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의협회장 선거운동 돌입...SNS서 타후보자 비난 금지·결선투표제 관심

14~15일 후보자등록...유튜브 등 홈페이지 운영·SNS 운영 계정·문자메시지·전자우편 발송 사전 승인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열흘도 남지 않으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주말과 설연휴를 빼고나면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회장선거 후보 등록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심의가 강화되고 결선투표가 도입된다. 사전 선거 운동과 투표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들을 짚어봤다. SNS‧유튜브로 변화된 선거운동…선관위도 사전승인 강화 이번 41대 회장 선거에서 주목되는 점은 변화된 선거운동 형태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 ▲회장선거 후보자 소개서 발송 ▲회장선거 후보자별 경력광고와 의견 개진 ▲회장선거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등) 개설·운영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이용한 선거홍보 등이다. 특히 눈여겨봐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의협 윤리위에 의사 조민씨 제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의사면허 정지 결의해달라...자칫 환자들이 무자격자에게 진료 받은 일이 생길 수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의사 조민씨를 제소했다. 윤리위가 조민씨의 대법윈 확정판결시까지 의사면허 정지를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는 의료법에 의거 누구나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의협 회원이 된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에 따라 각종 법령에 위배되거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 직접 징계를 할 수 있고, 의사면허에 관련된 징계는 결의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요청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조민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됐다는 사실에 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의협이 나서서 이같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조민씨의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사건 등이 1심에서 유죄

환우회 단체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우선돼야"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에 대한 조기 접종 계획 도입할 것 제안"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부신백질이영양증부모모임,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등 5개 단체(환우회 단체)가 현행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정부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에 대한 조기접종 계획을 도입할 것"을 4일 제안했다. 환우회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중 접종 순서와 우선순위(정부안)는 중증 및 사망 예방, 의료방역 사회필수기능 유지, 지역사회 전파와 집단 감염 차단 등을 목표로 이에 부합하는 접종 우선순위(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부안대로 진행된다면 암환자를 비롯해 면역력이 취약한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인 희귀질환자의 경우도 64세 이하라면 3분기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우회 단체는 "앞서 언급한 중증질환자들의 접종이 늦어진다면 접종 계획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인 ‘중증 및 사망 예방의 달성’에

엠디파크, 의료전문 법무법인 의성과 전략적 제휴 체결

의료기관에 경영 지원 서비스와 법률서비스의 종합적 지원 가능 엠디파크와 의료전문 법무법인인 의성은 지난 2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일차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엠디파크는 의사들이 직접 참여해 설립한 병의원 경영 지원 지주회사다. 의사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야말로 환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료환경이라는 신념하에 '도레미파(Doctor, Return to My Patient)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MD박스(병원 행정관리 서비스', 'MD에듀코(의료기관 법정교육관리)' 등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의성은 일반 민·형사 소송은 물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소송 및 보건의료산업 등과 같은 전문영역에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엠디파크 관계자는 "의료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엠디파크와 법무법인 의성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에 가장 적합한 경영 지원 서비스와 법률서비스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전문의 1차 시험 합격률 98.34%…전원 합격과 14개

2959명 시험 치고 2915명 합격자 배출…합격률 가장 낮은 과는 93.9% 신경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전문의 1차 자격시험 합격률은 98.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학회는 2021년도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결과를 공개했다. 의학회에 따르면 이번 1차시험 총 응시자는 2990명으로 26의 면제자를 제외하고 2964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이 중 결시자를 제외하고 2959명이 시험을 치렀고 합격자는 2915명이 배출됐다. 1차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98.34%로 수험자 대비 합격률은 98.51%를 기록했다. 이번 시험에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한 과는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할의학과, 진담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총 14개 과다. 반면 합격률이 가장 낮았던 과는 신경과다. 신경과는 83명이 응시해 5명이 불합격했다. 신경과의 합격률은 93.97%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를 낸 과는 가정의학과로 총 278명이 응시해 10명의 응시생이 불합격했

"병원장이 코로나19 진료 요구하면 전공의들 거부 힘들어...전공의 겸직 허용 법안 폐기하라"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전공의 자율이라지만 사실상 강제, 수련에 불이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예고된 전공의 겸직 허용 개정안에 대해 전면 폐기를 요청했다. 연구소는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전공의의 권리 보호는 무시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전공의라는 의료인력을 합법적으로 동원 및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밝힌 개정 이유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조민씨 한일병원 인턴 합격 박탈하라...의료사고 나면 인턴 뽑은 병원장 민형사상 책임"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한일병원장에 공문 전달 "무자격자가 환자 치료하게 하는 위험 방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국전력 산하기관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한일병원 후기 인턴 모집정원 3명에 3명이 지원했고 조씨는 면접을 거쳐 4일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조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선택한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즉시 한일병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조씨의 합격 박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만에 하나 조씨가 의료사고를 일으키면 조씨를 채용한 병원과 원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한일병원의 인턴 추가 모집 요강의 응시자격을 보면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소지자,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모집 예정인원 중 신체검사 불합격자나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가 발생시는 선발인원을 조정 모집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따라서 조민씨는 인턴 모집 요강

변성윤 후보 “역사에 남을 흑역사”…경기도의사회 상대 법정싸움 돌입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 규정 없어…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하단체 탄원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후보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이 없고 경기도의사회가 시정 요구한 이력서와 소개서 기재를 모두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취지다. 변성윤 후보는 3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고 후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취지의 핵심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규정엔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고 선관위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소개서에 허위, 과장, 타인에 대반 비방 기타 정정이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불법적인 5차례 경고·후보자 자격박탈 가처분 신청"

긴급 기자회견 예정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문제없는데 당선자 표기 문제삼아 경고...선거과정 정상화하겠다" 경기도의사회장에 출마했다가 지난 1일 돌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변 후보는 후보자 박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오는 8~9일 예정된 선거가 정당하게 열릴 수 있도록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장영록 선관위원장으로부터 5번의 경고를 받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특정 후보에게 5번의 경고처분을 내린 선관위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선관위의 5번의 경고조치도, 경고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이 포함된 문자를 선관위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우선 변 회장이 받은 5개의 경고 중 4개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관련 건이었다.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주장을 반박하며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평택시의사

의사가 최선의 진료환경을 보장받아야 더 많은 환자를 살린다

의사 형사처벌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으로 의사·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2020년 모대학병원 교수가 대장암이 의심되는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법정 구속되고 54일간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2018년 10월에는 8세 소아환자의 사망으로 의사가 법정 구속됐으며, 2017년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감염 사망 사건으로 소아과 교수가 구속되기도 했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결과들로 의료진이 법정구속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법리적 관점과 사회 상규를 따르는 도덕적 관점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법의 탄생은 사회의 형성과 관계돼 있다. 법은 사회상을 반영하는 도덕과 관습이 투영되면서 만들어지고 발전해왔다. 도덕과 관습은 다수의 공통인식을 반영하는 묵시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성문화돼 법률로 진화했다. 최초의 법률은 역사의 발전, 문화의 향유, 사회