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의료기관 통제 수단, 수가 정상화부터 마련하라"

복지부·심평원 56개 세부항목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에 반대 의견 성명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8일 보도자료(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를 통해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반대의견을 밝히며 "일례로 평가계획 내용 중 환자경험평가는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회진시간

대전협 한재민 회장, 후기 지원으로 원자력의학원 외과 레지던트 시작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탈락 후 외과로 선회...집행부 이사회는 총회 정족수 미달로 인준 못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이 올해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과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회장은 앞서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지원에서 탈락해 전공의가 아닌 상태로 전공의 회장을 맡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한 회장은 대전협 회장에 출마할 당시부터 외과를 지망해왔다. 대전협 회장으로서 업무 처리 여건을 고려해 가정의학과를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후기 레지던트 지원에선 원래대로 외과로 방향을 틀었다. 후기 원자력의학원 외과 레지던트 정원은 2명이었고 한 회장이 단독으로 지원해 합격했다. 이와 함께 한 회장은 지난 16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회를 인준받지 못했다. 이날 재적대의원 223단위 중 96단위가 참석했으며 회칙상 절반인 112단위에 미치지 못해 이사회 인준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날 보고안건은 ▲고(故) 김일호 상 수상자 추천 및 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24기 진행 사업 보고 ▲회장

박치기와 고발보다 '설득'과 '포용'의 합리적 리더를 바란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 ㉑ 김효상 미래한국의사회 정보통신부회장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획이사 ⑦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⑧행동하는 여의사회 ⑨박상준 전 대한의사협회 경남대의원 ⑩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수석부회장·전 의협 대외협력이사 ⑪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⑫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⑬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⑭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⑮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행동하는 여의사회 "의료계 매국노들은 공공의대 도둑 추진 당장 중단하라"

"범투위, 의협, 대전협은 사력 다해 막아야"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공공의대를 코로나19 안정 이후에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뒤로는 의료계 매국노들을 이용해 도둑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도 수백명대이며 백신 도입 늑장, 코호트 격리 병원 방치, 코로나 전담 병원 강제 지정 만행까지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중이다"라며 "일 년 넘은 코로나 진료로 의료계가 더없이 지쳐 있는 와중에 공공의대 도둑 통과를 추진하다니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은 이제 관심도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관여된 일부 인사들은 명심하라. 13만 의사가 한 마음이 되어 단체 행동을 했고 의대생들은 최근까지 국시로 고통받았다. 이렇게 힘들게 막아낸 공공의대는 허황된 말 몇 마디와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체 투표로 전 회원의 의사부터 확인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의료계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위해 우려되는 조민씨 의사국시 합격…의사단체의 교육부 장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필요성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경심씨 딸 조민씨가 최근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의사 자격과 관련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운영이 위탁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선고된 조씨 어머니 정경심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전제로 조씨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정경심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조씨와 정경심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927 판결 참조).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대

대한아동병원협회, 아동병원 코로나19 접종센타병원 지정 질병관리청에 요청

백신 온도, 제고 관리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방역 큰 역할 장담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0일 "보다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소아 백신으로 많은 경험과 콜드체인 등 시스템을 구축한 아동병원이 제격"이라며 "전국의 아동병원이 코로나19 지정 접종센터 병원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현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2019,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냉장고의 온도 모니터링 결과 2주 동안 적정온도(2~8℃)가 유지된 냉장고는 보건소는 38.5%, 민간의료기관은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병원협회는 "백신 관리 부실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은 필수이므로 대한아동병원협회 산하 병원에서는 백신 접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 규정을 만족하는 백신 콜드체인 (USA FDA 가이드라인, Vaccine for c

"개원의들에 비급여 보고 강제하는 '빅브라더 법'은 위헌"

대개협 김동석 회장, 헌법소원 제출...직업 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침해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개협 회원들을 대표해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행규칙과 올해 6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 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헌법소원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에 대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그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작년 9월4일 개정)과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

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등록 2월 14일~15일, 전자투표 3월 17일~19일, 개표 3월 19일

결선투표시 개표 3월 26일, 2년치 회비 납부자에 한해 선거권...SNS 선거운동 허용하나 공정선거 기준 위반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뽑는 선거의 막이 올랐다. 후보자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온다면 3월 19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시 3월 26일에 당선 확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대목으론 결선투표제와 SNS를 통한 선거운동 등이 지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9일과 20일 각각 선거 일정과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게재했다. 후보자등록은 2월 14일~2월 15일 오후 4시까지다. 선거인명부는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후보 등록은 정관 제6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진다. 후보자는 5개 이상의 지부에 나눠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회비완납필증과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건강진단서 등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투표는 전자와 우편 투표가 병행된다. 전자투표

코로나 최전선에서의 1년…의협이 코로나19에 대처했던 방안들은?

국민 신뢰받는 의료전문가단체 사명 다해…비상대책본부 가동‧의료진 긴급 지원 눈길 대한의사협회는 최고의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계 중지를 모은 방역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잘못된 정책과 행태를 바로잡도록 질타했다.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개인 방역지침과 요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고 했다. 지난해 1월23일 당시 명칭 '우한폐렴' 관련으로 첫 입장문을 낸 이후 수차례에 걸친 대국민·대정부 담화문 발표, 비상대책본부 가동, 의료지원활동 등 본격적 대응이 시작된 지 만 1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이슈에 대응해 온 일련의 주요 과정들을 정리했다. 의협은 지난해 1월 29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했다. 이후 의협은 대책본부를 통해 2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국민들에게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지침을 마련해 알릴 수 있었다. 대구에 의료지원단을 보낸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

"간호사들은 레고블럭이 아니다...주먹구구 의료인력 배치 중단하고 사직 막아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기자회견, 코로나19 병상 인력배치 기준 마련 촉구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지 1년이 됐다. 1년이 지난 병원현장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국무총리까지 편지를 보내면서 간호사들을 영웅이라 칭하지만, 정작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은 허탈함만 남아 사직을 결심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을까.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병상부족의 문제, 인력 부족의 문제, 코호트 격리의 문제 등 1차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되풀이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다시 한 번 현장의 상황을 전하고 무대책과 무시로 일관하는 서울시를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최소한 대구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라도 먼저 파악했어야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는 지방보다 더 많은 인프라를 활용해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