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수술실 내 CCTV 설치 대안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제시

"수술실 CCTV 설치로 전공의 수술 참여도 무자격자 수술로 오해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을 제시했다. 이들은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이뤄지면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는 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것으로,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수술기록부와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대전협의 견해다.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료진에 과도한 긴장 유발해 환자 건강권 침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저해해 분쟁만 유발...개인 의료정보 침해와 사생활 유출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CCTV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권력을 통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등 증거 보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했다. 이에 대한 강력 대응 조치로 인천 및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경상남도의사회 "강요 의무만 존재하는 의료법 재개정 촉구"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 시행을 중단하고 의료법 재개정하라" 경상남도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강요 의무만 존재하는 의료법 재개정을 촉구한다"며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 시행을 중단하고 의료법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공개 의무가 있고 여기에 보고 의무가 새롭게 들어가 2가지 의무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의 발언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인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기관에 법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비급여란 국어사전에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따라서 비급여 의료 행위를 시행한 의료기관마다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비급여의 가격 책정은 의료기관의 위치, 행위의 빈도, 숙련도,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통례다. 이런 까닭에

"의료기술 아닌 주술…'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한방 비급여 등재 철회하라"

의협 한특위 "비과학적 대체요법 제도권 의료행위로 인정한 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강력 규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한방 비급여 행위 등재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땅바닥에 추락시킨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경혈을 두드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한방 비급여 행위로 등재시켰다. 이는 201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대해 의협 한특위는 “경혈을 두드리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의료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주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 결정은 우리나라 의학의 역주행이며 의료의 퇴보를 상징하는 부끄럽고 뼈아픈 사건으로 기억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 한특위는 “

의대협 회장 공석 언제까지…회무 차질 '현실화'

회장 대행 대의원 중 추첨으로 뽑는 상황…비대위 체제 '장기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정상적인 회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협은 지난 3월 전임 집행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단 및 의장단 선거 후보자 모집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입후보자가 전무했다. 결국 현재는 각 의과대학 대표로 이뤄진 대의원들 가운데서 추첨으로 회장과 의장직을 대행할 이를 뽑는 지경에 이르렀다. 17일 의대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열린 총회에서도 향후 의대협 회장단 및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3개월가량 이어져 온 비대위 체제가 적어도 다음 분기 총회 때까지는 지속되게 된 셈이다. 의대협은 회장 및 부회장들로 이뤄진 회장단과 의장단을 회무 운영의 양대 축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단체행동 여파 등으로 회장단과 의장단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회장단과 의장단 모두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마저도 비대

가뜩이나 외과계 의사 부족한데…수술실 CCTV 의무화되면 수술과 기피 현상 악화할 것

[칼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는 여러모로 기형적이다. 전국민 강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보조금은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의료 자원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구호만 가득한 공공의료를 경험하고 있다. 앞에서는 '엄지척'이지만 뒤에서는 의료진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주기도 버거운 형편이다. 의료현장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공공의 의무를 강요하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민간의 영역인 의료 부분은 위축되기 쉽다는 것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과들은 고된 노동과 낮은 수가, 잦은 소송과 수억대의 배상금 및 형사고발과 구속 등으로 해마다 지원하려는 수련의들이 줄어들고 있다. 지역에서 분만 산부인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언론에 가끔 나오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입법 등은 찾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전공의들, 무자격 대리수술 강력 비판…"치열한 자기반성 이뤄져야"

대전협, 의료 체계 왜곡 시키는 비정상적 수가 등 개선 위한 논의 시작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연이어 벌어진 무자격 불법대리수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선배 의사들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에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 의료행위를 용인함으로써 의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윤리와 전문성을 물질적 이득, 업무적 효율과 타협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의사 스스로가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저버린 사실에 대해 이들은 치열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해야할 것"이라며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제야말로 미래 의료환경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넓은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이 문제의 이면에는 의료 체계를 왜곡 시키는 비정상적인 수가와 함께 현상 유지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의 근시안적인 현실 인식이 뿌리깊게 내재해 있다"며 "의사가 스스로의 직업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의료를 펼칠 수 있

신경외과의사회, 박람회 및 춘계 연수강좌 개최

통증치료, 도수치료 등 개원가에 흔한 치료에 대한 집중 토론으로 호응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람회 및 춘계 연수강좌가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 41대 신임 이필수 회장과 이일우 대한신경외과학회장의 축사로 연수강좌의 막이 올랐다. 그동안 신경외과의사회 연수강좌는 특정 주제를 잡아 집중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경추와 상지에 발생하는 흔한 질환들을 다뤄 진료실에서 흔히 볼 수 있거나, 흔하지만 놓치기 쉬운 질환들에 대한 강연들과 경험담 및 최신지견을 다뤘다. 대학병원의 여러 교수들과 개원가 명의들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경추과 상지 질환의 연자들은 경추에서 기인하는 통증 질환을 시작으로 어깨, 말초, 팔꿈치, 손목 및 손에서 발생하는 통증 질환 순서로 강의를 진행했다. 발통점 주입법을 포함해 초음파 유도 주입법, 신경차단술, 인대강화 치료, 체외 충격파 및 수력 분리술 치료등과 같은 다양한 최신 지견들이 발표·토론됐다. 의사회는 “경추 질환와 상지 질환의 감별진단 및 치료

의협 "비대면진료, 약 배달 등 규제챌린지를 명분으로 한 원격의료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 규제챌린지 추진 발표에 유감..."안전성·유효성 미검증에 산업·경제적 논리로 추진 안돼"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부의 규제챌린지 발표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을 통해 "정부는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하는 ‘규제챌린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

의사·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지방의대에 지역인재 비율 40%로 강제화한다고 해결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6화. 지방의대 지역할당제 30% 권고→40% 의무화 논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3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의 의,약,간호대 지역 할당 비율이 40% 이상으로 강제된다. 2028년부터는 이 요건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비율을 30%(강원도 제주도 15%)로 ‘권고’해왔는데, 이것을 40%(강원 제주 20%)로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대는 한술 더 떠 이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시행의 이유로 점차 심해지는 지역간 의료 인프라 격차와 수도권 인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방 대학을 지역 인재로 채우면 이들이 졸업하고 의사, 간호사, 약사가 된 이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 인프라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과연 그럴까. 과연 현재 의료 인프라 격차가 정말 의,약,간호대 정원 할당제로 해결이 될까?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