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6일부터 강경 투쟁 시작…본회의 23일 전에 승부 본다

한 달이내 간호법 등 향방 결정되기 때문에 빠르고 강경한 액션 요구돼…파업 고려하지만 우려 목소리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투쟁 양상은 매우 강경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선 파업까지 염두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3월 내에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3월 6일부터 시작해 한 달안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게 비대위 측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후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사실상 비대위에게 2주 가량 밖에 시간이 남지

정부는 6월 비대면진료 연착륙 선언했지만 제도화 ‘첩첩산중’

'의원급' '재진' 한정해도 원천적 반대 입장, 병원계는 병원 허용 주장…명확한 지침‧확실한 수가·면책범위 등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올해 내 비대면진료 제도를 국내에 ‘연착륙’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정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 이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의원급과 재진환자 등으로 국한된 합의 내용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선 재진환자 세분화,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에 의원급‧재진환자 한정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을 목표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끝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돼 있어 조만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양곡관리법 따라 '간호법·의사면허법'도 새국면…13개 보건의료 단체, 국회의장 면담 요청

의협은 '지역사회' 문구·병협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항 삭제 건의…간무협은 '간무사 학력제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국회 의장 직권으로 보류되고 여야 합의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향후 간호법도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여야합의 대안 필요…간호법 등 절충안 논의도 수면위로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미뤘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입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 1일까지 3월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그 뒤 열리는 가장 빠른 첫 본회의 전에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표결이 보류되자 민주당은 집단 항의했지만,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 국민의힘도 합의안 도출을 위해 힘써달

"민주당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술책"

복지위 7개 법안 이어 타 위원회에서도 본회의 직회부 이어져…여당 "정쟁유발 의도 다분" 맹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에 맞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여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안에 이어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을 연이어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술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데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정부가 우려를 표명해왔던 법안들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사안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정부가 반대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회

간호법으로 맞붙은 조명희 의원-정춘숙 위원장…"입법독재 다신 없도록" VS "요청 지나쳐"

조 의원, '떼법'인 간호법,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입법독재'…정 위원장, 법사위 월권행위 맞선것 뿐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다시 간호법 강행 처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발언 중에 '입법독재'나 '떼법' 등 강경한 어조의 단어들도 언급됐다. 반면 해당 주장에 대해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이 직접 나서 "요청이 지나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4일 복지위 전체회의 중 "지난 9일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이 강행처리됐다.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입법 독재다. 법사위에서 22일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2주도 못참고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은 쟁점법안이다. 간협을 제외하면 13개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전 국회에서도 합의가 어려워 폐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 합의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떼법을 여야

보건복지의료연대, 26일 총궐기 10만 동원 예상…3월 본회의 전 마지막 단체행동될 듯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 등 삭발식 예정돼 있어…의료계 대표들 투쟁사·가두행진 등 진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3월 안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행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사실상 법안 저지를 위한 마지막 단체행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 측은 이날 최소 10만명의 회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해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궐기대회는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홍옥녀 간무협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장인호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에 정부 비급여 관리에도 가속도…악재 만난 의료계는 "유감"

재판관 4명도 '반대' 표명…의료계,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와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대응만으로도 바쁜 의료계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가운데 향후 시행될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재판소는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각각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계 반대에 막혀…"환자 개인정보‧의사의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가 된 의료법 제45조의2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내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에 관한 조항이다. 현재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착한사마리아인법 모두 법사위서 '발목'…기재부가 결사 반대

기재부 "무과실 의료사고도 의료기관 분담책임 있어, 배분 비율 재조정 필요"…형벌체계 부작용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소위로 회부됐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다툼이 있고,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기존 형벌체계의 예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2소위 회부 이유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법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정부 70% 부담 비율을 80% 혹은 90%로 상향하거나 100% 전액 부담하는 대안이 함께 모색됐는데 예산적 문제로 기재부는 80~90% 부담안을 주장해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을 실행하기 위

헌재,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위헌소송 기각…비급여 설명 의무 역시 '합헌'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기각'…사적진료계약마저 국가 관리 감독에 놓이는 데 '일부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제도'의 근거가 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기존의 표본조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적절하고, 비급여 실태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비급여 진료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제2항 등 위헌확인 소송,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각각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김동석 회장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비급여 보고의무 조항'과 '비급여 진료비 설명 조항' 두 가지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냈는데, 헌재는 9명의 재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2소위서 계류…민주당 의원들 항의하며 퇴장

민주당 퇴장한 가운데 국힘·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간호법 문제점 지적…복지부도 공감대 형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22일 법사위는 간호법 등이 본회의로 직회부됐음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간호법을 2소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된 상태다. 이날 간호법과 관련된 여·야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논의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퇴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등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상태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붙들고 재차 논의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는 지속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간호법이 갖고 있는 모호성과 위헌성 여부 등을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정훈 의원은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