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행정처분 당한 의협 비대위 2인 "행정소송 통해 법적싸움 이어갈 것"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발송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관련해 "끝자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난 2월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택우, 박명하 2인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

현 사태의 본질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정부의 환자-의사 갈라치기다

[칼럼]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의사들이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사직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정확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언론보도를 통해 의사들은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기득권 집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의료에는 3개의 큰 축인 환자와 의사, 그리고 정부가 있다. 이 중에서 환자와 의사는 치료를 주고받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한편’이다. 환자와 정부, 또는 의사와 정부가 한편이 되기는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 환자와 의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양질의 의료인데, 문제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 줘야 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 체제의 나라에서는 보험회사의 역할을 하는 정부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질 좋은 의료 요구에 대한 비용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주요한 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의 위기를 개선할 필

서울의대 여의사회, 박민수 차관 여성 비하 발언에 ‘고발’…“좌시할 수 없어”

박 차관 ‘여의사, 제대로 일 못해 의대 증원 필요하다’?…시대착오적 발언에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박민수 차관의 발언을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박 차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것은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다. 함춘여자의사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로 보인다. 의대증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의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증원은 실습 위주의 교육도 이행하기 어렵다. 시설, 장비, 교수 부족으로 의대 교육 부실화를 유발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함춘여자의사회는 “의대증원은 의료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의대 블랙홀로 이공계가 크게 흔들려 과학계의 미래가 없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인제의대 교수노조 “대화 통해 난국 헤쳐가야…일방적 처벌만 내세우면 제자 위해 나설 것”

반대 표한 젊은 의사에 범죄자 대하는 듯한 협박과 공권력 동원한 탄압 일관하는 정부 태도에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제의대 교수노조가 정부의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화가 아닌 처벌로 일관할 경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21일 인제대 의대 교수 노조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수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에 반대를 표한 의대생 및 인턴, 전공의들에게 대화가 아닌 일반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협박과 겁박, 경찰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현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대생, 인턴 및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공급자들과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통해 난국을 헤쳐가는 모습이 모든 국민과 의대 교수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노조는 또 “이러한 해결의 모습이 앞으로 지속될 의료개혁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와 동력이 돼 국민을 위한

반복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실언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그렇기에 나쁜 정책은 저지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의무도 있다. 하지만 현재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실언만 반복된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그렇다. 화살이 꽂힌 뒤에 과녁을 그리면 백발백중이다. 의학은 모두 근거 중심이다. 근거가 없다면 환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정책도 그래야 한다.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사용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0명 증원 규모는 찾을 수 없다. 정부가 선후를 바꾸어 해석한 부분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은 “의사 인력 증가는 의료제도 개혁이 이뤄진 후에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2천 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를 선언했다. 심지어 여성 혐오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오전 정례

병무청, 사직서 제출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받았다면 해외 여행 제한

기존 지침 변경해 국외여행시 소속기관 장 추천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무청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전공의는 해외여행시 '소속기관 장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실상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막은 것이다. 병무청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전공의는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 등은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기관적 추천서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병무청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뚤러산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한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비대상자는 현 규정을 유지해 소속기관 장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정상 수련 중인

복지부, 의협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 중단하라' 공문 발송…불이행시 법적조치 예고

의료법 30조 의거 복지부 장관 협조 요청에 응해야…대의원회 운영규정도 정관에 맞게 개정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성금 모금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비대위는 17일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투쟁 성금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해 진료차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투쟁성금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문에서 밝힌 투쟁성금 모금 중단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30조다. 30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대증원 저지와 필수의료패키지 폐기를 위한 투쟁성금 모금 활동 중단과 정관과 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발하며...의사도 국민입니다

[칼럼]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특보’로 위촉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과거 ‘보건의료정책특보’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받았던 위촉장을 찢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고이고 특히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전공의'였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고 수준의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전공의에게 수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가혹한 착취를 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전공의들은 ‘근로자’와 ‘수련의’(정부는 전공의를 수련의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어의 ‘trainee’라는 표현을 직역한 ‘피수련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저는 ‘수련의’

의협 회장 선거 5인 후보 기호 추첨 완료…27일 합동 설명회 진행 예정

기호 1번 박명하·2번 주수호·3번 임현택·4번 박인숙·5번 정운용 후보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의 기호가 확정됐다. 20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기호 추첨식을 진행한 결과, 기호 1번 박명하 후보, 2번 주수호 후보, 3번 임현택 후보, 4번 박인숙 후보, 5번 정운용 후보로 결정됐다. 박명하 후보는 이날 기호 추첨식에 박 후보 선거캠프 사무총장인 김승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대리 참석했다. 이들 후보들은 기호 추첨 이후 공명선거 실천 선서를 통해 "금품이나 향응 등 제공행위나 불법선거운동을 배격하고 상호 간 흑색 선전 및 비방을 자제하겠다"며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한 선거 운동 방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들은 오는 27일 후보자 합동 설명회와 정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는 26일부터 투표절차가 공고되고 27일엔 선거인명부 열람이 마감된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2월 29일 이뤄지고 3월 15일 전자투표 시스템 모의시연 이후 3월 20일 투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투표는 3월

임상강사 ·전임의들도 사직 조짐..."국민 위협 세력으로 매도, 의업 이어갈 수 없어"

임상강사·전임의 입장문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장기적인 의료 문제 야기, 의료인 협박과 탄압 중단하라" 임상강사·전임의들도 전공의들에 이어 수련병원 사직을 시사하며 이대론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이 이탈하면 업무공백을 담당하게 되는 임상강사·전임의들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현재 낮은 필수의료 수가 및 비정상적인 심평원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건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도, 수련 병원에 남아 더 나은 임상의와 연구자로서의 소양을 쌓고자 했다. 그러나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