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대리‧유령수술 지시 무조건 의사면허 '취소' 법안 발의

정청래 의원 PA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처벌의 업그레이드 버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할 경우, 의료인을 중징계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의 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안건이 또 다시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등 징계 수위가 미약하다고 봤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있지만 대리수술을 행한

의사면허 취소‧재교부 금지 등 처벌 강화법‧수술실 CCTV 설치법 모두 법안소위서 불발

여당 측 필요성 어필하며 통과 강조했지만 야당 반대 부딪혀 심사 보류 다음 회기로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번 회기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한 의료계 반대가 심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늘리는 등 의료법 개정안 5건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 등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 심사 과정은 여야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큰 난항을 겪었다. 여당 위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계류토록 했다. 여당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시작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조해 왔다. 타 직역에 비해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취소가 이뤄지더라도 쉽게 재교부가 이뤄진다는 논리다. 이에 여당 측 의원 등은 꾸준히 관련 개정안들을 쏟아냈다. 대표

대법원,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유죄'

부원장 징역 2년·주치의 2명 징역 2년 벌금 300만원...신생아 낙상 실수 자체보다 기록 은폐.병사처리에 무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제기한 상고 재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1, 2심에서 병원 부원장 C씨는 증거 은폐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역시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B씨도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생아를 떨어뜨린 장본인인 의사 D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분당차병원 측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D씨는 직접적으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는 곧바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만에 숨졌다. 그러나 A와 B, C씨는 신생아 사망 사실을 보호자에게 숨기고 사인을 병사라고 진료기록부에 적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했다는 의혹을

"영리 목적 동반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할인, 의료법 위반 아니야"

의사·직원 가족 등 할인 무죄...불법 행위는 환자 유인 명확하고 의료시장 질서 해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리 목적이 동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단순한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안과병원장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6년간 206회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감면, 총 400여만원을 할인해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 가족과 친인척, 진료협력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과 가족들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줬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혹은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 A씨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환자 진료기록 열람 요청하면 즉시 공개?…"진료기록 열람 거부 사례 많아"

민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모든 진료기록 보존기간도 10년으로 늘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시 이에 의료인이 즉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의료분쟁 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과 더불어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 의원은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의료인이 수정,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해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법원이 바라본 '제주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정당성의 이유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개설허가 효력 유지…근로자 이탈 주장도 무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지난달 20일 내려지면서 판결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해당 사건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라는 점과 더불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허가조건도 생소했던 만큼 의료계와 더불어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녹지병원 개설과 관련해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본지에서 입수한 이번 사건 판결문을 통해 법률상 쟁점과 핵심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주장 이번 법정분쟁의 핵심은 원고인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의료기관 개설을 미룰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녹지그룹에서 주장한 첫 번째 쟁점은 녹지병원 개설허가 중 외국인에 대한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앞서 녹지그

"PA간호사에 의료행위 지시하면 의사 면허 취소"…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청래 의원, 의사 파업으로 PA문제 대두…"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하고 방조하는 의료인 먼허 최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방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를 직접 언급하며 PA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특히 최근 의료계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이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정 의원은 누

의료과실로 벌금형만 나와도 의사면허 정지…면허정지→면허취소 강화법 초읽기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도 면허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진단서 작성 등 행위에 대해 기존 자격정지 수준에서 면허 취소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인해 벌금형만 인정되더라도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나 의료인이 진단서 혹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인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현

병원서 마스크 써달라는 요구에 폭언 등 소란피운 환자 벌금형

울산지법, 술취해 마스크 미착용하고 무작정 진료요구 환자 벌금 100만원…20분간 진료 마비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에 반발해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60, 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환자 A씨는 지난 7월 13일 울산에 위치한 A병원에 술에 취해 방문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무작정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간호사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가 시작됐다.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A씨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원 내에서 20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소란을 피운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성장과정, 연령, 생활환경 등을 고려했다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 둘러싼 법률 판단 엄격해지는 이유…의료계 혼란 가중 문제도?

전화처방에 관대했던 2010년 초반 판례 비해 시대 분위기 반영…면허 제재 등 추가 처분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전화처방 등 원격진료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어지면서 전화처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한정해 전화처방을 일시적으로 열어두고 있긴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전화처방이 현행법상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지속적인 판단에 일선 의사들은 혼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를 찾아보면 전화처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대법원 법률 해석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 전화처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엄격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에 더해 전화처방에 다른 보건복지부 등 추가 제재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로 진찰했다면 직접진찰로 봐야…관대했던 2010년 초반 판례 19일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래 사법부는 전화처방에 대한 관대한 법률 해석을 내놓던 것이 관례였다. 전화처방에 긍정적인 판례의 효시는 2013년 대법원의 '2010도1388' 사건이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