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16:40

주수호 위원장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현장 정상화 불가"

"공익 위해 국민 기본권 제한은 공산독재 정권 주장일 뿐...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마저 의업 포기하게 하지 말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보건복지부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북한”이라며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4.19혁명과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얻어낸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한 것”이라고

2024.02.2715:49

"여성 의사 증가로 의사 부족?" 여성 의사 1157명, 박민수 차관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

김나영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장 “자신의 발언과 태도 반성하고 양성평등, 다양성, 통합을 위한 정책에 책임을 다하길" [메디게이트뉴스 고형주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이화의대 동창회장, 연세의대 여자동창회, 고려의대 여자교우회, 가톨릭의대 여성동창회, 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 연세의대 여교수회 등은 27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여성의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서명한 여성의사 1157명을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김나영 회장은 “박민수 차관은 지난 2월 20일 브리핑에서 의사 부족 이유 중의 하나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로 들었다"라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김 회장은 "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어머니와 아내,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와 비교할 때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여성 의사들은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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