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 매번 언급만 되는 '사법입원제' 이번엔 도입될까?

도입 위한 연구 등 절차도 진행되지 못해…현행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한계 명확, 전문가들과 제도 개선 논의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잇딴 흉기 난동사건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이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이 다쳤고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와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의자들이 모두 정신 질환 병력을 갖고 있지만 치료를 받다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야말로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흉기 난동 피의자 모두 자의적으로 진료 거부한 정신질환자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현역 사건 피의자인 A씨는 대인기피증을 앓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난 뒤엔 약물 복용 등 모든 진료를 받지 않았다. 대전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

간호법 재발의돼도 '이미 떠난 버스' 가능성 높아 …김민석 의장 건강 문제도 변수

정부여당, 간호법 배제하고 의료법 개정·정책 개선 등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등 문제 해결 갈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음달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간호법이 재차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안이 나오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호법 재발의 과정에서 갈등을 부추겼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와 지역사회 문구 삭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면서 이해단체 간 갈등을 봉합해 법안을 원활히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해단체 갈등을 배제하더라도 간호법 통과을 통과시키기엔 이미 멀리왔다는 분석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배제하고 기존 의료법 개정과 정책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폐지 이후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하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를 독려하

심장기형 소아환자, 심장수술 후 뇌손상에 9억 배상…법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의료진 과실"

고의 없는 과실에 의료진 책임 물어…의료계, 소아흉부외과 의사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심장기형으로 태어난 소아환자에 심장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에게 9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심장수술 후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법원은 수술 직후 의료진이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수술 중 혈액 공급을 위해 삽입했던 대동맥 캐뉼라가 실수로 탈락된 것을 놓고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재판장 차문호)가 환자 A씨와 그 보호자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재단법인 B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환자로 당시 팔로사징후(tetralogy of Fallot) 및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 선천성 심장기형 진단을 받아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추적검사를 받아왔다. 2014년 A씨는 B병원에서 1차 완전교정술(total correction)을 받았으나, 201

"아기 성별 알려주세요" 부모 요청 응하면 의료인만 처벌…"시대 변화 따라 폐지해야"

의료법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 재차 헌법재판소로…산의회 "모순과 부작용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수 없다.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과거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 선별 출산을 막기 위해 1987년에 제정됐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2009년 한 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금지 조항은 내용과 처벌 수위가 다소 줄어든 채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어긴 의료인은 면허 자격 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물론 최근에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법 조항에 문제의식을 가진 법조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료법 20조 2항 위헌확인’이 제출됐고, 현재 헌재는 2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의료계 역시 시대 변화에 따라 태아의 성별을 미리 인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공임신중지와 연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해당

박명하 회장 "간호법 재추진, 오히려 역풍 맞을 것…의료계도 재차 투쟁"

"민주당의 간호법 재입법 추진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 다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재추진 의사 표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을 재차 입법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라는 게 박 회장의 견해다. 이날 박명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을 발의한 거대 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여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런 과정을 돌이켜볼 때, 민주당이 재차 간호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가당치도 않은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단독법 폐지를 앞장서

비대면진료, 8월말 안에 법제화 가능성 높다…정부 "표준진료 지침 마련 중"

상임위서 조문 정리만 완료되면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될 듯…시민단체 반대는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두달 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비대면진료가 8월 내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본지 통화에서 "현재 구체적인 조문 정리가 더 필요한 상태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큰 변수만 없다면 8월 말 안에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6건을 심사 중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두 차례 심사를 거친 상태로 여야 의원들은 시범사업으로 인해 법제화의 필요성이 큰 만큼, 차기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틀에서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재진 환자와 의료취약자 중심인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원칙은 ▲대면진료 보조 ▲재진환자·1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플

뇌성마비 분만한 산부인과에 12억 배상 판결문 살펴보니…'상태관찰 소홀' 과실

태동 약해 야간에 병원 찾은 산모, 의료진 1시간 반만에 직접 진료…법원, '태아곤란증' 대처 지연 과실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태동이 감소한 느낌이 들어 유도분만 하루 전 산부인과를 찾은 산모가 의료진 과실로 뇌성마비 신생아를 분만했다며 산부인과의사에게 손해배상 12억원과 위자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의료계는 출산과정에서는 사람이 예상하기 힘든 다양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함을 지적하며 의사 개인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지, 판결문을 살펴봤다. 태동 줄어 병원 찾은 임신부…의사 없이 검사, 내원 1시간 반만에 의사 진료 후 제왕절개 임신부 A씨는 2016년 4월말 B씨가 운영하는 B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A씨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유도분만 예정일 하루 전인 2016년 11월 20일부터 진통을 느꼈고, 같은 날 오후 6시~7시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역별 분배 지정' 의무화하면 지역의료 활성화?…"실효성 없는 얘기"

의협, 김한규 의원 법안에 반대 의사 표명…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 막는 대안이 합리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지역별로 분배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료계의 의견은 달랐다. 의협은 27일 국회와 복지부에 해당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지역의료 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견제출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며 "11개 진료권역별로 3년마다 종합병원 신청을 받아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상종 지정을

17개 대학병원에서 18만5271명 환자정보 유출…개인정보위, 16개 병원에 과태료 부과

병원·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처방 환자정보 외부 반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17개 대학병원이 환자의 민감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해당 병원들에서 유출된 환자 정보는 총 18만5271건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한 제약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정보의 유출이 확인된 17개 종합병원의 유출 신고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5,271명

총선 앞둔 민주당 마음 급했나?…간호법 쟁점 사항 빠진 채 9월 내 발의 예정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지역사회 등 문구 빠지면 법안 통과 핵심 키는 간협에게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9월 정기국회 내에 재차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 통과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 “보건의료계 갈등 최소화 방향으로 9월 내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 차원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법안 거부 명분이 ‘보건의료계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였던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다시 만들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가장 큰 논란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와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또한 21대 국회 안에 간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실시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부결은 윤 대통령이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