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의사회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법 즉각 폐기해야"

"위축된 진료, 소극적 치료행위, 외과 관련 분야의 방어적 진료 등 피해 불보듯 뻔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철회를 촉구하며 "그간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부작용 및 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이를 묵살하고 악법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졸속 처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상호 신뢰관계에서 시작되는 행위라는 당연한 명제가 아닌,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그 행위를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현 법안에 대해서 비단 대한민국의 의료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의료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며 "세계의사협회(WMA)는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 감시가 일상화된 전체주의 국가의 사고에 가깝다며 법안 폐기 촉구를 지지했다"고 했다. 의사회는 "정부여당의 주요 논거인 '수술실내 범죄행위 근절'의 모태가 되는 의료인 범죄사건은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는’ 수술실에서 벌어진 행위들이고 CCTV 로

대개협, 독감 백신 수급 비상에 심각한 우려 표명

김동석 회장 "매점매석 막고 공급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 특단 대책 마련 필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최근 개원가에서 2021년도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을 제대로 구할 수 없어 회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하고,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29일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약 2500만 명분으로 예상되는 독감 백신이 접종 권장기간(10∼11월)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현재 의료기관들이 백신 회사 담당자들에게 연락하면 백신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예년보다 적은 물량만 공급하고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개원의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매상 등을 통해 알아보면 백신 제조·유통사들에 비해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으며 그나마도 반품이 안 되는 조건을 내걸어 의료기관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결과보고'에 따르면, 해당 기간 어르신(노인)과 어린이의 목표접종률이 예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화성 교수 임명

제34대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이화성 정형외과 교수가 임명됐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지난 26일 법인 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생략되며 취임사는 영상으로 대체된다. 국내 정형외과 슬관절 분야 권위자인 이화성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7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직 중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 연수를 다녀왔으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임상과장, 수련교육부장, PI 실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장,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수련교육부학장 등 원내 보직을 다수 역임한 바 있다.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최우수 논문상, 대한정형외과학회 만례재단 학술상 등의 수상 이력이 있으며 대외 활동으로 근로복지공단 의료 자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문

수술실 CCTV법 1인시위 나선 이필수 회장…직접적 ‘투쟁’ 언급

“법안 통과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계가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 회장은 27일 수술실 CCTV설치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헌법소원 등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언급해왔지만 법안통과에 따른 강경대응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1인 시위에서 이 회장은 직접적으로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법안을 막을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선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강행과 반민주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낀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극소수 일탈 의사들 때문에 선량한 의사들을 모두 범죄자로 간주하며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CCTV가 수술실에 설치되면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현상이 가속화되고 필수의료

전북의사회 "CCTV설치법 국회 통과 반대...의료계 총파업 등 강경투쟁 이뤄지면 앞장설 것"

세계의사회는 의료 본질 훼손과 의료행위 위축으로 CCTV 설치 비판 전라북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강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의사회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계의 수술 거부 투쟁이나 코로나 의료진 철수를 포함한 총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이어진다면 의협과 함께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의 상정을 보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 국가 대 재난 사태에서 K-방역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법안 통과를 저지할 마지막 희망을 국회의원들이 부결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전북의사회가 수술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의사 긴장에 따른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 △의사의 소극적 대처에 따른 환자 건강권 침해 △빈번한 의료분쟁 △환자의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 △해킹 등으로 인한 의료비밀 보장 침해

대구시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료 악법 당장 멈춰야"

"6000여 회원 모두 한마음으로 강력 항전할 것"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된 것에 크나큰 우려와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료 악법이 시행될 때 예상되는 폐해가 의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심대하다. 이를 극구 반대하는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행하는 여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불법 해킹, 내부자에 의한 환자 수술 장면 등 개인 정보 유출,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 인권 침해, 외과 등의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술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폐해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의료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불신의 의료 환경하에서 어떤 교과서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간호사들만 고생한다며 의사와 간호사

산부인과 의사들 "산부인과 CCTV 설치하면 여성 환자 사생활·의사 인권 침해 심각"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 발표..."환자와 의사간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반드시 법안 부결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6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산부인과 의사들이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본회에 상정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기본인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반드시 이를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이러한 권리를 초상권이라 한다"라며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산

예방의학회·역학회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회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보완, 방역 강화, 시민 참여 등 제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방역 관련 전문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코로나19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속가능한 K방역2.0을 준비하자'는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전문가 토론회 및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조율을 거쳐 지난 25일 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 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회적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재의 K 방역 시스템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K 방역의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

"외과계 기피현상 더욱 가속화 되고 기존 외과의사들 이탈도 증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강력하게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법사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적극적인 수술을 저해시킬 수 있다. 계속된 외과계 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기존 외과의사들의 이탈도 증가해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과정중 환자들의 신체노출은 불가피하며 저장된 CCTV 영상은 외부 해킹이나 내부적으로 유출가능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극소수의 사회적 문제를 일반화 시켜 의료계를 잠재적인 범죄인의 시각으로 보고 감시를

병의협 "환자·보건 의료 종사자 인권 짓밟는 CCTV 설치 의무화법 즉각 폐기하라"

"대선 앞두고 여당 지지율 끌어올리려 의료계 공격하는 정치적 이유일 뿐...의협 등과 모든 압력에 저항할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5일 성명을 통해 "환자 및 보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지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인권 침해, 영상 유출 우려, 실질적 효용성 결여, 외국 선진국에서 유사 사례 전무 등의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됐고 이후 매 국회 회기마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하지만 그동안 앞에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무리한 입법이라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23일 갑작스럽게 국회 복지위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