과 중증 응급·소아·외상 등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를 겪으면서 의료전문가들은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규모와 권한이 응급의료시스템 전반을 통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떄문이다. 또 응급의료 정책의 평가 대상이기도 한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정책의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에 의료계 '공분'…"차라리 공보의 제도를 개선 하라"

의료계 "임시방편 아니라 지역의사 처우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제도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지역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임시방편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제언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공공 임상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시범사업을 법

PA 간호사 골막천자 행위, 1심 뒤집고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대법원 남았다

2심 재판부, 침습적 의료행위 간호사에 위임은 '불법' 인정…재단에 벌금 2000만원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PA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천자 행위를 시킨 서울 소재 대학병원이 1심 '무죄'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해 가는 침으로 골막을 뚫어 체액을 뽑는 '골막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교육을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골막천자가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골막천자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전문 교육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에 골막천자 위임 가능 판단 해당 사건은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소재 A대학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막천자를 하게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이종성 의원, 국가가 직접 병상 관리해야…'병상수급관리법' 발의

일반병상 8만5000병상·요양병원 2만병상·총 10만5000병상 과잉 예정…"사전심의 의무화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9일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만5000병상, 요양병원은 2만병상, 총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 305.6명, 경북 12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공보의 갈 바엔 현역병 택하는 젊은 의사…국회발 '공보의 처우 개선법', 대안 될까?

대공협 "공보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복무 기간 단축도 병행 추진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줄어드는 보건의료 취약지 근무 공중보건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보의가 배치된 해당 민간 의료기관 장이 지급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공보의의 적정 수준 보수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보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